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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임금체불 수사’ 법률 상담한 노무사…대법 “변호사법 위반”

공인노무사가 산업재해 등 관련 수사·처벌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상담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노무사가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를 대신해 고소장을 작성해주는 행위도 직무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무사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022-02-02 09:50
[중대재해법] 중대재해법에 피 튀기는 서초동…방비 나선 로펌들

고용노동부에서 약 30년 근무한 산업재해 예방, 산업보건·노동 베테랑 노무사 2명을 영입해 대응역량을 강화했다. 광장은 기존 산업안전팀을 산업안전·중대재해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지난해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다양한 중대재해조사 등 약 30년간 경력을 쌓은 신인재 전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원장을 영입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2022-01-27 05:00
[중대재해법 D-10일] 특성화고 현장실습 '땜질 처방'뿐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구조적 틀을 만드는 것은 교육 당국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현행 현장실습 기본 틀을 유지하되 현장실습 참여기업에 대한 노무사 현장실사를 의무화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하며 교육 당국의 현장실습비 지원을 늘려 기업 부담분을 70%에서 40%로 줄이는 내용의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22-01-17 05:00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대금 체불' 특별점검 나선다

이번 점검에는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9명, 직원 5명(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 1명 포함)을 2개 반으로 편성해 건설현장을 방문해 점검할 예정이다. 특별 점검반은 각종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2022-01-09 11:15
노동위 무료 법률서비스 대상, '월급 300만 원 미만'으로 확대

이에 따라 월 평균 임금 300만 원 미만 근로자라면 노동위에 부당해고 등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 시 무료로 변호사,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법률 상담부터 이유서 작성, 심문 회의 참석·진술 등 일련의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노동위원회 소속 권리구제 대리인으로 활동 중인 공인노무사...

2021-12-31 09:51
[밑천은 지식재산②] 추승우 시의원 “질적 성장으로 고부가가치 창출해야”

노무사 출신인 추 의원은 지식재산에 대해 중소기업가나 근로자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고민해왔다. 최근에는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고유한 지역자산의 지식재산 부가가치 창출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교육청·학교 차원에서 저작권이나 특허 등의 창출과 활용, 보호에 관한 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2021-10-20 2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세종청사)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미인증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기간 운영 20일(수) 21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고용부 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22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4:00 혁신현장 이어달리기(서울) △제1회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및...

2021-10-17 09:32
[사건·사고 24시] "남은 음식 먹이고 밀쳐" 마포 유치원 아동학대 수사·'헤어지자' 여친 감금 폭행 30대 징역형 外

해경은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대책반을 만들고 유가족 지원과 사고수습에 나섰습니다. 교육청은 경찰 조사와 별개로 학교 전담 노무사를 통해 노동관서에 해당 업체에 대한 근로 감독을 요청하고, 실습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2021-10-08 09:34
서울시, 경비노동자 장시간 근무교대제·임금체계 컨설팅

공인노무사가 직접 단지를 방문해 경비노동자와 입주민, 관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대면 상담과 인식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단지별 규모, 경비노동자 수, 자동화수준 등을 반영해 체계적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최적의 개선안을 제시해 준다. 입주민의 관리비 인상 부담 최소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입주민의 안전한 생활과...

2021-09-08 11:15
[변호사ㆍ세무사 갈등] 18년 해묵은 논쟁 이번 국회에서 풀리나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변호사가 3만 명대를 돌파하면서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분야와의 직역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변호사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기존 업무가 제한되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세무사들은 변호사의 세무 업무가 오랜기간 못마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잊지 말아야할 것은 세무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이라며...

