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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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관에 충남 출신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임명제청

대법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11일 대법관 제청 후보자로 권순일(54·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명했다. 충남 논산 출신인 권순일 차장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법리에 해박할 뿐 아니라 사법행정에도 정통하다는 평을 받아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임명동의안을 받아 최종 임명한다.

2014-08-11 16:41
국회 헌법개정자문위, 6년 임기 분권형 대통령제-국회 양원제 제안

이와 함께 감사원을 ‘회계검사원’과 ‘감찰원’으로 분리하고 독립기관화고, 헌법기구로 인사추천위원회를 신설해 대법관·헌법재판관 등의 후보자 추천이 객관적·중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도 시도했다. 보고서는 또 헌법상 기본권 규정을 8개의 절로 나눠 체계화하고 권리보장을 강화했다. 우선 기본권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국민’에서...

2014-07-15 08:06
서울대 총장 최종후보, 성낙인 누구? 경기고ㆍ서울법대…국회공직자윤리위원장 거쳐

2005년 헌법재판소 자문위원과 2006년 한국공법학회 회장, 2009년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을 거쳐 2009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2010년에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와 통일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성낙인 후보는 2005년엔 노무현대통령으로부터 대한민국황조근정훈장을, 2012년 한국헌법학회와 지난 2월...

2014-06-19 17:42
배기운 판결, 시민들 비난 쇄도… "법 어기는 후보 공천, 이래도 새 정치냐"

12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배기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배기운 의원은 의원직을 즉시 상실했다. '배기운 판결' 소식을 접한 한 시민은 트위터를 통해 "새정치연합은 당헌에 의거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겠군요"라며 배기운 의원을 공천한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을...

2014-06-12 13:54
유승희 의원 "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 배우자, 1.5억 뭉칫돈 행방불명" 주장

그런데 갑자기 지난 19대 대선과 최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었던 2012년에 1억 5000만원의 거액이 사라졌다는 것. 재산목록은 물론이고 세금납부현황, 연말정산 등에서도 사용처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유 의원은 주장했다. 유 의원은 "합리적으로 의심해본다면 사라진 현금이 탈·불법 증여 또는 이를 위한 재산은닉, 차명거래, 불법...

2014-03-30 10:24
조희대 대법관 후보는 누구?…"공정한 원칙론자 정평"

앞서 지난 16일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조 법원장을 포함한 5명의 후보를 선정해 양 대법관에게 추천했다. 조 후보자는 1957년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3기)에 합격해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형사지법 , 서울민사지법, 미국 코넬대학 교육파견, 대법원...

2014-01-25 13:26
양승태 대법원장, 조희대 신임 대법관 임명제청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6일 회의를 갖고 조 법원장을 포함한 5명의 후보를 선정해 양 대법관에게 추천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27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해박한 법이론과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헌신해 온 정통 법관이라는 것이...

2014-01-25 12:58
차한성 후임 대법관 후보에 법관 4명·검사장 1명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16일 오후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을 상대로 대법관 적격 심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5명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했다. 후보자 명단을 포함한 추천 내용은 양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됐다. 양 대법원장은 추천된 이들 중 1명을 선정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계획이다. 이기수 대법관...

2014-01-16 21:22
[금융권 사외이사]박 대통령 ‘소액주주·집중·전자투표’ 공약… 제도 개선 앞장

현행 법률에는 2조원 이상의 회사는 사외이사가 과반수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결정하기로 돼 있다. 그러나 기업총수나 최고경영진이 직·간접적으로 뽑아놓은 기존의 사외이사들이 과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외이사 선임에서부터 독립적인 절차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천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소액주주의 몫으로...

