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그 동안 노사정간에 협상을 통해 공감대를 이뤄 낸 청년고용 활성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연착륙 등 과제들은 입법을 추진하거나 예산반영 등 방법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다만 이 장관은 “기본 방향은 공감했으나 구체적 사항은 추후 계속 논의키로 한...
지난달 31일 합의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핵심 쟁점에 대한 절충안을 모색했지만 비정규직 문제, 해고요건 완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논의를 둘러싼 노사정 간 간극을 좁히기엔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지난 6개월간 90여차례에 거친 회의에도 협상이 물거품이 되면서 노사정은 어느 주체할 것없이 비판 여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아울러 현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총은 논평을 통해 “경영계는 노동계가 요구하는 임금과 사회적 소명인 고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양보를 거듭하며 미래 세대를 위해 유종의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정 대타협 합의가 사실상...
김 위원장은 “사회안전망이 취약하고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밖에 되지 않는 우리 현실에서 손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비정규직 확산 대책 등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노총으로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과 노동자, 조합원 모두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이...
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임금삭감, 쉬운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비정규직 확대 정책은 열악한 일자리만 더욱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축소함으로써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청년일자리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 완화의 경우만 하더라도 노조 과반수...
이른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논의는 노동계의 대화 불참 선언으로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6일 김복순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내놓은 ‘2014년 임금 동향 및 2015년 임금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를 통해...
1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노사정위는 노동시장구조개선 합의 시한인 전날 ‘8인 연석회의’와 ‘4인 대표자회의’를 동시에 가동하며 새벽 2시까지 마라톤 밤샘 협상을 벌였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핵심 쟁점뿐만 아니라 이중구조ㆍ사회안전망 관련 노동계 요구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함께 진행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타협 시한을 넘겨서도...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는 지난 27일 제15차 특위 직후부터 주말동안 ‘4인 실무소위’와 ‘8인 연석회의’를 연이어 개최해 합의안 초안 마련을 위한 막판 논의를 계속해왔다. 이날 오전에도 8인 연석회의를 통해 막바지 작업을 이어갔다.
이날 특위에 보고된 ‘8인 연석회의’ 초안에는 이중구조개선, 청년고용, 사회안전망, 3대 노동현안에 대한 이슈가 다소 좁혀졌지만...
반면 정부 측은 통상임금·근로시간·정년연장 등 3대 현안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과 관련해 지금까지 다뤘던 15개 세부과제를 먼저 합의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이처럼 약속한 대타협 합의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노사정간 견해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노사정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 부회장은 “노동시장 질서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당장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는 2016년부터 약 5년간 대졸자는 극심한 취업난을 겪은 IMF세대보다 더 불행한 세대가 될 수 있다”며 “이 같은 불행한 결과를 막기 위해서라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노사 간 이해관계 대립의 문제가 아닌 미래세대의 일자리와 삶의 질을 좌우하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25일 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6일 오후에 열릴 ‘제15차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특위 전체회의’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등 3대 우선과제가 논의된다. 노사정위는 현재 8인 연석회의를 중심으로 합의문 초안을 만들고 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8인 연석회의와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 간사회의를 거쳐 특위 전체회의 때...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 간사회의를 마친 후 열린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막고 경제 활력을 위한 절체 절명의 과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사·정은 작년 12월 23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에 합의하고 올해 3월까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임금...
이 장관은 민주노총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지만,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민주노총을 찾아 한상균 위원장과 1시간 10분가량 만만나 대화를 나눴다. 이날 만남은 20분가량의 모두 발언에 이어 비공개로 진행됐다.
고용부장관의 민주노총 방문은 2013년 6월 방하남 전 장관 이후 1년...
노사정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사회안전망 강화의 의제에 대해 합의안을 내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통상임금 문제의 경우 노동계는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만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자는 경영계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명절상여금 등 일해서 받는 일체의 금품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입원한 근로자...
최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청년들의 취업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외에서도 청년 취업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뒤 “대통령 순방을 통해 기대되는 제2의 중동 붐으로 보건ㆍ의료ㆍIT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청년들의 해외진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
높은 청년 실업률에 대해서는 70%대의 대학 진학률, 취업준비 장기화 등 구조적 요인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에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기저효과가 완화되면 고용 호조세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고용 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소비ㆍ투자 확대 등 ‘유효수요’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구조개혁의 가시적 성과 도출에 노력할 것”...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금융업의 보신주의에 따른 구조적 비효율성 문제도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핵심분야의 체질개선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천은 바로 기업이기 때문에 경제계가 적극 협력해야만 결실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합의 시한이 한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의 다른 행보가 이목을 집중시킨다.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창립 69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달 말로 예정된 사회적 대타협을 앞두고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이기권 장관을 비롯해 김영배...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춰야 하지만, 공익전문가 의견은 오히려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근로자들의 기득권을 강화해 진입장벽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성돼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양극화의 주된 원인은 정규직 고용에 대한 과보호와 연공급제에 따른 과도한 임금인상에 있으며, 이 문제를...
또 대기업은 물론 성과가 좋은 기업도 임금인상을 최대한 자제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총은 올해 임금을 국민경제생산성을 고려해 1.6%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6%에는 통상임금 확대·60세 정년의무화 등 노동시장 제도변화로 인한 임금상승분이 포함되므로 최종 임금조정률은 이를 고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