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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민관 회의 개최…“법과 원칙 강화”
    국토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민관 회의 개최…“법과 원칙 강화”
    이날 회의는 이원재 1차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건설 관련 협회와 연구원, 노무사, 공공기관 등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선 그동안 민·관 협의체에서 제시한 개선사항 검토 현황을 안건으로 다뤘다. 주요 내용은 채용 또는 장비 사용 강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월례비 강요,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운송거부 행위, 건설 기계를 활용한 공사...
    2023-02-09 17:15
  • [노무, 톡!] 귀 사업장의 노동자는 안전합니까?
    [노무, 톡!] 귀 사업장의 노동자는 안전합니까?
    올해부터는 공인노무사를 비롯한 산업안전 전문가들이 소규모 사업장 컨설팅에 대거 투입될 예정이다. 따라서 “귀 사업장 노동자는 안녕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기 위한 첫걸음은 열린 마음으로 컨설팅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닐까 싶다. 각 사업장이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집중하기를 기대해 본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2023-02-07 05:00
  • [노무, 톡!] 위험한(?) 포괄임금과 유효한 포괄임금
    [노무, 톡!] 위험한(?) 포괄임금과 유효한 포괄임금
    고정된 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임금설계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업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사실에 맞게 포괄임금을 세팅한다면, 노사 간 분쟁도 예방하고, 고용노동부의 기획감독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장정화 J&L인사노무컨설팅 대표 공인노무사
    2023-01-31 05:00
  • 결혼 3개월 차 지역농협 직원, 간부 괴롭힘에 극단적 선택
    결혼 3개월 차 지역농협 직원, 간부 괴롭힘에 극단적 선택
    농협이 고용한 노무사의 조사결과 보고서에 기초한 심의위원 조사 결과 혐의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결국, A 씨는 12일 자신이 일하던 농협 근처에 차를 세워둔 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유서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들어한 내용이 적혀있었다. A 씨 가족들은 이날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넣고 경찰에도 고소할...
    2023-01-26 06:52
  • 건설업계,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 개설…현장조사 지원
    건설업계,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 개설…현장조사 지원
    신고자가 요청 시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 서비스도 지원할 수 있다.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의 신고대상에는 건설노조원 채용 강요, 노조 소속 장비 사용 강요, 부당금품 요구, 공사 방해, 노조의 협박·폭언·폭행으로 인한 현장관리자와 비노조원의 피해 등이 해당한다. 협회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들은 즉시 국토교통부로 이관되며 사안별로 국토부 산하...
    2023-01-25 10:00
  • 건설업계,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 개설
    건설업계,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 개설
    신고자가 요청하면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대상은 건설노조원 채용 강요, 노조 소속 장비 사용 강요, 부당금품 요구, 공사 방해, 노조의 협박·폭언·폭행으로 인한 현장 관리자와 비노조원의 피해 등이다. 협회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는 즉시 국토교통부로 이관되며, 사안별로 국토부 산하 지방청, 지방 경찰청...
    2023-01-25 10:00
  • [신간] 쉽게 풀린 돈이 경제 발목 잡는다 ‘금리의 역습’
    [신간] 쉽게 풀린 돈이 경제 발목 잡는다 ‘금리의 역습’
    산재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인 권동희 노무사가 12년 넘게 ‘매일노동뉴스’에 연재한 글을 다듬어 엮었다. 질문의 방식을 바꿔라 '삶을 바꾸는 질문의 기술' “왜 아이를 안 가져?” 요즘 누군가에게 이렇게 묻는 사람은 기피대상이 되기 쉽다. 신간 ‘삶을 바꾸는 질문의 기술’은 이럴 때 질문의 소재를 바꾸기보다는 질문의 방식을 달리하라고 주문한다....
    2023-01-19 10:45
  • [노무, 톡!] 근로계약서, 잘 쓰고 계신가요? (feat. 주휴수당)
    [노무, 톡!] 근로계약서, 잘 쓰고 계신가요? (feat. 주휴수당)
    위해 애매모호하게 표현된 계약서, 주술 관계마저 어긋난 문장으로 채운 계약서가 생각보다 많다. 계약서 곳곳에 뚫린 빈 구멍은 각자의 속마음으로 메운다. 그러고는 서로 말을 바꾸었다, 뒤통수를 쳤다며 억울해한다. 행간을 읽어야 이해할 수 있는 계약서는 잘못 쓴 것이다. 이심전심은 없다. 동상이몽은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
    2023-01-16 05:00
  • “비정규직‧저임금일수록 유급휴가 자유롭게 사용 못해”
    “비정규직‧저임금일수록 유급휴가 자유롭게 사용 못해”
    비정규직 노동자 2명 중 한 명이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정규직의 47.3%가 유급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못 쓴다고 답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49.4%, 월 150만 원 미만 임금노동자는 55.6%가 이처럼 답했다. 반면 정규직...
    2023-01-15 14:18
  • [노무, 톡!] MZ오피스, 불편하게 소비되어도 괜찮을까?
    [노무, 톡!] MZ오피스, 불편하게 소비되어도 괜찮을까?
