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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성희롱 조사 내용 녹음해주세요!”…인사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법률 자문 해주신 분… ▲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최형근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 석사학위를 취득(수석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법무법인 오라클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공인노무사 자격과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인사노무 분야의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08-05 08:00
134개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1인당 188만 원, 8년간 26% 축소

올해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의료비･교육비 등 14대 분야 45개 항목에 대해 노무사 등으로 구성한 외부 전문가 점검을 했다. 그 결과 1인당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규모는 188만 원으로 2014년도 254만 원과 비교해 66만 원(26%)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리후생비 항목별 점검 결과 6월 말 기준 전체 4965건 중 4401건...

2023-08-02 11:00
[노무, 톡!] 안전보건체계, 핵심은 ‘지속가능성’

작업 전 안전점검도 복잡한 양식과 절차를 동반할 경우 당장의 생산과 출고가 중요시되는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실행될 리가 만무하다. 따라서 간단한 양식 비치 이외에도 카카오톡을 활용한 TBM실행 방안 등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을 고민할 수 있겠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2023-07-31 05:00
[노무 톡!] ‘낭만 노무사’의 길

분쟁을 가장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것을 최우선시하는 것을 보면 나도 나름 ‘낭만 노무사’로서의 기질이 있는 것 같다.윤서정 선생(시즌1 출연)이 돌담병원 앞, 택시에서 내리는 마지막 장면을 보고 벌써부터 시즌4를 기다린다. ‘낭만’은 전문자격사에게 너무도 필요하다. 자, 지금부터 맡고 있는 사건에 집중! 장정화 J&L인사노무컨설팅 대표·공인노무사

2023-07-24 05:00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산재 분야 형사 재판과 수사는 물론 인사‧노무, 송무, 컴플라이언스, 건설, 공정거래, 입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노무사, 고문, 전문위원이 포진해 있다. 차 변호사를 비롯해 △‘중대재해 자문그룹’ 그룹장인 춘천지검 차장검사 출신 김영규(연수원 24기) 변호사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출신 송규종(26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 출신 김동주...

2023-07-21 06:00
[노무톡] 취업규칙, 작성보다 준수가 중요

아무리 정교하고 공정하게 만들어진 취업규칙이라도 지키지 않는다면 종이쪼가리에 불과하다. 적절히 설계된 제도와 규칙이 지켜진다는 신뢰는 조직이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핵심 요소다. 흔들흔들 요동하는 바닥 위에서는 비틀거리며 일을 할 수 밖에 없다. 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

2023-07-17 05:00
[플라자] 임박한 최저임금 인상, 노무관리 변화를

최저임금과 관련해 기업 입장에서 노무관리에 유의해야 할 몇 가지가 있다. 첫째, 통상의 임금체불과 달리 최저임금 위반사안은 반의사불벌죄[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는 죄, 근기법 제36조(금품청산), 제43조(임금지불), 제44조(도급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제46조(휴업수당) 또는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무)등의 위반에 적용됨]...

2023-07-12 05:00
[노무톡] 대기발령은 징계인가?

인사담당자는 대기발령은 잠정적인 인사조치이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적용하되, 사규 내에 대기발령 등을 징계로 규정하는 경우 판례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징계로 판단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징계사유의 면밀한 검토 후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쳐 위법한 인사조치가 행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오수영 노무법인 해답 서울지사 대표·노무사

2023-07-10 05:00
[노무톡] “업종별 평균연봉자료 찾아요”

반대로 여쭙는다. “세금과 4대보험료를 거둬 가는 나라 말고 그 어떤 펌에서 회사가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올해는 노동조합과 인사팀 모두 지인찬스 말고 노동부의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근거로 임금 전략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신동헌 에이플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2023-07-03 08:29
[노무톡] 임금체불 땐 대지급금 신청을

이하인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지급금 조력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대지급금 신청은 상황에 따라 복잡해질 수 있다. 따라서 ‘대지급금 조력지원제도’의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박준 노무법인 결 대표노무사

2023-06-27 05:00
대한간호협회, 불법의료행위 강요한 병원 79곳 무더기 고발

간호협회는 회원들을 보호하고 부당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변호사와 노무사 등 전문가들로 ‘간호사 준법투쟁TF’를 구성하고, 불법 의료행위 의료기관에 대한 고소·고발방법을 논의해 왔다. 그 일환으로 20일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확인된 의료기관 4곳이 소재한 서울, 경기도 평택, 경상북도 포항, 경상남도 창원 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을 요청했다. 또...

