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고정직불금 도입 후…직불금 신청 농가ㆍ면적 증가

농림축산식품부는 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금 신청결과 신청농가수와 면적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밭고정직불금 도입으로 직불금 신청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쌀직불금의 경우 올해부터 귀농 등 신규농업인에 대한 지급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신청농가수는 2.2% 증가했으나, 신청면적은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요건 완화의 대상이 신규농 등 소규모 경작자에 해당해 신청면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반면, 매년 농지전용 등에 따른 논 면적 감소추세가 반영된 결과다.

밭직불금은 고정직불금 도입으로 농가수는 51.5%, 신청면적은 137.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부터 새로 도입된 밭고정직불금은 53만7000농가가 28만1000ha를 신청했다.

조건불리 직불금은 전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신청됐으며, 일부 농가들은 밭직불금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직불금 누락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직불금의 지급을 예년보다 1개월 앞당긴 11월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농지의 기능고 형상유지에 관한 이행점검 등 관련절차를 거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제때에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지급 대상자를 조속히 확정하는 등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