    실제 재직자들이 전하는 솔직한 기업 인터뷰, 라이브 채용설명회 등 다양한 전략과 새로운 소통 시도를 통해 MZ세대의 자아실현 욕구 충족과 소통 활성화를 추구한다면 MZ세대와 조직은 부적응, 대립관계가 아닌 융화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장기적인 조직유효성(Organizational effectiveness)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오수영 노무법인 해답 서울지사 대표 노무사
    2023-01-10 05:00
  •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시는 변호사, 노무사, 직원 등으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9일부터 18일간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2곳을 점검한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적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분쟁 사항은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해결을 유도할...
    2023-01-03 06:00
  • 서울시,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취약 현장 '12곳' 특별점검 시행
    서울시,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취약 현장 '12곳' 특별점검 시행
    이번 점검에는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서울시 직원(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 1명 포함, 총 5명)을 2개의 반으로 편성해 건설현장을 방문해 점검한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분쟁...
    2023-01-03 06:00
  • [노무, 톡!] 해고와 사직, 그 미묘한 차이
    [노무, 톡!] 해고와 사직, 그 미묘한 차이
    그래서 2023년, 구조조정이 화두가 될 공산이 매우 크다. 조용한 해고도 좋지만 해고와 사직에 대한 애매한 스탠스는 결국 법적 분쟁으로 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재무적 손실(분쟁비용, 임금상당액 등)은 물론 사업장의 노사관계가 완전히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채용 이상으로 중요한 게 방출관리임을 명심할 시기다. 신동헌 에이플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2023-01-03 05:00
  • 이투데이 오피니언 칼럼 새 필진
    이투데이 오피니언 칼럼 새 필진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신동헌 에이플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오수영 노무법인 해답 서울지사 대표, 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 장정화 J&L인사노무컨설팅 대표 공인노무사 다섯 분이 돌아가며 집필합니다. 경제를 읽는 새로운 시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새 칼럼들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3-01-02 11:07
  •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대응 협의체 ‘시동’…“정부 대응 의지 확고”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대응 협의체 ‘시동’…“정부 대응 의지 확고”
    민·관 협의체는 건설 관련 협회와 연구원, 노무사와 건설업계 등 불법행위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거나 관련 연구·노무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로 구성했다. 앞으로 민·관 협의체는 건설인력, 건설기계, 자재운반 등 세분화된 주제에 대해 예방 대책과 사후 공권력 강화 방안,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2022-12-29 16:41
  • [관심法] “보험금 더 받아 드릴게요”…손해사정사 사칭 막아라
    [관심法] “보험금 더 받아 드릴게요”…손해사정사 사칭 막아라
    자격사 사칭 처벌 규정을 살펴보면, 노무사·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공인회계사·세무사 모두 관련 법률에 사칭 금지뿐만 아니라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 역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 조항이 있다. 이에 오 의원은 보험업법에 손해사정사 규제를 담아낸 것이다. 금융당국의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는...
    2022-12-29 16:03
  • 수능 끝난 고등학교 3학년 첫 이용자로 유치해라…팔 걷어붙인 알바 플랫폼 업계
    수능 끝난 고등학교 3학년 첫 이용자로 유치해라…팔 걷어붙인 알바 플랫폼 업계
    알바몬 앱으로 수험생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남기면 그중 3개 학교를 선정해 알바몬이 운영하는 ESG 서포터즈 몬스터즈와 노무사가 학교를 방해 아르바이트생이 알아야 하는 노무 상식을 가르치는 형식이다. 업계 관계자는 두 회사의 마케팅 지향점은 바뀐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각자가 추구하는 방향에서 특화된 광고 방식만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는 “알바몬은...
    2022-12-19 15:22
  • "육아휴직 쓴다 했더니 해고 통보"...직장맘·대디, 올해 고충상담 3000건 넘어
    "육아휴직 쓴다 했더니 해고 통보"...직장맘·대디, 올해 고충상담 3000건 넘어
    시는 직장맘·대디들의 고충 예방과 문제 해결을 위해 공인노무사를 직장맘지원센터에 배치하고 있다. 현재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를 비롯해 동부권, 서남권까지 3개의 직장맘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최근 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맘·대디를 위한 임신출산육아기 제도 및 상담사례, 서식 등을 담은 2권의 핸드북을 발간했다. 핸드북은...
    2022-12-01 06:00
  • 전경련, 중장년 구직자 및 소상공인 대상 노무 특강…1:1 노무 상담도
    전경련, 중장년 구직자 및 소상공인 대상 노무 특강…1:1 노무 상담도
    강사로 나선 박현범 코리아노무법인 공인노무사는 “근로자 스스로 본인의 권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법을 알고 적절히 대처한다면 근로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강이 끝난 후에는 맞춤 노무 상담도 진행됐다.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두 명이 구직자에게 1:1 노무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했다. 박철한...
    2022-11-29 14:00
  • 교육부,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 점검 나서
    교육부,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 점검 나서
    이에 교육부는 △현장실습 참여 산업체의 공인노무사 사전현장실사 의무화와 점검기준을 사업장에서 수행되는 직무 기반으로 세분화 △직업계고 전담노무사 단계적 배치 확대 △학생 대상 산업안전보건교육 강화 등 보다 안전한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대책을 해당 방안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는 “현장실습생의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반복되지...
    2022-11-0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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