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유시민·박형준, 자유한국당 담뱃값 인하 주장에 "이런 방식의 접근은 우파 포퓰리즘!"

(출처=JTBC '썰전')

'썰전'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자유한국당의 '담뱃값 인하 법안 발의'에 대해 "이런 방식의 접근은 우파 포퓰리즘"이라며 비난했다.

3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담뱃값 도로 인하 논란'에 대해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교수가 토론에 나섰다.

이날 '썰전'에서 박형준 교수는 자유한국당이 최근 담뱃값 인하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좀 자폭정치다. 이런 방식의 접근은 우파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2014년 9월에 이 문제(담뱃값 인상)가 처음 제기됐을 때 제가 국회 사무총장이었다"라며 "당시 기획재정부 논리는 국민 건강을 위해 흡연하는 사람을 줄이고자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한다는 것이었다. 반면 '담뱃값 인상'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서민 증세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라고 설명했다.

박형준 교수는 이어 "당시 최경환 기재부 장관은 '꼼수 증세가 아니다'라면서 여러가지 자료를 내놨는데 당시에 저희가 검토를 쭉 해보니까 그때 이미 의심이 든게 '왜 2000원을 올렸나. 더 많이 올리면 더 금연을 할 텐데'라는 것이었다"라며 "2000원을 올린 이유가 세수가 2000원일때 제일 많이 늘더라. 여기서 500원만 늘어도 담배를 피는 사람이 줄어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더라"라고 강조했다.

유시민 작가 역시 "담뱃값을 4500원으로 올렸는데 과연 누가 가져가는지 보면 제조원가와 유통마진이 1182원, 건강증진부담금이 841원,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각각 1007원과 443원, 국세인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가 594원, 433원이다"라며 "2014년도에 담뱃값을 올릴 때 보건복지부가 참 힘이 없었다.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손가락만 빨고 있고 돈은 기재부에서 다 가져갔다. 그런데 흡연으로 병 나면 치료는 또 복지부가 맡는다"라고 하소연했다.

유시민 작가는 이어 "기재부가 참 나쁘다. 술도 그렇게 팔아서 주세는 자기들이 다 가져가고 알코올중독 질병 생기면 복지부에서 다 맡는다"라며 "저는 지금 이 담뱃세를 다시 내리는 것보다는 국세를 전부 건강검진 부담금으로 돌려 사용하는 것이 옮다고 생각한다"라고 역설했다.

이에 박형준 교수는 "자유한국당에서 담뱃값 2000원을 인하하자고 하는건 표 때문에 그런 거다. 다른 이유가 없다"라며 "뭐 흡연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는 게 있지만 그걸 차라리 다른 당에서 그랬으면 이해가 가는데 본인들이 새누리당 시절에 그렇게 담뱃값을 올려놓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해명 없이 다시 그걸 내린다?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는 경우에 사람들은 그걸 뻔뻔하다고 하죠"라며 자유한국당의 자세를 비판했다.

김구라는 "담뱃값 인하 논란이 정치권에 파급력이 있을까요?"라고 물었고, 박형준 교수는 "우선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현 정부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올린 건 아니지만 지금 돈 써야 될 데는 많은데 세금을 5조 가까이 못 걷는데 좋을 리가 없다"라고 답했다.

이어 "정부 입장에선 명분도 실리도 없어서 동의해줄 리 없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