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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정부 출범 후 첫 노사정 합의…"안전보건 문제, 노사관계와 분리"
    새 정부 출범 후 첫 노사정 합의…"안전보건 문제, 노사관계와 분리"
    노사정이 안전보건 문제를 노사관계 문제와 분리해 논의하고, 노사 참여형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시범 실시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도출했다. 이번 합의는 2021년 12월 17일 발족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1년 3개월여간 논의한 결과물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취임 후 첫 합의이기도...
    2023-03-15 15:08
  • 이순희 강북구청장 “신강북선 유치해 동북부 지역발전 이끌겠다”
    이순희 강북구청장 “신강북선 유치해 동북부 지역발전 이끌겠다”
    구는 시위 초기부터 노조에 구청은 교섭 대상이 아니므로 공단 노사 간 합의를 볼 것을 거듭 설명했으나, 현재까지 청사 안팎에서 노조의 불법 고성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 구청장은 “공단 직원들 또한 우리 구의 식구이자 구민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도 “노조는 하루빨리 공단과 정상적인 대화에 임해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2023-03-15 06:00
  • 尹 “주69시간 근로, MZ 의견 반영해 재검토”
    尹 “주69시간 근로, MZ 의견 반영해 재검토”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그동안 주 52시간이라는 획일적 규제에서 성수기, 비수기 등을 감안한 근로현장의 여건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충분한 휴가 기간의 확보를 조화할 수 있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노사 간의 합의로 전환토록 하자는 것”이라며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2023-03-14 11:41
  • 한 총리 "근로시간 제도 개편, 근로시간 선택권 부여가 본질"
    한 총리 "근로시간 제도 개편, 근로시간 선택권 부여가 본질"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그동안 주 52시간이라는 획일적 규제에서 성수기, 비수기 등을 감안한 근로현장의 여건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충분한 휴가 기간의 확보를 조화할 수 있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노사 간의 합의로 전환토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집중 근로시간에는...
    2023-03-14 10:33
  • 400명 채용에 18만명 몰렸다?…현대차, ‘킹산직’ 접수 마감
    400명 채용에 18만명 몰렸다?…현대차, ‘킹산직’ 접수 마감
    현대차는 노사 합의에 따라 올해 400명, 내년 300명 등 총 700명의 기술직을 신규 채용한다. 특히 사무직과 기술직을 아우르는 현대차의 평균 연봉이 1억 원(2021년 기준 9600만 원)에 육박하고, 생산직은 만 60세 정년 보장과 현대차 최대 30% 할인 등의 복지혜택도 누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를 두고 ‘킹산직’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업계...
    2023-03-13 19:26
  • 통상임금 합의에 퇴직자 제외한 현대차 노조…2심도 “8억 배상하라”
    통상임금 합의에 퇴직자 제외한 현대차 노조…2심도 “8억 배상하라”
    현대차 노조는 6년간 끌어오던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했지만 2019년 대법원 판결 전 ‘임금 및 단체 협약 교섭’을 통해 노사 합의로 소송을 마무리했다. 노조가 소송을 취하하고 사측은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차원에서 근속기간별 200만~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우리사주 15주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 노사 합의 이전에 퇴사한 직원들이...
    2023-03-13 09:38
  • 주 69시간 근로 개편안…개발자 "탁상행정" vs 게임업계 "수익성 기대"
    주 69시간 근로 개편안…개발자 "탁상행정" vs 게임업계 "수익성 기대"
    이렇게 되면 게임 산업의 수익성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게임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되는 면이 있다”며 “노사 합의에 의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만큼 과도한 노동에 대한 우려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07 14:17
  • 여경협·여벤협,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환영..."연장근로 한도 보완 필요"
    여경협·여벤협,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환영..."연장근로 한도 보완 필요"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단위에서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로써 기업은 집중 근로가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춰 생산성과 경쟁력이 향상될 것...
    2023-03-07 10:43
  • [사설] 근로유연제,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1주일에 52시간까지 일하도록 제한한 기존 근로시간제를 보완해 노사합의를 전제로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어제 이런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확정,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6월 이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 근로유연제 법제화의 시동이 걸린 셈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에게는...
    2023-03-07 05:00
  • [노무, 톡!] 산재 처리하면 보험료 할증된다는 오해
    [노무, 톡!] 산재 처리하면 보험료 할증된다는 오해
    공상처리는 산재은폐, 근로자 합의 후 산재신청, 산재신청 후 공단에 대한 대체지급청구 거절 그리고 노사 간 신뢰 훼손 등의 리스크를 안고 있다. 공상처리를 고려할 때 이러한 리스크도 비용으로 포함해야 한다. 적어도 오해로 인해 산재처리를 꺼리는 일은 없길 바란다.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는가. 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
    2023-03-07 05:00
  • 대한항공, 임직원 성과급 300% 지급
    대한항공, 임직원 성과급 300% 지급
    다만 회사 내부에서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성과급 규모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성과급 지급 기준이 18년 전에 마련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한항공 노사는 2005년 실적장려금 최대 100%, 이익분배금 최대 200% 등 총 300%로 경영 성과급 최고 지급률을 합의한 바 있다.
