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매입,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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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농업인 비과세ㆍ감면 연장으로 총 1조550억원 세 혜택

(면세유) △경영이양직불대상 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농업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농어촌공사의 정부대행사업ㆍ농협 조합원 관련 인지세 면제 △농공단지 입주기업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사항 등의 일몰이 2018년 12월31일까지 일몰이 3년 연장된다. 또한, 음식점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특례도 2016년 말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이...

2015-08-10 11:00
[세법개정] 영농인 자녀에게 상속 시, 상속세 최대 15억원 공제

농민이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5년간 1억원 한도로 증여세를 100% 감면해주는 제도다. 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던 음식점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가 1년 연장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구입한 농산물 구입액 중 일부의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2015-08-06 13:52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 취득시 의무이용기간 3~4년→2년으로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지인이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등을 영위하고자 토지를 매입할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해당지역에 거주해야 토지거래 허가가 가능했지만, 해당지역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도록 하고 있어 외지인의 농업 영위의사를 확인할 수 있고, 2년간 허가받은 대로 사용할 의무도 부과된다는 점을 감안한...

2015-04-13 11:22
김태원 의원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 때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추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경작기간 요건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거주자의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또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까지 2년 연장했다. 김 의원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익목적으로 토지를 양도ㆍ수용된 주민들은 개발예정지 주변의 지가상승으로 인해 대체토지의 매입조차 어렵다”며 “현행...

2015-04-06 11:26
농식품부, 2030세대 농업인에게 2300ha 농지 지원

2030세대 농지지원 사업은 자본금 부족 등으로 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규 창업농에게 도움을 주고, 젊은 농업인의 영농규모 확대 등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규모화, 농지매입비축 등 각 사업별 제도개선을 통해 농지은행이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5-02-17 11:00
외국인, 지난해 여의도 2배 규모 제주도 땅 매입(종합)

제주는 2010년 2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시행한 이후 외국인의 토지 매입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특히 중국인들의 투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 제주신화역사공원(232만㎡), 오라이동 레저용지(70만㎡), 상명대 제주연수원(32만㎡) 등 지난해 외국인이 사들인 제주 땅 가운데 85%(523만5000㎡)를 중국인이 취득했다. 이를 취합하면...

2015-02-12 17:11
“러 경제는 무너지는데…” 푸틴, 포도원 딸린 스페인 고급저택 매입?

푸틴은 1만8000㎢의 농지가 딸린 저택 매입과 보수를 위해 1500만 파운드(약 247억 원)를 지불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10개의 침실을 갖춘 저택에는 헬기 이착륙장과 22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 시설도 갖춰져 있다. 보도에 따르면 푸틴은 부속 농지에 병당 가격이 750 파운드(123만 원)에 이르는 핑구스 와인 생산을 위한 포도를 심도록 지시했으며 덴마크...

2015-01-10 13:29
[9월18일 주요뉴스] 현대차그룹 한전부지 낙찰ㆍ2015년 예산안ㆍ스코틀랜드 독립투표 등

반면 환경개선부담금 중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이 폐지되면서 1032억 원 감소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은 주택 정책 전환에 따라 농지전용이 줄어들어 1005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정부·새누리당, 쌀 관세율 513% 확정 새누리당과 정부는 18일 당정협의를 열어 내년 쌀 시장 개방(쌀 관세화)으로 수입되는 쌀에 관세율을 513%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014-09-18 16:14
내년 국세감면률 13% ‘3년째 내리막’…비과세ㆍ감면 축소 탓

보험료 특별공제(2011억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1765억원), 근로장려금(1295억원) 등이 증가요인이고, 임시ㆍ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6029억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3491억원) 등은 감소요인이다. 한편, 국회와 감사원 지적에 따라 지난해 제출한 ‘2014년 조세지출예산서’부터 그동안 작성 대상에서 제외됐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

2014-09-18 09:35
가수 보아, 그린벨트에 창고 불법 구조변경 혐의로 고발돼...용도 보니...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아는 2004년 2월 그린벨트 지역인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리 임야와 농지 4600㎡를 매입했다. 이후 보아의 부친 권씨는 이곳에 창고 등으로 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었다. 그러나 권씨는 이곳의 구조를 주택으로 불법 변경하고 겨울에도 머무를 수 있도록 난방시설까지 설치했다. 남양주시는 지난달 초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를 실시, 4600㎡ 가운데...

