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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노란봉투법'에 재의요구권 행사 유력…'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尹, '노란봉투법'에 재의요구권 행사 유력…'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다만,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법사위에 상정된 이후 이미 두 차례 심사를 했고, 여전히 법사위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어 '이유 없이'라는 직회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와 관련한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2023-05-25 14:01
  • “최저임금, 현실 반영한 업종 간 차등화 필요”
    “최저임금, 현실 반영한 업종 간 차등화 필요”
    이어 “노동계에서 낙인효과 등을 문제 삼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 기준 인상률을 최대한 낮추는 대신에 그 이상의 부분을 노사합의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하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송명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리더는 “스타트업 업계의 경우 창업 초기에는 매출과 수익이 없어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2023-05-23 16:13
  • [논현로] 보완해야 할 ‘사회통념상 합리성 폐지’
    [논현로] 보완해야 할 ‘사회통념상 합리성 폐지’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국회, 법원, 고용노동부가 피고 노사 못지않게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정을 외면하고 형식적인 노동조합의 ‘동의권’에만 치중한다면 사건의 구체적이고 타당한 해결이 외면될 위험이 있다. 대법원이 새롭게 제시한 법리가 정의와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다듬어지기를 바래본다.
    2023-05-22 10:35
  • 금융노조, "SG주가조작 사태 당국 무능이 피해 확산"
    금융노조, "SG주가조작 사태 당국 무능이 피해 확산"
    노조는 "은행 영업시간 문제만 해도 처음에는 ‘노사가 결정할 일’이라더니 ‘고객 불편’으로 급선회한 후 사용자단체에 압력을 행사해 결국 노사합의를 무시한 일방 복원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금융고용 불안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금융회사의 판매망을 별도로 떼어내 자회사로 노동자들을 전적시키는 구조조정은...
    2023-05-16 13:15
  • [노무, 톡!] ‘네트제 근로계약’의 이해
    [노무, 톡!] ‘네트제 근로계약’의 이해
    네트제에서 노사 간 이견이 발생하는 부분은 크게 (1) 퇴직금 문제, (2) 연말정산 세금환급분 귀속 문제가 있다. 먼저 퇴직금이다. 네트제 근로계약을 하더라도 임금대장, 임금명세서에는 실수령액에서 역산한 세전 책정 금액이 기입된다. 수년간 근로관계가 지속되다 보면 임금도 인상하고 4대보험요율이 인상되는데, 인상합의 시 세후금액에 대한 인상합의만 한다....
    2023-05-16 05:00
  • 삼성디스플레이, 2023년 입단협 체결…임금 평균 4.1% 인상
    삼성디스플레이, 2023년 입단협 체결…임금 평균 4.1% 인상
    윤성희 삼성디스플레이 People팀장(부사장)은 "소통과 신뢰로 무분규 합의를 이뤄낸 노사 양측 교섭위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올해 삼성디스플레이 노사가 보여준 모습은 상생의 노사문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5-15 15:00
  • 中企 근로자 10명 중 8명…“근로시간제도 개편 시 장기휴가 불가능” [스페셜리포트]
    中企 근로자 10명 중 8명…“근로시간제도 개편 시 장기휴가 불가능” [스페셜리포트]
    앞서 정부는 주당 52시간으로 근로시간 상한을 정한 현행 제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주‧월‧분기‧반기‧1년 단위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몰아서 일하는 만큼 몰아서 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휴가를 쓸 수 없다면 몰아서 일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몰아서 쉬는 것은 어려워진다. 노동자의 휴식권이 결과적으로 침해받는다....
    2023-05-15 05:00
  • 기아 광명2공장 6월 가동중단 확정…전기차 공사기간 임금은 80%만
    기아 광명2공장 6월 가동중단 확정…전기차 공사기간 임금은 80%만
    이 기간 해당 공장 근로자의 임금은 관례에 따라 기본급을 포함해 약 80%만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12일 기아 고위 관계자는 “전기차 전용공장으로 거듭날 오토랜드광명 2공장이 빠르면 오는 30일부터 가동을 중단한다”라며 “6월부터 전기차 설비교체 공사를 시작해 12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 측이 위촉한...
    2023-05-12 14:30
  • 가스공사, 15.4조 경영 혁신안 추진…2급 이상 임직원 임금 인상분 반납
    가스공사, 15.4조 경영 혁신안 추진…2급 이상 임직원 임금 인상분 반납
    유인 공급관리소의 단계적 무인화 전환은 지난 10여 년간 노사 협의 난항으로 답보 상태였으나, 노사 합의를 통해 올해 4월 스마트화된 관리소 16곳을 무인화하고 80여 명을 재배치해 약 50억 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이 외에도 프로농구단 운영 효율화를 통해 운영비를 전년 대비 20% 절감할 방침이다. 가스공사는 기존의 자구노력에 국내 가스 수급 안정에 직접...
    2023-05-12 11:41
  • [종합] 대법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 위법…노조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종합] 대법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 위법…노조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사회통념상 합리성 개념 모호…법적 불안정성 크다”“불이익한 근로조건 부과 땐 근로자집단 동의 받아야”1심 원고 패소→2심 원고 일부 승소→대법, 파기‧환송 현대자동차의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기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노조의...
