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올해 예산 13조6371억원 확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예산과 기금의 총지출 규모를 13조6371억원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13조5344억원보다 1027억원 증액된 것으로, 지난해 예산보다는 1103억원(0.8%)이 늘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쌀고정·밭농업직불금, 농촌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지원 사업 등 총 31개 사업에서 3058억원이 증액됐다.

반면 내년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쌀 변동직불금 예산과 재해대책 예산 등 9개 사업에서 2031억원이 감액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쌀 고정직불금을 1ha당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하는데 860억원이 추가로 배정됐고, 겨울철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급하는 밭 농업직불금 예산은 453억원이 증액됐다. 자유무역협정의 여파로 폐업한 농가에 지원하는 폐업지원금이 400억원 추가됐고 농촌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도 300억원 증액됐다.

아울러 정책자금 중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금리는 3%에서 2%로, 우수후계농업경영인추가지원자금 금리와 농업경영회생자금 금리는 3%에서 1%로 인하하고 농지규모화 사업 금리는 2%에서 1%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와 농민단체, 여·야간 갑론을박이 벌어졌던 쌀 목표가격은 가마(80㎏)당 17만83원에서 18만8천원으로 인상됐으나 내년 지급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변동직불금 예산은 감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