2014-09-15 12:14
보아 부녀, 남양주 집 고발 당해…그린벨트 내 주택 불법조성 '연예인 특혜 의혹'

남양주 시에 따르면 보아는 2004년 2월 팔당상수원과 인접한 조안면 조안리 347 일원 약 4600㎡의 임야 및 농지를 매입했다. 보아 부녀는 2005년 66㎡ 규모의 관리사와 99㎡ 넓이의 농업용 창고를 주거용(주택)으로 수선한 뒤 함께 거주해왔으며 7~8년 전 부터는 권씨만 전입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임야를 잔디가 깔린 정원으로 변경하고 집 앞에...

2014-09-15 10:14
중국인 큰손, 제주 알짜배기 땅 싹쓸이

3년 남짓한 사이 66배나 불어난 것이다. 국내 거주 중국인이 매입한 농지까지 합하면 중국인들의 제주 땅 소유 면적은 더 많다는 분석도 나온다. 외국인의 농지 소유는 불법이지만 국내에 거주하면 매입이 가능해 제주참여환경연대 등은 조선족 중국인을 대리로 내세운 편법매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14-08-11 18:11
‘사전투표 앞두고’ 남경필, 전통시장 방문…김진표, 사전투표 독려 행진

김 후보는 남 후보의 ‘제주도 땅 불법 매입’ 관련, “공직선거후보자는 도덕성을 검증받아야 한다”며 “남 후보가 유권자의 심판을 받으려면 불법적인 농지소유를 빨리 해소하라”고 말했다. 이에 남 후보는 “십수 년 전 다 밝혔고 해명한 일이고 서귀포시에서 기증받지 않겠다고 해 팔려고 내놓았다”며 “팔리면 현금으로 헌납하겠다”고 되받았다. 그는 이어...

2014-05-30 08:07
남경필 땅투기 의혹 해명 들어봤더니…"명확히 해명된 과거 일, 네거티브 중단할 것"

또 "남 후보가 2002년에 인접한 1236의 7 과수원 1개 필지(278㎡)도 매입했다"며 "당시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경영을 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국회의원으로 수원에 거주해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는 도저히 취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2010년 남 후보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제주도 땅을...

2014-05-28 22:45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 '제주도 땅투기' 의혹…대학때 1만3천㎡매입

또 "남 후보가 2002년에 인접한 1236의 7 과수원 1개 필지(278㎡)도 매입했다"며 "당시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경영을 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국회의원으로 수원에 거주해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는 도저히 취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 선대위는 "2010년 남 후보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2014-05-28 22:15
유병언 측근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 수상한 주소 변경

김씨가 대안리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도 수상한 부분이 많다. 김씨는 대안리 토지에 대해 일반적인 매매방법 대신 은행권에 잡혀 있는 제3자 담보대출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넘겨 받았다. 또 김씨가 대안리의 땅의 소유권을 넘겨 받을 때 법원에 신고한 주소지는 대안리 인근마을인 덕목리의 K씨 명의의 농지다. 특히 김씨가 지난 10년간 옮긴 주소지에서...

2014-05-07 08:48
농식품부, 경영회생 농지매입 임대 10년 연장 입법예고

정부가 농가부담을 줄이고자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임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농지연금 가입연령도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임대기간 연장과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일에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경영회생지원...

2014-01-02 11:01
내년 비과세·감면 4578억원 줄어…감면율 13.2%

세부적으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3589억원),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3127억원), 보험료 특별공제(2491억원) 등이 늘어났다. 반면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782억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2636억원),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1609억원) 등은 작년보다 줄었다. 이에 반해 올해 비과세·감면 정비가 가속화되면서 내년...

2013-09-27 11:12
사조산업, 금진유통에 화인코리아 사업 양수 결정

사조산업은 종속회사인 금진유통에 화인코리아의 자산, 부채 및 영업권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 일체를 양수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양수가액은 409억원이다. 화인코리아의 농지 일부는 사조산업의 또 다른 농업회사 계열사인 사조팜스가 6억5600만원에 매입할 계획이다.

2013-09-24 17:04
세제개편안‘부자 감세·서민 증세’ 논란

영세 음식점이 농수산물을 재료로 살 때 구입비의 7.4%를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돌려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도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또 농민들이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한 농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 역시 축소 또는 폐지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들 감면제도는 세금 면제 혜택을 받으려고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손질이...

2013-07-3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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