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에서 2020년엔 43.5%로 줄어드는 반면 고령층 인구 비중은 15.1%에서 18.4%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청년·여성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노동공급을 확충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버티고 있는 한계기업들은 물론이고 후세대에 부담을 주는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모두 손대야 하는 줄 알면서도 손대지 못하고 있다. ‘개혁은 하되 내 것은 안하거나 나중에 하라’는 분위기가 있다. 경제 3주체를 봐도 전부 엉망이다. 가계는 부채가 1100조원 육박하는데 소득은 정체돼 있고, 기업은 우리가 1등했던 조선, 자동차, 철강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임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고령화, 부문간 불균형(수출·내수, 대기업·중소기업, 기업·가계), 한계기업,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 경제 전반의 활력을 억압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 대한 개혁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임 연구위원은 새로운 성장엔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생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우선적인 자원배분...
하지만 경총은 “추진방안에 현재 우리 노동시장의 우선 과제라 할 수 있는 청년고용 문제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의 근본적 해법과는 다소 동떨어진 내용이 다소 포함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가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기간제·사내하도급·특수형태종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나, 이는 근로자 간 상생을 촉진한다면서...
광범위한 구조개혁 추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일가정양립 지원,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임금체계 개선(연공서열→성과중심) 등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지원 확대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OECD는 올해 세계경제는 확장적 통화정책, 재정 긴축기조 완화, 저유가 등에 힘입어 3.1%, 내년에는 3.8%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중 미국의 경우...
비정규직의 절반(52.2%) 가량은 근속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집계됐다. 3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는 24.6%에 그쳤다. 반면 정규직 근로자는 7년3개월로 1년 전보다 오히려 2개월 늘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시장구조개혁 노사정 대타협까지 불발되면서 비정규직의 서러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비정규직의 절반(52.2%) 가량은 근속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집계됐다. 3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는 24.6%에 그쳤다. 반면 정규직 근로자는 7년3개월로 1년 전보다 오히려 2개월 늘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시장구조개혁 노사정 대타협까지 불발되면서 비정규직의 서러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노동개혁 부문은 노사정 대타협에 실패해 사실상 좌초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개혁 역시 성과가 나오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논란으로 동력을 상실했다.
전문가들은 최경환 경제팀도 강력한 구조개혁 비전 아래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충분히 이끌어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KDI는 우리 경제의 수출경쟁력 약화가 우려하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자원배분의 비효율 및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 등으로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정체된 가운데 한국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품목에서 중국이 추격하고 있다는 사실은 향후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있어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수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대일 KDI 겸임연구위원 겸 서울대학교 교수는 11일 ‘노동시장의 인적자원 배분기능 효율성’이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대일 교수는 자체 분석을 통해 기술 발전, 재화수요의 증대와 같은 생산성 충격의 고용효과가 2000년대 중반 이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30대기업 인사담당최고책임자(CHO)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이날 이 장관은 CHO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청년고용 확대, 임금체계 개편, 사회적 책임 솔선,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시장구조개선 주요과제에 대한 적극적 협력을 당부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30대기업 인사담당최고책임자(CHO)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이날 이 장관은 CHO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청년고용 확대, 임금체계 개편, 사회적 책임 솔선,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시장구조개선 주요과제에 대한 적극적 협력을 당부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30대기업 인사담당최고책임자(CHO)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이날 이 장관은 CHO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청년고용 확대, 임금체계 개편, 사회적 책임 솔선,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시장구조개선 주요과제에 대한 적극적 협력을 당부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날 이 장관은 CHO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청년고용 확대, 임금체계 개편, 사회적 책임 솔선,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시장구조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데이터뉴스] 외환보유액 역대 최대… 6위 탈환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석 달째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환보유액 세계순위도 3년 4개월 동안 유지했던 7위에서 한...
연봉자가 임금 동결에 합의하면 기업은 추가 재원을 내놓고 정부는 세제 혜택과 지원금 지급 등으로 화답해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전환점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이날 이 장관은 CHO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는 한편, 청년고용 확대, 임금체계 개편, 사회적 책임 솔선,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시장구조개선 주요과제에 대한 협력을 당부했다.
‘고용형태 공시제도’는 비정규직과 사내하도급의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고용구조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고용형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상은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다. 공시방법은 사업주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에 직접 입력하면...
청년일자리 확대,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보, 정규직 채용 확대를 통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노동시장구조개혁이나 최저임금 인상 논의 등은 대부분 제도를 개선하거나 정책을 보완할 사항들임에도 노동계는 단체행동으로 맞서며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민주노총은파업이 아닌노사정 협의 주체로서 협의의 틀 안에 들어와야 한다”고...
앞서 정부는 2013년부터 공공기관이 노동시장 이중구조해소에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3년간(2013∼2015년) 1만1784명의 정규직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월 청와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체회의' 토론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실적을 공공기관 평가기준의 중요한 항목에 포함시켜 실천해야 한다"고...
그는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노동개혁과 관련해 “청년 고용절벽,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절박한 현실을 고려할 때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노사정위 논의를 통해 공감대가 이뤄진 사항은 정부가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대화의 창을 열어 놓고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지난 3개월간 논의해 온 노사정 대타협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청년 고용절벽,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절박한 현실을 고려할 때 노동시장 구조개선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노사정 대타협이 최종 결렬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