2023-06-22 17:08
[노무톡] 직장엔 ‘위험성평가’를

대해 막막한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지원하는 무료컨설팅인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을 신청해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안을 추천한다. 모든 직장인들이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모든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2023-06-20 05:00
[혁신 로펌 열전]② “응급실 의사 협업처럼…기업의 어떤 문제도 처리”

고객 만족도가 매우 높은 충정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다. 충정은 크게 △기업자문팀 △금융팀 △송무팀 △형사팀 △부동산팀으로 나눠져 있다. 국내외 변호사와 회계사, 노무사, 고문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김 대표 변호사는 “적합한 변호사간 분업으로 프로젝트팀을 꾸려 모든 고객 요청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6-16 06:00
[노무 톡] “열심히 일한 그대, 휴가를 즐겨라”

일괄 관리하므로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근로자별 연차 개수를 1차 서면 통지한다. 그리고 한번 더 10월 31일까지 연차휴가일을 지정해 2차 서면 통지하는 것이다. 2차 통지까지 이뤄졌는데도 근로자 스스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 곧 7월이다. 1차 촉진 통보의 시기가 왔다.장정화 J&L인사노무컨설팅 대표

2023-06-13 05:00
중진공, 2023년 1차 윤리ㆍ인권경영위원회 개최

위원장인 김학도 이사장을 포함한 내부 임원 3명과 변호사, 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 5명 등 총 8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처음 개최된 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을 준수한 2023년 기관 윤리·인권경영 계획을 확정하고 반부패 청렴정책 계획에 대한 자문을 진행했다. 중진공은 이를 바탕으로 ‘청렴과 공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고 인정받는...

2023-06-12 09:58
[노무 톡] 조선의 배우자 출산휴가

7%로 가장 낮다. 돌봄권리의 보장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최근 국회에서 정부 인건비 지원 확대, 휴가 기간 확대, 통보 방식으로 변경, 사실혼 관계 인정 등을 포함한 개정 법안들이 발의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보편적인 권리로서 ‘아빠권’을 평등하게 누리는 날이 어서 오길 기대한다. 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

2023-05-30 05:00
[노무 톡]법인의 불법행위와 대표의 책임

이를 고려하면 필수적 준수가 필요한 노동 관련 법령에 대하여는 직접적 행위자뿐 아니라 대표자 또는 임원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을 일부 개선해 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실질적인 법 위반에 대한 제재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고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오수영 노무법인 해답 서울지사 대표·노무사

2023-05-23 05:00
[노무, 톡!] ‘네트제 근로계약’의 이해

많은 직장인들에게 생소한 용어지만, 대한민국의 많은 사업장에서는 아직도 소위 ‘네트(NET)제 근로계약’을 시행하고 있다. 통상적인 근로계약, 연봉계약은 세전 금액을 정하고 매월 지급 시마다 갑근세 및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 등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데 반해 네트제는 사회보험료 등 각종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할 금액을 미리 정한다. 보통 월급 350만 원...

2023-05-16 05:00
코로나가 바꾼 창업 트렌드…통신판매업 148% 늘고, 간이주점 34% 줄어

주 52시간제 및 중대재해법 시행과 맞물려 공인노무사가 55.5%로, 전문직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간이주점은 1만5766개에서 1만441개로 33.8% 줄어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호프집 25.7%(3만4883개→2만5930개), 구내식당 22.9%(2만3342개→1만7989개), 예식장 21.1%(951개→750개), PC방 18.9%(1만462개→8485개) 등의 순으로 감소율이 높았다....

2023-05-09 14:41
[노무, 톡!] 단체교섭은 노사 간 소통창구

사업(장) 단위에 노동조합이 처음 조직되면 단체교섭은 필연적인 것이고, 이는 사용자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러나 단체교섭을 노사 간 소통창구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노사 상생과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들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박준 노무법인 결 대표노무사

2023-05-0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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