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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이 맡는다. 조재연 선임대법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위원 5명과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재원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참여한다....
    2023-01-31 16:37
  • 가처분 신청에 고소까지…과열되는 대한변협 회장 선거
    가처분 신청에 고소까지…과열되는 대한변협 회장 선거
    대법관ㆍ검찰총장 후보자 추천권 갖는 변협 회장…선거 ‘3파전’ 법조계에서 변협 회장이 갖는 영향력은 남다르다. 변협 회장은 변호사 등록 허가ㆍ취소뿐 아니라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설립ㆍ인가, 대법관ㆍ검찰총장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ㆍ상설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권한을 지닌다. 다른 협회장과 달리 변협 회장은 부처 장ㆍ차관에 준하는 권한을...
    2023-01-07 10:00
  • 이선애‧이석태 후임 헌법재판관 인선 착수…16일까지 후보 추천
    이선애‧이석태 후임 헌법재판관 인선 착수…16일까지 후보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5명(선임대법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비당연직 위원은 대법관 아닌 법관 1명과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3명으로 이뤄진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1-04 10:04
  • [종합]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에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임명제청
    [종합]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에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임명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은 28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자 중 오 법원장을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고 윤 대통령에 제청했다. 오 법원장은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이다. 오 법원장은 1962년 경기도 파주 출생으로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 19기다. 199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07-28 16:16
  •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임명제청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임명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은 28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자 중 오 법원장을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고 윤 대통령에 제청했다. 오 법원장은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이다. 오 법원장은 1962년 경기도 파주 출생으로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 19기다. 199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07-28 15:58
  • [상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이균용ㆍ오석준ㆍ오영준
    [상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이균용ㆍ오석준ㆍ오영준
    후보추천위원회는 김재형 선임대법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대법원은 5월 20일부터 30일까지 천거된 42명 중 심사에 동의한 법관 19명, 변호사 1명, 교수 1명 등 심사동의자 21명의 명단을 지난달 14일 공개했다. 이들 중 김...
    2022-07-14 18:17
  • [포토] 대법관 후보 추천위 참석한 한동훈
    [포토] 대법관 후보 추천위 참석한 한동훈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윤석열 정부가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를 압축할 후보추천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 한동훈(오른쪽)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후보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2-07-14 15:55
  • [포토] 대법관 후보들과 대화하는 한동훈
    [포토] 대법관 후보들과 대화하는 한동훈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윤석열 정부가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를 압축할 후보추천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 한동훈(오른쪽)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후보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2-07-14 15:55
  • [포토] 취재진 질문 답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포토] 취재진 질문 답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참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추천위는 회의 종료 직후 제청대상 후보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들 중 한 명을 선택해 임명을 제청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2022-07-14 15:54
  • [포토]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열려
    [포토]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열려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윤석열 정부가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를 압축할 후보추천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 한동훈(오른쪽)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후보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2-07-14 15:54
  • [포토] 대법관 후보 추천위 참석하는 김명수-한동훈
    [포토] 대법관 후보 추천위 참석하는 김명수-한동훈
    김명수 대법원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추천위는 회의 종료 직후 제청대상 후보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김 대법원장이 이들 중 한 명을 선택해 임명을 제청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2022-07-14 15:53
  • [종합]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검찰 출신 없어
    [종합]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검찰 출신 없어
    대법원은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도 마쳤다. 비당연직 위원으로 외부 인사인 최 위원장을 비롯해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박소연 서울동부지법 판사가 임명됐다. 당연직 위원 6명은 김재형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엽...
    2022-06-14 16:37
  •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대법관후보추천위도 구성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대법관후보추천위도 구성
    대법원은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도 마쳤다. 비당연직 위원으로 외부 인사인 최 위원장을 비롯해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박소연 서울동부지법 판사가 임명됐다. 당연직 위원 6명은 김재형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엽...
    2022-06-14 10:54
  • '검수완판'…요직 꿰차는 검찰, 대법관도 접수하나
    '검수완판'…요직 꿰차는 검찰, 대법관도 접수하나
    더구나 윤 정부에서 차기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나면 대법원장이 임명할 수 있는 위원 3명과 법무부 장관 등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10명 중 차지하는 비중도 커진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편제된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인사정보관리단 박행열 단장이 비검찰 출신이라지만 이동균(46ㆍ사법연수원 33기)...
    2022-06-08 17:06
  • 검찰, 한덕수 총리 후보자 사건 경찰로 이송…“검찰 직접 수사 대상 아냐”
    검찰, 한덕수 총리 후보자 사건 경찰로 이송…“검찰 직접 수사 대상 아냐”
    난 뒤인 2006년 김앤장이 법률대리를 맡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 후보자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7년 6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친 김앤장’ 인사를 대법관에 추천했다고 봤다. 이후 김앤장에서 총 4년 4개월 동안 고문으로 재직하며 18억 원을 받았는데 이를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2022-04-13 18:06
  • 대장동 특검 뇌관… “부산저축은행·50억클럽 다뤄야” vs “인허가권자는 이재명”
    대장동 특검 뇌관… “부산저축은행·50억클럽 다뤄야” vs “인허가권자는 이재명”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한 것이고, 50억 클럽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연루돼 있다. 윤 위원장이 말한 ‘저희가 내놓은 특검안’은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이다. 법무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변협회장이 각 1명씩, 여야가 각 2명씩 추천한 7명으로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특검...
    2022-03-14 17:26
  • [대선 후 사법지형③] 대선에 흔들리지 않는 대법원·헌법재판소를 위해서는
    [대선 후 사법지형③] 대선에 흔들리지 않는 대법원·헌법재판소를 위해서는
    대법원 독립 위해 대법관추천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격상해야 한국에 대법관추천위원회가 있다면 프랑스에는 최고사법평의회(평의회)가 있다. 해당 기관은 1883년 창설된 헌법기관이다. 프랑스는 판·검사를 사법관으로 통칭하는데, 평의회는 이들의 징계와 임명 등을 관장한다. 평의회는 '독립'을 보장받는 법관을 징계하기 위해 헌법으로 독립이 보장된다....
    2022-03-09 05:00
  • [대선 후 사법지형②] 헌법재판소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대선 후 사법지형②] 헌법재판소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혹은 추천한 정당의 정책 노선 등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헌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보면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을 때 각각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2022-03-08 05:00
  • [대선 후 사법지형①] 대법원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대선 후 사법지형①] 대법원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김재형 대법관은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유일한 대법관이다. 법관 출신 일색인 현 대법원 구성에서 유일한 교수 출신이기도 하다. 김 대법관의 임기는 올해 9월까지로 후임 대법관 임명에 제20대 대통령이 가장 먼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투데이가 만난 법조계 전문가들은 누가...
    2022-03-07 05:00
  • 대법 "비례위성 정당 참여, 선거 무효 사유 아냐"
    대법 "비례위성 정당 참여, 선거 무효 사유 아냐"
    대법원은 “설립 목적, 조직과 활동 또는 후보자 추천 목적 등을 이유로 각 정당이 이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중선위는 정당법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 등록을 수리해야 하고 정당법에 명시된 요건이 아닌 다른 사유로 정당 등록 신청을 거부하는 등 정당 설립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다. 비례위성 정당이...
    2022-01-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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