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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 1년 성과·과제] 보험업계, 보험사기 미수범도 처벌 “피해 예방”… 대부업계, 대출 이자율 7%P 인하 “수익 악화”

생보협회는 특별법 제정과 함께 “대책반(검찰), 금융범죄전담팀(경찰) 등의 보험범죄수사 전담·전문조직의 기능 확충을 통해 수사 실효성 및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대부업체는 대부업법 통과로 업계가 휘청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부업법은 법정 최고 이자율을 현행 연34.9%에서 연27.9%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민들의 이자...

2016-03-09 10:53
대부업 최고금리 상한 연 34.9%→27.9%로 낮춰질 듯

실제 지난해 4분기를 기준으로 한국대부금융협회에 신규 신용대출 금리를 공시한 33개 업체 가운데 평균 금리가 30% 이하인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 대부업계에서는 최고금리가 제한되면 상당수 업체가 사업을 계속하기 힘들 것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대부업체의 관계자는 "손실률이 높은 저신용자들에게 무작정 20%대 대출을 해줄 수도...

2016-02-17 10:24
[스타트업 가로막는 규제 장벽] 중고차 경매앱에 웬 주차장?…‘꽉 막힌’ 정부 ‘속 타는’ 벤처

또한, 오는 7월부터 발효되는 금융위원회의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스타트업들도 대출을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받게 한 것이 문제다. P2P 대출 중개 플랫폼 업체 테라핀테크 양태영 대표는 “지난해 12월 P2P협회를 사단법인 등록하려고 금융위에 신청했는데, 관련 부서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기도 했다”며 “핀테크 영역이다 보니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겨...

2016-02-02 10:01
대부금융협회 임직원 20여명 헌혈 동참

한국대부금융협회는 29일 광화문 헌혈의집에서 임승보 회장과 20여명의 임직원들이 참여해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환자들의 혈액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혈액 수급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임승보 회장은 “건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헌혈에 동참하게 됐다”며 “이번...

2016-01-29 16:14
테라핀테크, 본엔젤스 등서 12억5000만원 투자 유치

새로 시행되는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 규정’에 따르면 플랫폼 회사와 대부업체가 별도 법인으로 분리, 대부업체가 플랫폼 회사의 자회사일 경우에만 VC 투자가 허용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 P2P대출시장은 오는 2025년 1조 달러(약 12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의 경우 지난해 총 누적거래액이 9750억 위안(약...

2016-01-25 14:18
경제 베테랑들, 다보스포럼서 중국 쇼크 우려 잠재울까

재무부 차관을 지낸 팀 아담스 국제금융협회(IIF) 대표는 “투자심리가 너무 빨리 약세장으로 휩쓸렸고 하락세에 대한 시나리오가 너무 과장된 것 같다”면서 “중국은 결국 주요 경제와 경쟁하면서 난관을 버텨낼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시선은 19일에 발표되는 지난해 4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에 쏠려 있다. 전문가 전망치는 6.9%다. 전망대로라면 중국...

2016-01-18 17:16
[신년기획-자본시장 60년 좌담회] “과거보다 떨어진 위상… 과감한 규제철폐로 숨통 터줘야”

이 과정에서 과거 증권업협회, 선물업협회, 자산운용협회 등 각각 따로 업권을 대표하던 협회들이 하나로 뭉쳐져 금융투자협회가 탄생했다. 강 대표 = IMF 위기 이후 주식시장 완전 개방이 가장 큰 변화로 꼽힌다. 국내 주식시장의 주가 형성 요인 중에 외국인 투자가의 관점이 이때부터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자본시장에 처음 몸 담았던 시기와...

2016-01-01 04:00
이순우 신임 저축은행중앙회장 "저축은행 부정적 이미지 쇄신 가장 중요"

"저축은행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 17대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으로 선출된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은 28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열린 임시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시기에 저축은행중앙회 협회장을 맡게 돼 부담스럽지만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2015-12-28 15:30
"기사인 줄 알았더니 광고"…거짓·과장 대출광고 주의보

금감원은 "포털사이트에서 대출업체를 검색할 경우 불법 대출모집업체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대출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해당 금융업협회 홈페이지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대출 과정에서 금융컨설팅 수수료나 보증보험료, 저금리 전환료 등의 명목으로 각종 수수료를...

2015-12-20 17:00
"금융회사, 상품 판매 때 고객 추천 이유 기록으로 남겨야"

금융 광고의 공정성도 각 금융업권 협회에서 사전 심사와 관리 맡으며, 금융당국은 사후 제재를 강화한다. 협회 제재의 경우 실효성이 가능하도록 규제 대상 해석범위를 넓힌다. 금융당국은 업권 간 상이한 법상 제재 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일원화하고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광고 중지 명령’ 등 조치권을 부여 한다. 이번 금융회사 규제 방안 변경에 따라...

