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비과세·감면 4578억원 줄어…감면율 13.2%

2014년 조세지출예산서…올해 33조6272억원으로 0.7%↑

내년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깎아주는 국세가 올해보다 4578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감면률도 올해 13.8%에서 내년 13.2%로 낮아진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잠정 국세감면액은 33조6272억원으로 작년(33조3809억원)보다 2463억원(0.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3589억원),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3127억원), 보험료 특별공제(2491억원) 등이 늘어났다. 반면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782억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2636억원),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1609억원) 등은 작년보다 줄었다.

이에 반해 올해 비과세·감면 정비가 가속화되면서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4578억원(1.4%) 줄어 33조1694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내년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드는 비과세·감면 항목은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로, 올해보다 2248억원 감소하게 된다.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모도 각각 1607억원, 1396억원 더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반면 내년 세법 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지급의 총소득 기준이 오르면서 근로장려금 지급 항목에서 올해보다 3349억원이 늘어나며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도 841억원 증가한다.

한편 세수에서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률은 비과세·감면 효과로 작년 14.1%에서 올해 13.8%, 내년에는 13.2%로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