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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더기 된 농지법] 영농지원 농업법인이 ‘투기온상’
    [누더기 된 농지법] 영농지원 농업법인이 ‘투기온상’
    허위 농업계획서로 농지 매입·판매 ‘뒷짐’진 정부, 관리·감독 등한시 정부가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세제와 보조금을 지급하는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이 농사 대신 부동산 투기의 온상으로 전락했다. 지역농협은 허술한 규제 속에 부동산 투기꾼에 대규모 대출을 지원하는 사채업자로 활용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뒷짐만 지고 관리...
    2021-03-18 05:00
  • 외국인으로까지 번진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외국인으로까지 번진 신도시 땅 투기 의혹
    한 달 이자만 수십만 원씩 나간다면 주말농장용 농지 매입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과림동 한 곳에서 최근 3년 동안 매매거래된 전답(논과 밭) 131건만 분석해도 3분의 1가량에서 투기 의심 사례가 나왔다"며 "3기 신도시 전체를 넘어 최근 10년 동안 공공이 주도한 개발사업 농지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2021-03-17 17:15
  • 참여연대ㆍ민변 “시흥서 ‘농지 투기’ 사례 37건 발견”
    참여연대ㆍ민변 “시흥서 ‘농지 투기’ 사례 37건 발견”
    다수의 공유자가 농지 매입을 한 사례 6건도 추가로 확인됐다. 또 현장 실사 결과 현재 농지를 농업 경영에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나왔다. 한 농지(답)는 철재를 취급하는 고물상으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농지의 소유자는 경기 광명시와 경북 울릉군에 각각 거주하는 2명이었다. 또 다른 농지(전) 1곳은 폐기물 처리장으로 쓰이고 있었다....
    2021-03-17 12:45
  • [데스크 칼럼]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한 ‘5도2촌‘
    [데스크 칼럼]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한 ‘5도2촌‘
    20여 년 전부터 서울에서 정치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양산에 농지가 포함된 사저 부지를 매입했다는 점에 시선이 쏠리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경기도 광명시와 시흥시 일대 농지를 사들였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이 분노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물론 문 대통령의 농지는 퇴임 후 귀농·귀촌을 위한 준비이니 투기로 얼룩진 LH 사태와는...
    2021-03-17 05:00
  • LH 직원이 땅 사들인 과천지구…한 필지 145명이 ‘지분 쪼개기’
    LH 직원이 땅 사들인 과천지구…한 필지 145명이 ‘지분 쪼개기’
    과림동 일대에선 수십 명이 지분을 쪼개 임야를 매입한 거래가 다수 포착됐다. 과천에서는 농지 1122㎡를 LH 직원이 지인들과 2017년 5월 지구 지정에 앞서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에서는 연서면 기룡리 한 야산의 한 필지를 770명이 공동 소유한 사례도 있다. 현재는 공유 지분 자체가 불법은 아니어서 처벌이 어렵다는 게 지방자치단체들의 입장이다....
    2021-03-15 04:30
  • 세종도 투기 몸살… “실태조사 하라”
    세종도 투기 몸살… “실태조사 하라”
    세종시 공무원 A씨는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농지를 산단 조성 반 년 전 매입했다고 시(市)에 자진신고했다. A씨는 노후 농사를 위해 농지를 샀다고 해명했으나 세종시는 경찰에 A씨 수사를 의뢰했다. 민주당 소속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도 가족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후 해당 지역에 도로 포장 예산을 편성한 사실이 드러나...
    2021-03-14 15:25
  • 문재인 대통령, 야당 ‘양산 사저부지’ 의혹에 “좀스럽고 민망한 일”
    문재인 대통령, 야당 ‘양산 사저부지’ 의혹에 “좀스럽고 민망한 일”
    완공돼 준공검사를 통과하면 현재 ‘전’(田)으로 설정된 농지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면서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문 대통령 부부가 농지를 매입할 때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안 의원 측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영농 경력은 11년으로 기재돼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2021-03-12 19:14
  • 무너진 '경자유전' 원칙… 개발 소문 나면 투기꾼 득실득실
    무너진 '경자유전' 원칙… 개발 소문 나면 투기꾼 득실득실
    그는 국가의 농지 매입, 영농 경력이 없는 비영농인의 농지 취득 제한 제도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장은 "이번 일과 별도로 농지 제도 개선을 농특위와 논의하고 있었다"며 "취득 절차 등 농지 관리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2021-03-11 06:00
  • 광명·시흥 공무원도 줄줄이 '땅 투기' 의혹…문 대통령 "LH 투기, 용서 못 해"
    광명·시흥 공무원도 줄줄이 '땅 투기' 의혹…문 대통령 "LH 투기, 용서 못 해"
    시흥시와 마찬가지로 관련 의혹 대상지인 광명시에서도 이미 확인된 6급 공무원을 포함해 소속 공무원 6명이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소유한 토지는 주로 논과 밭 등 농지였던 걸로 알려졌다. LH에서도 투기 의혹이 드러난 13명 외에 또 다른 LH 직원들의 광명ㆍ시흥신도시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LH에 따르면 이달 5일부터...
    2021-03-10 17:22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양산 사저 부지 매입, 적법하게 진행"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양산 사저 부지 매입, 적법하게 진행"
    또한 강 대변인은 "대통령의 사저 부지 매입은 농지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며 "농지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농지의 취득 허가를 받았으며 이와 같은 절차는 국민들께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거듭 기존의 매곡동 사저로...
