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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5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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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공인노무사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10일(수) △고용부 차관 08:00 범정부 일자리TF 회의(정부세종청사) △’24년 제1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제13차 ‘범정부 일자리 TF’ 개최(석간) 11일(목) △고용부 장관 14:30...

2024-01-07 09:01
[노무, 톡!] 커가는 ‘기업도산 우려’ 대비를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서, 진술서 등 서류 제출을 끝으로 도산대지급금 절차는 마무리된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도산대지급금을 받기까지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 기간 동안 임금체불 당사자는 조급하고 절실해진다. 그렇다면 시간 소요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때 이글이 도움되길 바란다. 박준 노무법인 결 대표노무사

2024-01-02 05:00
GH, 사내 인권침해구제 전문기구 '인권센터' 개소

초대 인권센터장에 명순구 교수를,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외부위원으로 김태경 교수, 이선경 변호사, 고희철 변호사, 박준 노무사를 각각 위촉했다. GH 인권센터는 앞으로 인권 사건의 신고 접수 및 사건조사 등을 위탁받아, 피해자들의 신고 자유 및 비밀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사건의 신고 접수 및 조사는 법무법인 지평...

2023-12-27 17:00
[플라자] 사내하청 ‘도급 2.0’으로 전환을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원청업체까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지난 12월 1일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후 12월 8일 21대 정기국회 마직막 본회의에서 재표결 결과 최종적으로 부결됐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의 개정내용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급의 문제와 이에 따른 위험의 외주화 등에 대해 성찰해봐야 하는 중요한 화두임은...

2023-12-19 05:00
[노무, 톡!] ‘안전’은 절대적 개념이다

내년부터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일부 사업장 부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영세 사업장은 전액 국비지원이 예상된다. 사업장들에서는 각 관할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신청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바란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2023-12-18 05:00
[노무 톡!] 회사 영업비밀 관리에 신중을

등을 작성했는지,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했는지, 별도의 영업비밀 개발 및 보관하는 장소가 있는지 등은 회사가 영업비밀로 다루었는지 판단하는 지표이다. 아무리 경제적 가치가 있어도 회사에서 관리하지 않은 영업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영업비밀은 그 말 그대로 그 급에 맞는 비밀스러운 관리가 필요하다. 장정화 J&L인사노무컨설팅 대표·공인노무사

2023-12-11 05:00
[노무, 톡!] ‘사생활 비위’는 징계사유 안돼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지 사적 영역에서 사인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회사가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부당해고로 판단한 사례도 있다. 성급한 징계처분은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킨다. 시간이 다소 지체되더라도 충분한 조사와 철저한 검토로 신중을 기하고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

2023-12-04 05:00
[노무, 톡!] 당신의 연장근로는 몇 시간?

근로자로 구분하여 연차휴가나, 퇴직금, 주휴수당을 배제시키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의 합의로서 부정될 여지가 있다. 소정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은 퇴직금,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에 영향을 미치기에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그 개념과 산정방식을 정확히 파악하여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노무법인 해답 서울지사 대표 오수영 노무사

2023-11-27 05:00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최형근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 석사학위를 취득(수석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법무법인 오라클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공인노무사 자격과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인사노무 분야의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11-25 08:00
[플라자] ‘노란봉투법’, 사내하청 인식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첫째, 하청업체가 사업독립성이 결여되어 원청의 일개 부서 또는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한 경우에 하청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원청이 사용자로 판단되는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둘째, 하청업체가 사업실체의 독립성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도급업무가 ‘연속공정’과 같이 원청과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아 하청 근로자가 원청의...

2023-11-21 12:00
[노무, 톡!] 사장님과 산재보험

필자 역시 2년 전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 뇌출혈로 생사의 갈림길을 오간 경험이 있다. 건강보험과 사보험 덕에 손실은 많지 않았지만 ‘중소사업주 산재보험 가입해 놓을 걸’이라는 후회는 지금도 하고 있다. 이 기고를 보신 사업주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바로 내일 산재보험에 가입하시길 추천 드린다. 신동헌 에이플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2023-11-20 05:00
“동료들의 따돌림 힘들다”…40대 가장의 안타까운 선택

회사 측은 “A 씨가 정식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신고한 건 아니었다”라면서 A 씨 사망 이후 유족을 통해 문제를 인지하고 외부 노무사를 선임한 뒤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2023-11-17 10:42
변리사·노무사 시험도 토익 유효기간 5년까지 늘어난다

앞으로 회계사·변리사·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도 토익·토플·텝스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가전문자격 개별법률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토익...

2023-11-14 10:00
[노무, 톡!] 최소한의 생활보장 ‘대지급금’

최근 코로나 팬데믹 영향, 원자재값 인상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국내 한계기업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최악의 경우 부도까지 이어진다면, 근로자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 예상된다. 이 경우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방편으로 우리나라에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박준 노무법인 결 대표노무사

2023-11-13 05:00
[노무, 톡!]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 D-83, 이대로 괜찮은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실질적 이행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공통된 당면과제일 것이다. 가야할 길이 같다면 더 이상의 반목은 지양하는 편이 좋겠으며 산업재해 감소는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 달성할 수 없는 과제인 바 각 이해관계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실질적 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2023-11-06 05:00
[노무, 톡!]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계절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경미한 성희롱 사건이라도 해고하겠다고 규정하는 회사도 있는데, 처분의 정당성 유무를 차치하고 예방 효과가 있는 편이다.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성희롱 예방 교육도 챙기고, 성평등한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을 위한 규칙이나 짧은 구호를 만들어 사내에 게시하는 해보는 것은 어떨까? 장정화 J&L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2023-10-30 05:00
[노무, 톡!] 연장근로 한도는 ‘주 12시간’

연장근로는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사례의 연장근로는 7시간 씩 3일, 주 21시간으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 근로시간 관리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총 근로시간보다 연장근로시간, ‘52’보다 ‘12’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다. 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

2023-10-23 05:00
여경협,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한편, 이 자리에서는 여성기업인과 전문가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CEO 네트워킹데이’도 진행돼 △여성기업인 간 교류 △여성기업인과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노무사 등 전문가 간 교류 △경영이슈 관련 특별강연 등의 시간을 가졌다. 특별강연에서는 서울대학교 홍종호 교수와 아샤그룹 이은영 대표가 각각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시대 여성기업의 미래’...

2023-10-20 09:48
[플라자] 갈등 유발하는 ‘통상·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1일의 평균임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은 1953년 5월 10일에 근기법이 제정되고, 1차 개정이 있었던 1961년에 신설된 조항으로 올해로 시행된 지 63년이 된다. 당시 이 조항이 신설된 이유는 퇴직금 등 평균임금 사유 발생 이전 3개월 동안...

2023-10-17 05:00
소공연, 우아한형제들과 외식업 노무 컨설팅

이번 프로젝트는 사장님 식당에 한국공인노무사회 소속 공인노무사가 직접 방문해 소상공인에게 1대 1 노무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우아한 노무 해결사’로 명명된 이번 노무컨설팅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6일까지 부산, 진주 지역에서 시범 운영됐고, 식당을 운영 중인 67명의 소상공인이 참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향후에도 더 많은 지역에 찾아가...

2023-10-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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