2015-12-16 16:30
[퇴직공직자 재취업 대해부] (단독)관피아도 계급이 있다

두 기관 재취업 처는 대부분 금융사였다. 이 밖에 퇴직 공무원들은 금융업종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6년간 보험사 153건, 은행 68건, 증권 45건 저축은행 29건, 캐피털 13건, 카드 12건 등 총 320건이 금융사로 가기 위한 재취업 심사가 이뤄졌다. 금융업은 정부의 승인, 인가 및 규제가 영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관리할 수 있는 퇴직 공무원에 대한...

2015-12-01 11:00
KDI "채무불이행자 막기 위해 사전 신용상담제도 활성화해야"

그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신용상담이 핵심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로 자리잡은 영국이나 신용상담협회(NFCC) 같은 기구를 통해 교육 및 복지제도와 연계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미국 사례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거론했다. 오 연구위원은 이런 맥락에서 앞으로 출범할 예정인 서민금융진흥원은 각 제도에 맞는 채무자를 정확히 분류하고, 신용상담 전문성을...

2015-10-14 13:43
금융광고에 ‘보장’ ‘즉시’ 표현 사용 못한다

이와 함께 금융광고 자율시정을 위해 금융협회 차원의 부당광고 감시와 시정기능이 강화된다. 각 금융협회별로 마련된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해 부당한 금융광고를 차단하는 자율심의 기능 강화방안 등을 마련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상시감시 및 불시점검도 강화된다. 상시 모니터링 및 분석을 실시해 문제 소지가 큰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불시 점검하고...

2015-10-11 12:00
“이자율상한제 국가 연체ㆍ파산 등 부작용...한국 이자율 엄격 국가로 전환중”

박덕배 소비자금융연구소 박사(성균관대 겸임교수)는 지난 8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제주도 해비치 리조트에서 개최한 ‘주요국 이자율상한제 경험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2015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는 대부업계의 현안 과제를 주제로 매년 열리며, 올해는 주요 대부업체 대표 50여명을 비롯해...

2015-10-11 12:00
대출 7일내 불이익 없이 계약 철회 가능해진다

이는 금융당국이 7대 금융협회와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금융전문가, 소비자단체, 국제기구 등의 권고를 논의한 결과다. 내달 중 각 업권별 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약관변경 및 전산시스템 정비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개인 대출자이며, 적용 범위는 리스를 제외한 모든 대출...

2015-09-16 14:25
상반기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2087건...소비자 피해 우려

불법적인 피해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서나 금감원 콜센터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고금리 대부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경우 대출계약서, 이자지급 내역서 등을 첨부해 대부금융협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업체에 대해 수사기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시민감시단' 확충(50명→200명) 및 퇴직경찰관...

2015-07-15 12:00
대부협회 "성인 33만명 불법사금융 이용 경험"

한국대부금융협회는 6일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성인 5026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실시한 ‘불법 사금융 이용 현황’의 조사 결과를 환산한 결과 이 같은 추정치가 나왔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41명(0.82%)이 ‘최근 불법 사금융을 이용 후 완제 했거나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평균 이용금액은 3209만원...

2015-07-06 18:36
금융당국,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 200명 규모로 확대 개편

이와 함께 불법채권추심을 예방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와 대부업자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테마검사를 실시하고, 매입채권 추심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편법적 꺾기에 대해서도 3분기 중으로 상시감시 및 현장검사 결과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조치하고,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후 미반환 잔액에 대한 고객반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9월...

2015-07-01 15:55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정몽구 회장, 中 서부시장 개척 시동 등

34.9%에 달하는 대부업 최고 금리는 29.9%까지 낮추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금융위원회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메르스로 인한 경기침체 대응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 [데이터뉴스]개인 투자자 주식형펀드 환매 행진 국내 순수 주식형 펀드 설정액이 40조원대로 내려앉았다. 23일 금융투자협회 통계에...

2015-06-23 12:26
대부업계, 최고이자율 인하 반대 탄원서 제출

한국대부금융협회가 19일 대부업 최고이자율 34.9%를 낮추는 것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부업계는 탄원서를 통해 “조달금리, 연체율, 대손충당금 등을 고려한 평균 원가금리가 30.65%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최고이자율 인하는 소형 대부업체를 사채시장으로 내몰아 결국 불법...

2015-06-1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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