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경우는 단 7차례에 불가합니다.
물론 피고용인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고, 고용인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덜 주고 싶은 게 당연하다 보니 절충안을 찾기란 쉽지 않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노사 합의 없는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될 수 있었을까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 씩 총...
대한항공과 대한항공노동조합(이하 일반노조)은 5일 오후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소재 대한항공 본사에서 2023년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임금을 총 3.5% 인상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경영성과급 최대 지급 한도는 기존 300%에서 500%로 확대했다.
노사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하는 등 직원 복리후생도 확대키로 했다. 현재 지급 중인 생수를 복지...
회사 측은 생산재개사유로 “노사간 단체교섭(협의) 잠정합의에 따른 노동쟁의 종료”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장성공장의 사업중단이나 공장폐쇄 등에 대해 검토 중이나 결정된 사실은 없다”며 “공장폐쇄가 결정되더라도 공장이전 등을 통해 주된 영업이 지속될 예정이다.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에 재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민주당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을 압박해 향후 처리를 강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이라고 명명한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와 관련한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임금협상에 잠정 합의한 SK하이닉스 노사가 나흘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에 놓였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대의원 투표에서 SK하이닉스 기술 전임직 노조는 앞서 도출된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부결시켰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 26일 올해 연봉 인상률을 총 4.5%로 하되, 분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하는 시점에 1월부터의 임금 인상분을 소급해...
홈플러스는 서울 등촌동 홈플러스 본사에서 교섭대표노조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과 ‘2023년 임금협약’에 최종 합의하고 조인식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홈플러스 노사는 점포 선임부터 매니저, 본사 선임부터 전임 직급의 임금을 5%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이외 직급은 인상률이 성과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인상된 임금은 7월...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공익위원 9명이 제시하는 중재안으로 결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처음부터 과도한 요구율을 내놓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앞두고 노사가 서로 터무니없는 인상률을 요구하며 극렬한 대결전을 펼치는 나라는 대한민국 빼놓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최저임금법에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지난해 7월 현대차 노사는 국내 신규공장 건설 등을 담은 투자계획에 합의했다.2025년 완공을 목표로 울산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는다는 데 양측이 합의한 것. 이 공장 역시 3만 대 단위다.
미니공장은 필요에 따라 3만 대씩 추가 증설도 가능하다. 이 공장이 완공되면 1996년 아산공장 건설 이후 29년 만에 들어서는 현대차 국내 공장이 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만약 분기 영업이익 흑자가 올해를 넘기고 내년 중에 발생하는 경우 올해는 임금인상을 시행하지 않고, 노사가 합의한 2023년 임금인상분을 내년 흑자 확인 시점에 소급 적용하는 방식이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작년부터 이어진 다운턴과 불확실성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하자는 공감대로 임금교섭을 시작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빠른 결과를...
특히 이달 말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영화, TV 배우들까지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 미디어 기업의 고전과 달리 넷플릭스는 이용자들의 유료 계정 공유를 차단하기 위한 단속 조치를 강화하면서 기사회생하고 있다. CNBC는 할리우드 작가들의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해외 콘텐츠를 계속 제작하고 있는 넷플릭스와 유튜브, 틱톡 등이 수혜를 누릴...
쟁의행위에 동참하지 않아도 노사 합의에 따른 보상을 받는다. 이건 연대책임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조 전체가 합의안에 따라 보상을 받는 만큼, 이들에 대한 책임도 개개인으로 나눌 수 없다는 뜻이다.
주요 기업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산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에 대해 우려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판결은 ‘손해배상 책임이...
예를 들면, 작년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은 직원과의 합의로 법정근로시간에 추가 연장근로 8시간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 폐지됨에 따라 음식업 등 일부 서비스직종은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직원들의 실질임금 감소 및 기존 직원들의 이탈과 신규 직원 유입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경직적 노동규범이 인력난 가중시켜
대기업의 경우 일부...
고려시멘트 관계자는 “단체교섭 중 노사 간 의견이 최종적으로 조율되지 않으면서 노조가 이날부터 쟁의 행위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파열음의 쟁점은 2029년으로 예정된 장성공장 폐쇄 시점과 이와 관련 직원들에 대한 위로금 지급 규모 등이다. 회사 측은 당초 2029년으로 예정됐던 폐쇄시점을 2024년으로 한 차례 앞당긴 데 이어 시점을 더 당겨 연내 시행할...
현대차 노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창사 이래 처음으로 4년 연속 무분규로 단체교섭을 마무리했다. 다만 올해는 쟁점 합의가 쉽지 않아 파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전날 기아 노조 역시 임금인상 요구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기아 노조는 현대차 노조와 같은 규모인 18만4900원의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요구안에는 임금 정액 인상을 포함해 △성과급(영업익 30...
최근 한국에서 추진되는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한국에서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한 기준 없이 확대하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제한하는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러한 법개정이 노사정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 없이 강행된다면 산업생태계를 훼손하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번 합의는 공급망의 물류 및 연결성을 개선하고, 경제 및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지원함으로써 공급망 혼란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공급망 협정의 핵심적인 방향은 회원국들의 역할과 책임에서 찾을 수 있다. 주요 내용에는 공급망 위기 극복을 위한 회원국의 공조, 공급망 다변화·안정화를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 공급망과 관련된 노동환경 개선이...
실제 임단협 과정에서 요구안보다 낮은 수준으로 합의를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노사 간 견해차가 클수록 합의까지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기아 노조는 성과 기준표를 도입해 매년 영업이익의 30%를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내용도 제시했다. 지난해 기아의 영업이익은 7조2331억 원으로, 이 중 30%는 2조1699억 원에 달한다.
이 밖에 기아 노조는 제조업...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와 관련한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 파업'과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한다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이에 여당은 방송법에 이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30일...
또한, 한국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은 R&D 업무(최대 3개월)를 제외하고 최대 1개월이지만, 일본은 3개월이며 미국ㆍ독일ㆍ영국ㆍ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노사 간 자율적 합의로 결정해 제한이 없다.
한경연 관계자는 “수개월 이상의 프로젝트가 많고 국내외 고객사 사정에 따라 업무량이 불규칙적인 ITㆍSW, 바이오ㆍ제약, 기업금융(IB) 등의 여러 분야들은...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월 10만8000원 인사에 합의한 바 있다. 올해 현대차가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노조 역시 역대급 임금 인상안을 마련한 것으로 관측된다.
성과급으로는 순이익의 30%(주식 포함)를 요구했다. 지급 대상은 전체 조합원은 물론 협력업체 직원까지 확대했다.
지난해 현대차의 순이익은 7조9836억 원 수준. 이를 협력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