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조건’이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최근 ‘일할 정산’의 규정이 없이 ‘재직자 요건’이 있는 임금에 대하여 통상임금성을 긍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향후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정기상여금의 범주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향후의 후속판결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무법인 해답 서울지사 대표 오수영 노무사
이번 프로젝트는 컨설팅 식당에 한국공인노무사회 소속 공인노무사가 직접 방문해 사장과 1대 1 노무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펼쳐졌다. 또 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에서 인기가 많았던 상담을 선별해 제작한 노무 상담 사례집도 함께 전달했다.
사장들은 주로 △근로계약 △근로시간 △급여·임금 △퇴직 △해고 등의 문제에 고민을 털어놨고 이에 관한 내용을...
이날 행사에는 여성CEO 뿐만 아니라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노무사 등 다양한 여성 전문직그룹이 참석함으로써 폭넓은 네트워킹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강연으로는 홍종호 서울대학교 교수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시대 여성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이은영 아샤그룹 대표가 ‘초개인화 시대에 최적화한 마케팅 방안’라는 주제로 강연 예정이다....
또 보고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도 소개했다.
장종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괴롭힘은 법이 정한 범위에서만 일어나지 않고, 보호받지 못하는 비근로자에게도 발생한다”며 “이제라도 사각지대를 없애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법률 자문 해주신 분…
▲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최형근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 석사학위를 취득(수석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법무법인 오라클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공인노무사 자격과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인사노무 분야의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연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는 금품청산 의무(퇴직 후 14일 이내 모든 임금 청산,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잊지 말아야 한다. 법원은 올해 들어 근로자와 명시적 합의 없이 지연 청산할 경우 엄격하게 죄를 묻고 있다. 장기간이 될 경우 지연이자에 대한 합의도 잊지 말아야 체불사업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신동헌 에이플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대응하겠다”면서 “악의적‧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 검찰청은 노무사를 비롯해 변호사와 법무사 등 노동법 실무 전문가 총 128명을 형사조정위원으로 배치해 ‘체불사건 전문 형사조정팀’을 설치, 체불임금 해결에 전문화된 조정을 실시 중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 유효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면,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는 면제될 것이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누군가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하지만 임시공휴일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모두가 풍족한 연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박준 노무법인 결 대표노무사
이번 점검은 명예 하도급 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서울시 직원을 2개 반으로 편성해 진행된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분쟁 사항은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상담이나 조정을 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점검...
2부는 공인노무사 출신 청렴 전문강사를 초빙해 갑질 개념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갑질 행위 금지조항에 대해 강연했다. 공공기관에서 흔히 발생하는 갑질 유형과 다양한 실제 사례 중심의 강의가 진행됐다.
구는 지속적인 청렴도 향상을 위해 △새내기 청백리 탐방 △랜선 청렴트로이카 자가학습 △청렴 라디오 △청백 공무원상 선발 등 다양한 청렴 교육과 청렴...
지난 9월 7일 국민의힘이 내년 1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적용 시기를 2년 유예하는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처법은 2026년 1월로 시행 시기가 늦춰지게 된다.
원래 중처법은 2021년 1월 제정돼 전체 사업장에 1년간 적용을 유예한 후 2022년 1월...
무료컨설팅인 ‘위험성 평가 중심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을 신청해 공인노무사 등 전문인력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또 전국 각지에서 실시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순회설명회’에 참여하여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따라서 법 적용 유예여부와 별개로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에 역량을 집중하는 게 우선이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특히 이번 현장 클리닉에는 노란우산공제 경영지원단 소속 자문위원 중 해당 지역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노무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궁금증을 현장에서 풀어줬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운영본부장은 “지난 5월 서울에서 개최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설명회에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반응이 뜨거워 이번에는 각 지역으로...
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규모를 고려해 정당한 해고라고 인정해주지 않는다. 베껴 쓰는 취업규칙은 내 몸에 맞지 않은 거추장스러운 옷처럼 경영에 방해가 된다. 핵심은 회사의 경영철학과 제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정화 J&L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휴가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권리 행사에 있어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근로자의 시기지정권과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슬기롭게 운영한다면 집단적 연차휴가 사용은 바람직할 수 있다. A사의 신입사원 X도 회사가 8월 14일을 연차대체하는 바람에 눈치 보지 않고 연휴를 즐길 수 있어 기뻐했을지 모른다.
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
현행과 같이 4인 이하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령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기업 규모를 감안하여 기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령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거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국가에서 조력하여 노동사각지대의 근로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수영 법무법인 해답 서울지사 대표노무사
최근 우리 기업에 유의미한 경제 관련 발표가 두 가지가 있었다. 8월 10일 KDI(한국개발연구원)가 발표한 ‘경제전망 수정’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했는데 다수의 전문가들은 1% 중반대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0~1980년대 10% 내외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다 1998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고성장 시대는 끝나고, 이후 지속적으로...
케이스는 근로자가 보관하고 있던 임금명세서(연장수당 미기재)를 통해 진정 1개월 만에 바로 지급명령으로 형사처벌 없이 종결되었다. 사업주에게 불리한 제도가 결코 아니다. 명확한 돈의 집행은 노사간의 신뢰 형성에 매우 큰 도움이 되며, 예전에 종종 있었던 사업주 협박용 임금체불 진정을 조기에 기각시켜주는 단서가 되기도 한다. 신동헌 에이플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사내 팟캐스트, 타운홀, 직원 의견 개진 채널 등을 통해 투명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조직의 결속과 연대를 높여왔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출범 해인 2021년 10월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주관하는 올해의 노사문화 우수기관 대상을 수상했고, 같은 해 12월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았다.
개편이 필요한 사업장이라면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합리적인 인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추천한다. ‘일터혁신 컨설팅’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하고 있으며, 총 11개의 민간기관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컨설팅을 수행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준 노무법인 결 대표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