    2023-03-06 19:29
  • 노동시간 놓고 '들썩'…MZ들은 “3, 4일 몰아 일하고 주중에 쉬고 싶어” [그래픽뉴스]
    노동시간 놓고 '들썩'…MZ들은 “3, 4일 몰아 일하고 주중에 쉬고 싶어” [그래픽뉴스]
    기존 산업계의 전통적인 근로 방식인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는 44.7%였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에 따라 필요 시 연장근로 가능’이라는 응답이 48.4%, ‘소득 향상을 위해 연장근로를 적극적으로 희망’한다는 답변이 11.7%였다. ‘워라밸 확보를 위해 연장근로를 엄격 규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39.9%로 조사됐다.
    2023-03-06 15:44
  • 전경련, 근로시간제 개편 환영…“생산성 향상 기대”
    전경련, 근로시간제 개편 환영…“생산성 향상 기대”
    이번 개편으로 앞으로 '1주 12시간 단위'의 획일적·경직적인 연장근로 규제가 노사 합의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바뀌고 '총량'으로 계산한다. 이론상으로는 1주에 69시간 근무도 가능하다. 과도한 근로시간 증가를 막기위해 주64시간 상한 준수 의무 등도 뒤따른다.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저축'해 휴가로 사용하도록하고 선택근로제를 확대해 근로자의 유연한...
    2023-03-06 13:43
  • 김기문 “日정부 수출규제 취하 검토 ‘긍정적’…中企 참여 늘려갈 것”
    김기문 “日정부 수출규제 취하 검토 ‘긍정적’…中企 참여 늘려갈 것”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는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럴 경우 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월’은 52시간,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다. 김 회장은 “필요할 때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은...
    2023-03-06 13:37
  • 중기·벤처업계 “주 69시간 근로 개편안 환영…조속히 통과돼야”
    중기·벤처업계 “주 69시간 근로 개편안 환영…조속히 통과돼야”
    중기중앙회는 “제도개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량 폭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미국과 같이 연장근로 한도를 규정하지 않거나 일본과 같이 월 최대 100시간 연장근로 및 연 최대 720시간 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며 “노사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연장근로한도 확대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벤처기업협회도...
    2023-03-06 13:36
  • [종합] 정부, '휴식보장 없는 주 64시간 근로' 추진…휴식 보장 시 주 69시간까지
    [종합] 정부, '휴식보장 없는 주 64시간 근로' 추진…휴식 보장 시 주 69시간까지
    정부는 먼저 노사 합의로 연장근로 허용시간(1주 12시간) 관리단위를 월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연장근로시간 총량 감축은 관리단위를 분기(3개월) 이상으로 확대할 때만 적용한다. 관리단위별 연장근로시간 한도는 분기(3개월)일 때 90%, 반기(6개월)는 80%, 연은 70%로 줄어든다. 고용부는 지난해 6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공식화했다. 이후 전문가 회의체인 미래...
    2023-03-06 10:17
  • 9개월 돌아 처음으로…정부, '11시간 연속휴식' 없는 주 64시간 근로 허용
    9개월 돌아 처음으로…정부, '11시간 연속휴식' 없는 주 64시간 근로 허용
    정부는 먼저 노사 합의로 연장근로 허용시간(1주 12시간) 관리단위를 월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연장근로시간 총량 감축은 관리단위를 분기(3개월) 이상으로 확대할 때만 적용한다. 관리단위별 연장근로시간 한도는 분기(3개월)일 때 90%, 반기(6개월)는 80%, 연은 70%로 줄어든다. 고용부는 지난해 6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공식화했다. 이후 전문가 회의체인 미래...
    2023-03-06 09:00
  • 추경호 "주 단위 연장근로, 월·분기·반기·연까지 확대"
    추경호 "주 단위 연장근로, 월·분기·반기·연까지 확대"
    그는 "연장근로 확대 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조치 도입을 의무화하고 야간근로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은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 한해 꼭 필요한 때 집중해서 일하고, 휴식·휴가는 쉬고 싶을 때 더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3-06 08:39
  • 2030 직장인 57% “현행 근로시간제, 시대에 맞지 않아”
    2030 직장인 57% “현행 근로시간제, 시대에 맞지 않아”
    구체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라 필요시 연장근로 가능’이라고 응답한 근로자의 비중이 48.4%, ‘소득향상을 위해 연장근로 적극 희망’이라고 답한 근로자 비중이 11.7%였다. 전경련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큰 틀의 변화 없이 유지돼 온 ‘주 단위’의 근로시간 규제는 시시각각 변하는 산업현장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일하는 방식이 다양화되고...
    2023-03-05 14:29
  • 카카오 ‘회식비 제한’ 논란에…노조 “사측과 공지하기로 합의”
    카카오 ‘회식비 제한’ 논란에…노조 “사측과 공지하기로 합의”
    카카오 노조에서는 설명 없이 일방적인 사측의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인데, 관련 내용을 공지하기로 노사가 합의하면서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5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공동체 노동조합 ‘크루 유니언’은 경기도 판교에 “공지도 없고 설명도 없는데 회식비 제한은 시행 중”이라는 제목의 전단을 배포했다. 전단에는 공동체 회식비가 5만 원으로 제한됐다는...
    2023-03-0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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