    2023-05-11 15:49
  • [노무, 톡!] 단체교섭은 노사 간 소통창구
    [노무, 톡!] 단체교섭은 노사 간 소통창구
    1차 교섭에서는 노사 교섭위원을 소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다. 또한 노동조합의 최초 교섭안을 사측에 전달하거나 이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1차 교섭자리에서 주로 논의되는 사항은 교섭의 주기(주 1회 등), 요일, 시간 등 향후 진행되는 단체교섭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향성이다. 이때 노사 간 시간적 효율을 높이기 위해 상시적인 실무교섭을...
    2023-05-08 19:10
  • 현대차ㆍ기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상 최대치 전망
    현대차ㆍ기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상 최대치 전망
    기아 노조 관계자 역시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대출이자 고충이 커진 게 사실”이라며 “지난해 임ㆍ단협 합의 이후 사 측과 추가재원 마련에 대해 논의해 왔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사업주가 이익 일부를 출연해 기금을 마련한 뒤 이를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활용하는 기금이다. 근로자의 근로 의욕 향상과...
    2023-05-08 15:52
  •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우선 노동개혁은 ‘노사 법치주의’를 첫 손에 꼽는다.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직접 노동조합의 불법파업 방지 및 투명성 제고, 고용세습 근절과 공정채용에 대해 지시하면서 수치상 눈에 띄는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노조 파업의 경우 지난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윤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드는 등 단호한 대처를 함으로써 불법파업에 대해...
    2023-05-08 15:18
  • 산업은행 '부산행' 행정절차 마무리…산은법 개정만 남았다
    산업은행 '부산행' 행정절차 마무리…산은법 개정만 남았다
    결의안은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의 수립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여러 행정주체 간, 지역 간, 노사 간 갈등 유형을 분석해 공공기관 이전의 사전적 절차 정당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즉, 산업은행 이전을 결정하기에 앞서 국회, 금융위원회, 산업은행과 노조, 지역사회 등 관계자 사이의 사전적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2023-05-03 15:20
  • 삼성전자 노조 쟁의권 확보…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삼성전자 노조 쟁의권 확보…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이와 별개로 삼성전자는 지난달 14일 노사협의회를 통해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 4.1%(기본 인상률 2%·성과 인상률 2.1%)에 합의했다고 공지했다. 경영환경 악화 등을 고려해 등기임원 보수 한도 인상(17%)도 사실상 보류했다. 노사협의회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과 직원을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이 참여해 임금 등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기구로, 삼성전자는 매년...
    2023-05-02 20: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설립 합의 △추경호 부총리,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개회사 발표 △2023 ADB 총회 ADB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 △재정준칙, 저출생 관련 미래세대와 대화 △KDI 현안분석 ‘최근 경상수지 변동요인과 시사점’ 4일(목) △부총리 09:00 ADB 연차총회 비즈니스 세션(송도 컨벤시아), 15:00 ADB 연차총회 거버너 플레너리(송도 컨벤시아) △기재부 1차관 14...
    2023-04-30 09:20
  • 골든블루, 임금 협상 타결…노사 상생 합의서 체결
    골든블루, 임금 협상 타결…노사 상생 합의서 체결
    골든블루는 한국노총 전국식품산업서비스노동조합 골든블루 지부(이하 노조)와 2022년 임금 협상을 타결하고 ‘노사 상생 합의서’ 체결식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회사와 노조는 근로조건 향상 및 조직 문화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조직문화개선 TFT’를 별도로 구성해 조합원뿐만 아니라 골든블루의 모든 임직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기 위한...
    2023-04-27 18:31
  • 독일, 31년만의 최악 교통대란에...공공운수노조, 노사협상 타결
    독일, 31년만의 최악 교통대란에...공공운수노조, 노사협상 타결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낸시 패저 독일 내무장관과 공공서비스노동조합연합 베르디는 “노조가 이날 중재안을 받아들이면서 노사 간 임금 협상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공공 운수 근로자들의 내년 3월부터 월 급여를 당장 200유로(약 30만 원) 올리고, 이후 임금을 5.5%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각...
    2023-04-23 17:31
  • 1분기 노동분쟁 조정 성립률 5.6%↑…합의·취하 큰 폭 증가
    1분기 노동분쟁 조정 성립률 5.6%↑…합의·취하 큰 폭 증가
    조정 성립은 조정기간 중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취하하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가 모두 수용하는 경우로서 노사분쟁의 최종적 해결을 의미한다. 유형별로 조정안 수락은 24건, 합의·취하는 44건이었다. 합의·취하는 전체 처리 건수 감소에도 6건 증가했다. 중노위는 쟁의행위 감소와 대안적 분쟁해결방안(ADR) 기법을 적용한...
    2023-04-23 12:00
  • 반도체 한파에도 엇갈리는 노사…삼성ㆍSK, 임금협상 난항
    반도체 한파에도 엇갈리는 노사…삼성ㆍSK, 임금협상 난항
    삼성전자 공동교섭단, 임금인상률 6% 제시노사협의회와 합의에도 협상 난항 이어져SK하이닉스 노조, 지난해와 유사한 인상률 요구 예측적자전환에 설비투자 감축…요구안 수용 어려울 듯 반도체 한파로 국내 반도체 업계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노사 간 임금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다. 실적 부진으로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인 만큼 임금...
    2023-04-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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