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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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판사들 "대법관후보추천위원 지역 인사 포함해야"

이어 "이번에 구성될 대법관후보추천위는 고영한ㆍ김창석ㆍ김신 대법관의 후임 후보를 추천할 더욱 중요한 위원회"라며 "다원주의와 지방분권의 시대에 맞춰 대법관후보추천위의 비변호사(비당연직 3인) 위원을 선정할 때 반드시 이러한 가치를 고려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법관후보추천위는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인물 중 3배수를...

2018-05-16 15:30
대법, 4일 대법관 후보 추천 공고…대법원장 제시권 폐지 첫 적용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심사대상자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한 내규의 조항을 삭제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동안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추천해 대법관후보추천위는 형식적인 운영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 추천 기간이 지난 후 심사에...

2018-05-03 11:53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지명권 없앤다…추천위 구성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내규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는 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일반 법관의 내부인사 3명과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변호사가 아닌 학식과 덕망있는 자로 외부인사 6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8-04-19 07:09
대법원장, 대법관 후보 추천권 없앤다…'후보추천위' 권한 확대

현행 대법관 임명 절차는 대법원장이 직접 적합한 후보와 피천거자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하고 심사를 거쳐 추려진 인물을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하는 방식이다. 게다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 10인 중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협 회장 등 6명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이외에 4명의 비당연직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대법관 임명...

2018-04-10 09:39
[금융권 사외이사] 너도나도 친정부 인사 ‘러브콜’… 이사회 독립성 어쩌나

하나금융지주는 애초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박시환 전 대법관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지만, 박 전 대법관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돼 사퇴했다. 박 전 대법관은 변호사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에도 참여했던 인물이다. 이 밖에 금융지주와 은행 간 사외이사를 교차 선임한 사례도 있었다. 허윤...

2018-04-04 10:36
하나금융, 박시환 사외이사 후보 사퇴... 공직자윤리위원장 위촉

하나금융지주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박시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됨에 따라 후보에서 사퇴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시환 교수는 대법관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사업연수원 12기 동기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대통령 대리인을 맡았고,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초대 회장을 맡았다....

2018-03-22 16:42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②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관추천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법률로 정하는 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3명으로 구성한다. ④ 대법원장·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법률로 정하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으로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2018-03-22 16:06
하나금융, 김병호ㆍ함영주 사내이사서 제외…사외이사도 대폭 물갈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이날 밝혔다. 백태승 회장은 1980년 한국은행에 입행한 뒤 금융감독원 규제심사위원장과 서울서부지법 조정위원, 연세대 법학과 교수를 거친 법률전문가다. 박시환 교수 역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와 대법원 대법관을 역임한 법률전문가다. 두 후보는 모두 윤종남 사추위원장이 후보로 제안했다. 김홍진 이사는 재정경제부...

2018-03-06 15:33
대법원장, 차기 대법관 후보 안철상ㆍ민유숙 임명제청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3일 신임 대법관 심사대상자들의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해 최종후보자 9명을 김 대법관에게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후보자 중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된 인물을 제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 법원장은 경남...

2017-11-28 14:47
대법관추천委 신임 대법관 후보 9명 추천

대법원은 23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대법관추천위)가 신임 대법관 심사대상자들의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해 최종후보자 9명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관추천위는 대법원이 추천한 천거서와 의견서 등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들의 자질과 능력, 재산형성, 납세, 병역, 도덕성 등을 면밀히 검증했다. 김재옥 대법관추천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2017-11-23 17:22
대법원,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 후보 28명 공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후보 6명 정도를 추려낼 예정이다.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자를 제청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대법원 관계자는 "심사동의자 명단 외에 관련 정보도 함께 공개해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고, 심사대상자들에 대한 실질적 의견 제출이 활발하게 이뤄질...

2017-11-03 19:42
文 대통령,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 지명

있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대법관 후보, 대한변협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변인은 “유 후보자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발탁되는 등 실력파 법관이자, 헌법재판 이론과 경험이 모두 풍부하여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유 후보자는 전남...

2017-10-18 16:41
대법원,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최종 후보를 추려낼 예정이다. 후보 2명을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대법관 자격은 법원조직법에서 정한 판사·검사·변호사 등 경력 20년 이상인 45세 이상 법조인이어야 한다.

2017-10-16 10:07
“검찰 견제” vs “또다른 권력” 가을국회 쟁점 떠오른 ‘공수처’

처장 임명은 국회 등 추천으로 구성한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서 단수 후보자를 추천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추천위는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3명과 국회의장 및 국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협의 추천한 4명 등 7명으로 구성되며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 이상이...

2017-09-14 10:30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16일 대법관추천위원회가 추천한 8명의 후보자 가운데 이 두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국회는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허욱, 국민의당이 추천한 표철수 방송통신위원 추천안도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허 후보자 추천안은 재석...

2017-07-18 16:28
與, 추경안 단독 상정…7월 임시회 시작부터 ‘삐걱’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북한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 등의 안건이 검토되고 있지만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함에 따라 원활한 회의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는 7월 임시회 본회의 날짜를 11일과 18일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2017-07-11 10:47
양승태 대법원장,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제청… "구성 다양화 요구 염두"

지난 14일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한덕수)는 후보자 중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 안철상(60·15기) 대전지법원장, 이종석(56·15기) 수원지법원장, 이광만(55·16기) 부산지법원장, 김선수(56·17기) 변호사, 김영혜(58·17기) 변호사, 민유숙(52·18기) 부장판사, 박정화(52·20기) 부장판사 등 8명을 추려냈다.

2017-06-16 18:59
대법관 다양화 이뤄질까… '재야·여성·비서울대 포함' 후보 8명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한덕수)는 14일 오후 회의를 열고 피천거인 중 8명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 후보자는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 안철상(60·15기) 대전지법원장, 이종석(56·15기) 수원지법원장, 이광만(55·16기) 부산지법원장, 김선수(56·17기) 변호사, 김영혜(58·17기) 변호사, 민유숙(52·18기) 부장판사, 박정화(52·20기) 부장판사 등이다....

2017-06-14 19:55
새 대법관 후보추천위 14일 개최...대법관, 회의 당일 임명제청 가능

대법원은 이상훈(61·10기), 박병대(60·12기)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을 추천받은 대법관추천위원회를 14일 오후 3시 30분에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추천위는 이날 회의에서 법원 내ㆍ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 36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한다. 이후 대법원장은 수일 내에 대통령에게 대법관을 제청한다....

2017-06-12 15:18
대법원 "새누리당 옥새 파동 문제 없어… 당내 정무적 판단"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7일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 2814명이 대구시동구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는 지난해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한 이 전 청장을 대구 동구을 후보로 확정하지 않았다. 대표최고위원이었던 김무성 전 대표 역시 대구 동구을...

2017-05-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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