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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개 특위 구성키로 합의…정기국회 9월1일 개최

여야는 또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도 구성하기로 했다. 여당 8인, 통합당 4인, 비교섭단체 1인 등 총 13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다음 인사청문회 때는 통합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한편,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국회 내 원격 화상 회의 시스템 마련도 논의되고 있다. 한 수석은 "국회 내 영상회의 가능한 사무실 3개에...

2020-08-20 14:54
여야, 9월1일 정기국회 개원식… 5개 특위 설치 합의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 설치도 합의됐다. 이번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되, 다음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특위를 꾸릴 때는 통합당에서 임명하기로 정했다. 여야는 또 국회사무처와 함께 코로나19대응팀을 설치하기로 했다. 대응팀은 국회 차원의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사후 조치를 맡게 된다. 한편 한 수석은 "영상회의가 가능한 국회...

2020-08-20 14:08
권순일 후임 대법관 후보에 ‘배기열ㆍ천대엽ㆍ이흥구’ 3명 압축

박경서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회의 종료 직후 심사결과 적격으로 판정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한 3명의 명단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 내용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임명제청할 계획이다. 이들에 대한 주요 판결 등 정보는 23일 공개되고, 의견수렴은 24일부터...

2020-07-23 18:37
'1호 공수처장' 이광범ㆍ이용구 2파전...'제3의 인물'도 거론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2명은 야당 몫으로 사실상 야당에 거부권이 있는 만큼 미래통합당이 반대하지 않을 제3의 인물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장 후보자는 후보추천위원회 7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구조여서 야당이 반대하면 사실상 임명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협치'가 가능한 인물들로 참여 정부 때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낸 검사...

2020-06-28 13:24
대법 "권순일 후임 대법관 후보 30명 심사동의"

대법원은 9월 8일 임기가 끝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 천거를 받았다. 법관 23명, 전 검사 1명, 변호사 4명 교수 2명 등 30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김경란 특허법원 부장판사, 이영주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신숙희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등 여성 법조인 3명도 이름을 올렸다. 조희대 대법관...

2020-06-18 11:34
[종합] ‘코로나3법’ 본회의 통과…31번째처럼 진단 거부 시 1000만 원 벌금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을 제청했으며,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노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 후보자는 다음 달 4일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이다. 또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과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국회 교육위원장과 정보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으로는 박홍규 고려대 교수를 추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2020-02-26 15:35
김명수 대법원장, 조희대 후임 대법관에 노태악 제청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검증자료 등을 바탕으로 피천거인 중 4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했고, 대법원장은 내ㆍ외부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노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후보자 중 사회 정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배려에 대한 인식...

2020-01-20 17:56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새 대법관 후보에 노태악ㆍ윤준ㆍ권기훈ㆍ천대엽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노태악(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준(16기) 수원지법원장, 권기훈(18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천대엽(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했다. 위원회는 9일 오후 3시 김자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2020-01-09 19:24
‘검찰 개혁 핵심’ 공수처 내년 7월 출범…권력 견제 ‘제도화’

공수처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경력 15년 이상의 인물 중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3년 단임이며 정년은 65세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는 6명이다....

2019-12-30 20:55
공수처法, 국회 본회의 통과…4+1 공조에 159인 찬성

공수처장 임명 방식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회에 7명의 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이 가운데 6명의 동의를 얻어 후보를 결정하도록 했다. 추천위원회의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야당의 비토권’이...

2019-12-30 19:45
표결 처리 눈앞에 둔 ‘공수처법’…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

공수처장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등 경력 15년 이상의 인물 중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3년 단임이며 정년은 65세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 2명을 야당 추천 인사로 둬 사실상...

2019-12-27 22:11
윤준ㆍ노태악ㆍ전현정 등 21명 대법관 후보자 심사

이후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검증 작업을 진행한 뒤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추천위는 조희대 선임대법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박균성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순석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2019-12-10 17:57
[종합]신임 헌법재판관에 문형배 수석부장판사·이미선 부장판사 내정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후보자는 27년 법관 재임 동안 부산, 경남 지역에서 재판 업무만을 담당한 정통 지역법관”이라며 “우수 법관으로 수회 선정되는 등 인품과 실력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대법관 후보, 대법원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후보자는 평소...

2019-03-20 14:42
금융당국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금융지주 사외이사 ‘물갈이’ 임박

주재성 사외이사는 지난해 말 국민은행 상근감사위원에 선임돼 사임했다. 나머지 사외이사가 중임하더라도 최소 1명 이상의 사외이사를 구해야 한다. 게다가 대법관을 지낸 박병대 사외이사가 ‘재판 거래 의혹’으로 검찰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어 활동이 자유롭지 않아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신한금융은 다음 달 8일까지 주주로부터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받는다....

2019-01-09 05:00
대법관추천위, 김주영ㆍ문형배ㆍ김상환 새 대법관 후보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8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6층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김주영(53·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와 문형배(52·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김상환(52·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 등 3명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들 3명의 후보자는 출생지는 다르지만 모두 서울대 사법학과 동문이다. 김 변호사의 경우 유일한 비...

2018-09-18 19:30
여야,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서 "정치적 편향성·인사 거래 의혹 제기" 공방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 후보자는 민변 회장 출신으로 세월호 참사 특조위 위원장, 참여연대 공동 대표를 지냈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을 역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관은 그동안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내정하고 진행하는 절차였는데 이번에는 추천위원회가 꾸려져 진행됐다"며 "국민...

2018-09-10 14:15
[종합] 신임 대법관 후보 김선수ㆍ이동원ㆍ노정희 임명제청

이들 3명은 대법원 최초로 대법원장이 사전 추천하지 않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10명의 후보자를 먼저 선정한 후 최종 발탁됐다. 김 대법원장은 10명의 대법관 후보자의 주요 판결,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공식적 의견제출절차를 마련해 법원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 김 변호사는 1961년 전북 진안 출생으로 우신고등학교를 나와 서울대 법대를...

2018-07-02 14:59
신임 대법관 후보 김선수ㆍ이동원ㆍ노정희 임명제청

이들 3명은 대법원 최초로 대법원장이 사전 추천하지 않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10명의 후보자를 먼저 선정한 후 최종 발탁됐다. 김 대법원장은 10명의 대법관 후보자의 주요 판결,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공식적 의견제출절차를 마련해 법원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 대법원 측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2018-07-02 13:33
신임 대법관 후보 노태악ㆍ김선수 등 10명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0일 오후 3시 대법원 6층 대회의실에서 후보 추천을 위한 회의를 열고 후임 대법관 후보로 노 법원장과 김 변호사 등 10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동원 제주지법원장과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승 전주지법원장,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이선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2018-06-20 19:15
대법관후보추천위, 고의영·김선수 등 대법관 후보 41명 천거…내달 9명 압축

송 부장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처음으로 선출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이다. 이번에 천거된 자들은 위원회가 다음 달 4일까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6월 중으로 9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방침이다. 천거자에 대한 의견은 서면으로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제출해야 하고, 제출한 의견을 의도적으로 공개한 경우에는 심사에...

2018-05-2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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