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후보 대선공약② 정치개혁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11일 정치개혁과 관련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정치시스템’을 기치로 △불통·독점의 권위주의 정치에서 소통·참여의 민주정치 △중산층·노동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생활정치 △반칙·특권·부정부패·권력의 사유화와 결별하는 상식정치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청와대 이전·정부 도덕성 제고 = 안 후보는 청와대 이전을 다시 한 번 제안했다. 안 후보는 “이전 위치는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고 이전 계획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 일반 국민의 참여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 미래전략전담 부처를 설립해 미래 변화에 융합·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전략을 기획하고 이러한 전략을 중·장기 재정계획과 연계시켜 집행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특히 정부의 도덕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적용키로 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와 이들의 배우자 등에게 보유 부동산의 실수요자임을 입증토록 책임을 지운 것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설치, 고위공직자소유 부동산의 실수요 여부를 판단하고 실수요임을 입증하지 못한 부동산은 취임 후 90일 이내 매각하거나 취임과 동시에 수탁기관에 백지신탁토록 할 계획이다. 백지신탁 편입 회피 목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위장 처분할 경우엔 처벌토록 했다.

여기에 고위공직자 재임 기간 및 퇴임 후 2년 동안은 실수요 목적이 아닌 부동산의 신규 취득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지방분권을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자치단체에 넘면서 이에 상응하는 재원도 함께 이전하겠다고 했다. 이와함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인프라를 담당하는 원칙적으로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KTX, 한국항공우주의 민영화는 전면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공수처 설치·검찰청 외주화 추진 = 안 후보는 대통령 직속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폐지하겠다고 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은 대폭 축소,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담당하도록 하되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강화할 방침이다.

검찰청의 독립 외청화를 추진하고 법무부·법제처를 통합해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정치적 중요 사건에 대해선 기소배심제 도입하고 사회지도층 비리에 대한 국민참여 재판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관·검사·공수처 특별검사·판사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재벌총수 등 경제적 특권층의 비리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양형기준법 제정 등도 제시했다.

이밖에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 제고를 위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대법원장 후보를 지명하는 현형 제도를 개선, 대법관회의에서 호선에 의해 대법원장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해 임명토록 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 국회·정당 혁신 방안은 후보단일화 입장을 밝힌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의 ‘새정치 공동선언’에 입각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