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 때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추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6일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을 현행보다 높이고,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초 정부는 세수부족을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축소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보상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시세대비 현저히 낮은 보상을 받고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상황임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축소돼 개발 이후 원주민의 재정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원주민들은 낮은 보상가와 양도소득세의 과중 부담으로 주변의 대체 토지조차 매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자경농지의 경우도 지금까지는 8년 이상 해당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직접 농지를 경작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제외됐다.

개정안은 공익사업용 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5~40%에서 20~50%까지로 높이고,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에 대한 감면율도 현행 25~40%에서 30~50%로 높였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경작기간 요건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거주자의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또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까지 2년 연장했다.

김 의원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익목적으로 토지를 양도ㆍ수용된 주민들은 개발예정지 주변의 지가상승으로 인해 대체토지의 매입조차 어렵다”며 “현행 감면비율은 공익기여성에 비해 크게 미흡한 상황”라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국가가 공익사업용 목적으로 개인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경우는 개인 간의 거래와는 다르게 일정한 혜택을 줘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