2021-08-30 19:00
매년 1600여명 노동자, 산재심사청구로 산재보상 인정 받아

심사청구 건을 심의하는 산재심사위원회는 변호사, 공인노무사, 대학교수, 사회보험 및 산업의학 전문가 등 법률·의학·사회보험 분야의 외부 전문가 150명 이내로 구성·운영된다. 산재심사청구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은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이 원처분에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2021-08-30 12:00
5인 미만 사업장 내년 유급휴일 '0일'…제도 개선 필요

5인 미만 사업장의 유일한 유급휴일이 근로자의 날(5월 1일)인데, 이마저도 내년에는 일요일이다. 심준형 노무사는 "노동자 건강권을 위한 휴일제도의 필요성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동일하다"며 "대통령령인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막고 있는 만큼 이를 개정해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8-15 16:00
‘갑질 재난지역’ 판교에 직장 갑질신고센터 문 연다

IT 전담팀이 받은 이메일을 분류해 72시간 안팎으로 변호사·노무사·노동 전문가 등의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한다. 신고자의 신원 보호도 보장한다. 운영 기간은 우선 9월 말까지로 정해졌다. 오진호 직장갑질119 집행위원장은 “판교는 ‘IT 갑질 재난지역’으로 판단한다”며 “혁신보다 노동자 존엄이 우선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센터가 앞장설 수 있도록...

2021-08-10 12:47
"포괄임금제 광범위하게 악용…'무제한'ㆍ'공짜' 야근 강요"

편법인 포괄임금제를 엄격히 금지해야 하고 입법과 별도로 고용노동부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포괄임금제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제도와 시간외수당제도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명백한 불법이자 범죄"라며 "이제는 포괄임금제에 사망선고를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21-07-25 16:00
[피플] 율촌 박영만ㆍ조상욱 변호사 "논란 많은 중대재해법, 지혜 모을 때"

율촌 중대재해센터는 산업 안전과 중대 재해, 형사, 부동산ㆍ건설 등 관련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노무사, 고용노동부 본부와 일선 노동청에서 축적한 다양한 경험을 갖춘 고문, 전문위원 등 3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박 변호사는 의사 출신 변호사로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들의 ‘진폐증’을 주로 진단하는 업무를 하다 2004년 변호사가 됐다. 그는 삼성 반도체 백혈병...

2021-07-19 06:00
"설·추석 연휴 이틀로 줄이자"는 야당 의원

노무사 C 씨는 "노동절에 공휴일을 넣는다는 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일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존재하는 유급휴일을 없애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지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휴일을 추가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혼란만 초래할 것 같다"며 "오히려 24시간 공정이 아닌 이상...

2021-06-28 17:29
크래프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직원에게 1평짜리 전화 부스로 출근해 그곳에서 업무와 식사를 모두 해결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공정성 및 공평성 확보를 위해 외부 노무사를 고용해 조사 진행 중”이라며 “양측의 입장을 모두 확인하고 있는 단계로, 조사가 완료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구성원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1-06-24 15:06
현대오일뱅크, 소수노조와 노동위원회 최종 조정 전 막판 조율

현대오일뱅크 측에서는 노사지원 담당 임원 1명, 인사팀 관계자 1명, 회사 위임을 받은 노무법인 남산 노무사 2명이 참석한다. 지회 측에서는 김경수 지회장과 민주노총 관계자 2명이 나선다. 앞서 지회는 서울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제기했다. 노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총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현행법은 노사 중 어느 한쪽이 조정을...

2021-05-03 13:51
[정책발언대] 노동시간 단축과 우리 삶의 의미있는 변화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근로감독관과 공인노무사로 지원단을 꾸려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인력 알선이나 인건비 지원도 추진했다. 제도 보완도 병행했다.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탄력근로제 기간을 최장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늘리고, 연구·개발 분야 선택근로제 정산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까지 늘렸다. 이 과정에서 노사의 입장을 조율해...

2021-04-27 05:00
두 번 우는 '직장 갑질' 피해자들…근로감독관이 회사 편들고 합의 종용

전은주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피해노동자가 괴롭힘 행위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상태”라며 “조사과정에서 전문성과 공감 능력이 특히나 더 요구되는데도 오히려 근로감독관에 의해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부는 소속 근로감독관에 대한 교육과 업무처리 감독을 철저히 해 근로감독관에 의한 2차...

2021-04-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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