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이외 지역에서만 매입해야 한다. 기반 정비가 이뤄진 농업진흥지역까지 소규모 체험농장 등으로 사용되면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농지 실태조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실시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조사 대상은 모든 농지가 아니라 최근 일정 기간 내...
이어 "그 밖의 임직원에 대한 농지･상가 매입자금 부당 취급 등 대출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금융감독기관을 통해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며,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LH 혁신방안과 관련해서는 "오늘 회의 시 사실상 정부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당정협의에 임할 계획"이라고...
금융대응반은 부천축산농협의 경우 공무원(8명) 및 그 가족(3명)에게 제공된 신도시 농지매입자금 대출이 미공개정보 이용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관련 행위자들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농지를 농업과 무관한 보관창고 등으로 전용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29건(94억2000만 원 상당)의 대출차주도 함께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또 조합 임직원 및 가족에...
주요 사건으로는 산업단지 조성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하거나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활동 중 얻은 정보를 가족과 지인들에 전해 부동산 매수를 종용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도시계획 시설 부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공동매입한 의혹,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개발예정지 빌라를 집중 매수한 의혹, 연고 없는 지역에 13억 원 농지를 취득한 의혹 등이 있다....
임 씨는 15세였던 1977년 부친으로부터 전남 해남군 농지 3305m²(약 1000평)를 매수했다. 해당 토지는 현재 약 2100만 원이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 측은 “당시 배우자의 부친이 명의를 넘겨줘 토지를 매입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당시에는 관련 법령이 완전하지 않았고, 매입 가액도 워낙 소액이라 비과세 대상 토지여서 탈세 등을 목적으로 편법 증여하지는...
이들이 2015~2016년 사이 수십억 원을 들여 매입한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논·밭 등 농지가 포함된 토지 10여 개 필지에 대해 농업경영계획서 허위 작성 의혹이 제기된 것. 특히 해당 토지가 현재 민간공원 특례사업과도 관련돼 투기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다.
이에 대해 기성용은 “2016년도 아버지께서 축구 꿈나무 양성을 위해 축구센터를 해보자고 제안하셨을 때, 좋은...
경찰은 기성용이 해외리그 소속 선수로 활동하던 시절 농지의 매입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농지법 위반과 불법 형질변경 혐의가 포착돼 입건은 했지만, 기 씨 부자를 소환조사하지는 않았다”며 “추가로 확인할 사안이 있지만 소환 조사 일정은 현재까지...
업무상 비밀이용 부동산 취득 혐의 10건, 투기 목적 농지 매입 혐의 2건 등이다.
특별수사대 관계자는 “검찰·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내부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매입, 차명 거래, 투기목적 농지 매입 등 다양한 형태의 투기사범에 대해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보전하고...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A씨가 남편이 전 장관의 보좌관으로 재직할 당시 지역구인 경기도 안산에서 대출을 받아 농지를 매입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A씨가 소유한 이 땅은 매입 한 달 뒤 국토부가 발표한 대규모 택지계획 지구에 포함됐다.
전 장관 측은 "3월 9일 지역 보좌관(A 씨 남편)이 건강상 이유로 쉬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은 이들이 매입한 토지의 대부분(98.6%)이 논, 밭 등 농지로 밝혀지며, 사건의 본질은 ‘농지를 이용한 개발 차익을 노린 투기 사건’으로 드러났다. 이에 농지 투기 적폐에 대한 공분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는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민병원 국가보훈처 기획조정실장은 2017년 매입한 세종시 연서면 농지와 주택을 지난해 매각했다. 이들 부동산을 산 사람은 민 실장의 장모였다. 민 실장 일가는 전세 형태로 연서면 집에서 계속 살고 있다. 집을 빨리 팔기 위해 장모에게 매각했다는 게 민 실장의 해명이다. 민 실장 일가가 산 세종시 연서면 일대는 민 실장 매입 후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은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일부 LH 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지구 농지 매입을 위해 북시흥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과 관련해 조합원 자격을 빼앗겠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북시흥농협에서 대출을 받은 직원들에 대해 "비조합원이었는데 대출로 농지를 취득한 후 농협...
거래한 토지(32필지)는 농지가 19필지로 가장 많았고 매입 시기는 주민공납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주로 거래됐다.
합조단은 투기의심자 23명을 수사 의뢰 조치하고 증여 추정 사례 5명의 거래내역은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해 수사에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동의서 미제출자 127명의 명단도 특수본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번 2차 전수조사에서도 총 237명의...
거래한 토지는 농지가 가장 많았고 매입시기는 주민공납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주로 거래됐다.
세부거래 유형을 살펴보면, 1인이 여러 필지를 보유하거나 다수가 공유로 매입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다. 그외 5명은 가족 간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였다.
합조단은 투기의심자 23명을 수사 의뢰 조치하고 증여 추정 사례 5명의 거래내역은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해 수사에...
앞서 15일에도 LH는 인천 신도시 박촌동 농지 매입과 관련해 관계자 배후에서 LH 직원이 나왔다는 보도에 "기사에서 언급된 'LH 직원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 3인은 모두 LH 재직자가 아닌 동명이인"이라고 구체적으로 해명했다.
다만 18일 원삼주민통합대책위원회가 제기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사업부지의 LH 직원 30여 명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도시개발 등 호재구역 매입도
토지 63만 평(2.1㎢, 여의도 면적의 70% 정도). 21대 국회의원 300명의 절반이 이 땅들의 소유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의원 1인당 평균 토지 보유 면적은 국민 1인당 평균 토지 보유 규모보다 무려 8배 많다.
19일 이투데이가 21대 국회의원(가족 포함) 보유 재산(토지)을 전수조사한 결과, 국회의원의 절반에 가까운 155명이 땅을...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최근에는 세종시청 공무원 3명이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에 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세종경찰청은 세종시청의 수사 의뢰를 받아 이들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하고 있다. 세종시청에 따르면 세종시 연서면 일대가 작년 8월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되기 수개월 전부터 농지에 묘목이 심어지는 등 투기를 의심할...
이들 중 3명은 사업부지 경계와 인접한 땅을 매입했는데, 사업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거나 토지 취득 경위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향후 도시정책실, 미래산업추진단, 용인도시공사 건설사업본부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358명에 대해 직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형제·자매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2차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가덕도...
농지취득 규제 없앤 것이 투기 빌미투기대상으로 보는 인식 개선해야소유아닌 생산수단 역할 강화 필요농지취득 심사ㆍ관리방안 마련 시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는 농지 매입에서 시작했다. 이 때문에 농지 소유와 이용에 대한 제도 개편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농지는 투기 대상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농지 투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LH사태, 예고된 참사" 비난 일자…농식품부 "제도 보완 속도" 뒷북 대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신도시 예정 부지에서 매입한 토지 대부분은 농지다.
우리 헌법은 원칙적으로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이 소유하도록 하는 하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담고 있다. 1994년 제정된 농지법에도 이런 헌법 정신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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