2013-03-27 11:36
안철수 후보 대선공약② 정치개혁

이밖에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 제고를 위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대법원장 후보를 지명하는 현형 제도를 개선, 대법관회의에서 호선에 의해 대법원장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해 임명토록 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 국회·정당 혁신 방안은 후보단일화 입장을 밝힌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의 ‘새정치 공동선언’에 입각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12-11-11 20:05
안철수, 공수처 설치·중수부 폐지

공수처는 대통령 소속하의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되며 처장 후보는 외부인사가 포함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국회의 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 친인척을 비롯해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중앙부처 차관급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결찰공무원 등이다. 안 후보는 또 그동안...

2012-10-31 10:46
새누리, 대선기획단 등 인선 배경은?

안 전 대법관은 여러 명의 추천을 받았는데, 박 후보도 직접 안 전 대법관을 지목해 접촉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후보의 공약을 보다 효율적으로 알리고 갈수록 거세지는 야권의 네거티브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공보단도 한층 강화됐다. 전직 언론인들을 대거 영입한 점이 눈에 띈다. 공보단장으로 발탁된 김병호 전 의원은 KBS 정치부장과 보도국장...

2012-08-27 14:45
새누리, 대선기획단장에 4선 이주영 의원 임명(종합)

정치쇄신을 추진할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으로 기용된 안 전 대법관은 박 후보가 직접 추천했다. 검찰출신인 그는 노무현 정권 때인 2003~2004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맡아 한나라당의 ‘차떼기 대선자금’ 수사를 지휘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새누리당은 또 대선공보단장, 박 후보 비서실장 인선도 단행했다. 대선공보단장엔 16, 17대 의원을 지낸 김병호 전 의원이...

2012-08-27 10:58
[오늘의 이슈 점검]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4000만→3000만원

대법원은 법원조직법 제41조의2에 따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이하 후추위)를 구성하고 후추위 규칙에 의한 천거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 오늘의 주요 일정 *韓, 6월 광공업생산/ 6월 경기선행지수비심리 *美, 6월 개인소득·소비지출/ 7월 시카고 공급관리자지수(PMI)/ 7월 CB소비심리 *유로, 6월 실업률

2012-07-31 08:17
민주 대선후보, ‘女心 공략 본격화’…7인 7색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는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대법관·헌법재판관의 여성비율을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선출직 여성후보의 30% 추천 권고규정도 의무조항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그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성을 위한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35만개 확충하고 여성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을 100% 정규직으로...

2012-07-20 10:26
19대 개원국회, 여야 기싸움 속 강창희 의장 선출 (종합)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 임명동의 절차에 돌입한다. 9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키로 했다. 비례대표 부정경선 논란을 빚은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은 상임위원장단 구성 이후 발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23일엔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안을 처리한다. 특검은 민주당이 추천키로...

2012-07-02 14:00
19대 국회 개원, 여야 기싸움 속 강창희 의장 선출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 임명동의 절차에 돌입한다. 9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키로 했다. 비례대표 부정경선 논란을 빚은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은 상임위원장단 구성 이후 발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23일엔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안을 처리한다. 특검은 민주당이 추천키로...

2012-07-02 10:51
대법관후보추천위, 대법관 후보 13명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오는 7월10일 임기가 끝나는 김능환·박일환·안대희·전수안 대법관 등 4명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로 13명을 정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1일 밝혔다. 후보자는 강영호(55ㆍ사법연수원 12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 고영한(57ㆍ11기) 법원행정처 차장, 김병화(57ㆍ15기) 인천지방검찰청장, 김신(55ㆍ12기)...

2012-06-01 20:24
대법관 후임에 김용덕·박보영 내정

양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7명 가운데 김 차장과 박 변호사를 수일 내 이명박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서울 출신인 김 차장은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법원행정에 밝고 조직 장악력이 뛰어난 것으로도 정평이 나있다. 전남 순천...

2011-10-21 13:54
새 대법관에 박병대 대전지법원장 제청

박 후보자는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구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새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앞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이종욱)는 지난 3일 박 후보자를 비롯해 조용호 광주고법원장, 이진성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 강영호 법원도서관장 등 5명을 대법관 후보자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2011-05-0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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