    2021-03-09 19:36
  • 투기 부추기는 '로또' 보상제도...개선 목소리 커진다
    투기 부추기는 '로또' 보상제도...개선 목소리 커진다
    투기 혐의를 받는 LH 직원들이 매입한 토지도 대부분 농지다. 이들은 해당 농지에 묘목을 심었으나 이후 방치했다. 부동산 시장에선 묘목을 심은 게 지장물(공공사업을 위해 이전하거나 제거해야 하는 물건) 보상을 노린 것이라고 본다. 이번 투기 의혹을 제기한 김남근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LH 직원이 농사를 병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허위ㆍ과장...
    2021-03-07 16:00
  • 작년 광명ㆍ시흥 논밭 산 10명 중 4명이 서울 사람
    작년 광명ㆍ시흥 논밭 산 10명 중 4명이 서울 사람
    경기 광명ㆍ시흥지구(광명ㆍ시흥신도시)에서 지난해 매매된 논밭 중 약 40%를 서울 거주자가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명ㆍ시흥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광명시 광명동·가학동·노온사동·옥길동, 시흥시 과림동·금이동·무지내동)에서 지난해 신고된 전(田)ㆍ답(畓) 거래 중 매매가가 10억 원 이상인 거래는 36건이다. 공유인을 포함한 그 매수자는 89명으로 이 중...
    2021-03-07 12:28
  • “농지 사들이고 수천 그루 묘목”…LH 직원들, 투기수법 살펴보니
    “농지 사들이고 수천 그루 묘목”…LH 직원들, 투기수법 살펴보니
    토지 매입 의혹을 받고 있는 LH 임직원 상당수는 LH에서 토지보상 업무를 맡고 있다. 신도시 개발로 실제 보상이 이뤄지는 과정 등을 잘 알 수 밖에 없다. 이에 이들은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을 노리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참여연대·민변은 “LH 내부 보상규정에 1000㎡를 가진 지분권자가 대토 보상기준에 들어간다”며 “일부 필지는 사자마자...
    2021-03-03 16:34
  • 경찰, ‘광명ㆍ시흥 신도시 100억 투기’ 의혹 LH 직원들 수사 착수
    경찰, ‘광명ㆍ시흥 신도시 100억 투기’ 의혹 LH 직원들 수사 착수
    투기 의혹을 받는 전·현직 직원 대부분은 LH의 서울·경기지역본부 소속으로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신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한 농지(전답)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은 개발에 들어가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땅이다. 경찰 수사에서 해당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 목적으로 땅을 매입한 것이 확인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공공주택특별법에...
    2021-03-03 15:51
  • LH 직원들, 광명·시흥지구에 ‘100억대 사전 투기’ 의혹
    LH 직원들, 광명·시흥지구에 ‘100억대 사전 투기’ 의혹
    LH 직원 등이 매입한 토지는 신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해 있는 농지(전답)로 개발에 들어가면 수용 보상금이나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에 따르면 투기 의혹 직원 상당수는 LH에서 보상 업무를 하는 사람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높은 보상을 받는 방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2021-03-02 16:40
  • 농어촌공사, 올해 농지은행사업 1조3000억 원 투입
    농어촌공사, 올해 농지은행사업 1조3000억 원 투입
    올해 사업 중 비중이 가장 큰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은 7708억 원 규모로, 농지임차를 지원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과 영농 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규모화사업으로 구성됐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나이가 들거나 질병으로 은퇴하거나 이농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해 청년 창업농 등 농업인에게 임차하는 사업이다....
    2021-02-09 17: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말까지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 현행화 추진 3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화훼 소비 촉진 위해 2021학년도 신입생 대상 입학 축하 꽃다발 선물(석간) △2021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추진 △펫푸드 세분시장 조사 보고서 발표 4일(목)...
    2021-01-31 09:16
  • 국토부, 대구ㆍ광주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 선정
    국토부, 대구ㆍ광주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 선정
    경북도청 이전부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경상북도로부터 부지를 매입 중인 국‧공유지다. 대구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의 핵심 거점으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경북대와 삼성창조캠퍼스는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산‧학‧연 기능과 도심융합특구와의 연계를 추진한다. 광주시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는 약 85만㎡ 규모다. 시청이 위치한 상무지구 서편 지역으로...
    2020-12-22 16:00
  • 농어촌공사, 코로나19로 침체된 시골 마을에 '활력 씨앗' 뿌린다
    농어촌공사, 코로나19로 침체된 시골 마을에 '활력 씨앗' 뿌린다
    특히 '2020년 농지은행사업' 농지 매입대상을 비농업인(상속·이농)의 농지까지 확대하는 등 청년농업인들의 수요에 맞는 우량농지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장기간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해 청년농업인들에게 제공한다. 시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저수지 등 시설물 관리 업무에 지역주민을 채용한다. 이를 통해 중장년층 1만1800명이 인당 평균 300만 원의...
    2020-10-12 18:32
  • [2020 국감] "대통령 사저 농지법 위반"…김현수 장관 "지자체가 판단"
    [2020 국감] "대통령 사저 농지법 위반"…김현수 장관 "지자체가 판단"
    이어 "(부지 매입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파악하지 못하고 청와대에서 경작 중이라고 브리핑했다"며 "대통령이 몇 번을 갔고 얼마나 농사를 지었는지 소상히 알지 못해 예단해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부연했다. 농지법 위반 등을 조사하는 농지이용실태 조사도 농식품부 소관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매년...
    2020-10-0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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