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공수처 설치·중수부 폐지

사법개혁 10대 과제 발표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31일 사법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고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공평동 캠프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10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안 후보는 "정권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비리 사건에 대한 상시적 감시와 감독체제가 필요하다"며 "권력형 비리 사건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공수처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대통령 소속하의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되며 처장 후보는 외부인사가 포함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국회의 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 친인척을 비롯해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중앙부처 차관급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결찰공무원 등이다.

안 후보는 또 그동안 정치권력의 외압에 좌우된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검 중수부도 폐지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중수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시비의 소지가 항상 있어 왔다"며 "중수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공수처로 이관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대신 수사지휘권을 강화하는 등 준사법적 기능을 회복해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검찰의 본래 위상을 재정립하겠다는 대안을 내놨다.

이와 함께 검찰의 독립 외청화를 추진하고 법무부와 법제처를 통합해 법무부의 정책전문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또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정치적 파장이 큰 중요사건의 기소여부를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결정하도록 하는 기소배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사건에 한정된 국민참여재판도 대상 사건을 대폭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민사사건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안 후보는 이와함께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대법원장 후보를 지명하는 현행 대법원장 임명절차도 대법관 회의에서 호선을 통해 대법원장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대법원장이 정치권력의 영향에서 자유롭게 선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이밖에 ▲양형기준법 제정을 통한 양형에 관한 국민불신 해소 ▲사법경찰관·검사·공수처 특별검사·판사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공권력 남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경제특권층 비리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재벌기업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안 후보는 "사법개혁 과제 추진을 통하여 진정으로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사회적 약자가 배려받는 따뜻한 사회, 특권과 반칙이 해소되고 경제적, 사회적 기득권층의 편법, 불법행위가 엄단되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