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최고이자율 인하 반대 탄원서 제출

한국대부금융협회가 19일 대부업 최고이자율 34.9%를 낮추는 것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부업계는 탄원서를 통해 “조달금리, 연체율, 대손충당금 등을 고려한 평균 원가금리가 30.65%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최고이자율 인하는 소형 대부업체를 사채시장으로 내몰아 결국 불법 사채시장을 커지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부업계는 이미 2008년 이후 9000여개의 대부업체가 폐업하거나 불법 사채시장으로 진입한 상태라고 밝혔다. 대부업 최고이자율은 2007년 10월 66%에서 49%로 내려간 후, 2010년 7월 44%, 2011년 6월 39%, 2014년 4월 34.9%로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대부업계는 상한금리가 인하되면 △소형 대부업자의 폐업 및 음성화 확대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대출 축소 △청년 일자리 축소와 12만 대부업종사자의 고용·생계 위협 △불법사금융 확대와 경제성장율 저하 등의 부작용이 초래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행 상한금리를 당분간 유지하거나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면서 단계적으로 인하(약 2%포인트 가량)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대부업법 제정 취지는 지하의 사금융을 제도적으로 양성화해 서민을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인데 최근 과도한 금리인하는 그 취지를 퇴보시키고 있다”며 “인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주면서 단계적(2%포인트 이내)으로 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