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이중구조,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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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철 금통위원 “3% 성장 버겁다, 20년전 일본과 유사한 상황”

그는 또 “대내외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제구조의 구축이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해 효율성을 높이고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며 기업의 각종 진입장벽을 낮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화당국으로서 가계부채와 물가안정에 대한 책임도 강조했다. 조 위원은 “가계부채에 대한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와...

2017-06-09 14:00
OECD, 올 한국경제 성장률 2.6% 내년 2.8% 전망

또 서비스부문 규제개혁 등을 통한 노동생산성 제고, 여성‧청년‧고령층 취업지원,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통화정책 완화수준의 점진적 축소는 물가 및 가계부채 관리에 도움이 된다”며 “실업급여,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을 통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영향을 받은 근로자의 새로운 일자리로의 전직 지원을 강화할...

2017-06-07 17:30
정부, 청년고용정책 쏟아내지만 ...정작 청년층 “체감도 떨어진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이 더 필요하다” 며 “초과이윤 공유제와 공정거래 관련된 정책들이 논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한 단계 더 나간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지원의 경우 청년 구직기간이...

2017-03-22 14:39
OECD “한국의 소득 불평등 심각, 최저임금 인상해야”

OECD가 17일 발표한 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 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 1분위 가처분소득 비중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조세·사회이전시스템의 약한 재분배 효과 등으로 OECD 평균을 하회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높은 임금격차에서 기인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2017-03-17 23:30
[고대권의 생글센글] 사회적기업 10년, 두번째 라운드를 준비하자

전통적인 시장이 해내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고용과 일자리 창출, 정부의 예산 한계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사회서비스의 창출이 사회적기업의 목적이다. 특히 이 두 문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 그 핵심이다. 최근에는 단순한 고용과 사회서비스의 창출을 넘어, 사회문제해결을 목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는 다양한 혁신적인 기업가들이...

2017-02-22 14:34
IMF “韓, 日 ‘잃어버린 20년’ 피하려면 구조조정 서둘러야”

IMF는 두 나라 모두 서비스 등 비제조업부문의 낮은 생산성, 이중적인 노동시장을 보유해 구조개혁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특히 일본이 경험한 20년간의 경기침체를 반면교사 삼아 기업구조조정을 진척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의 탄탄한 재정상황을 봤을 때 한국은 재정정책을 통해 기업구조조정과 구조개혁을 장려하고, 단기적인...

2017-01-30 21:07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 “중기 중심 산업구조로 ‘통큰 전환’ 필요”

이외에도 박 회장은 4차 산업과 관련, 스마트공장을 현재 목표 1만 곳에서 3만 곳으로 확대하는 안을 비롯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에 이르기까지 대선을 겨냥한 전방위적인 중소기업 정책을 제시했다. 한편 박 회장은 이날 기자들로부터 갈지 자 행보에 대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편으론 기득권 해소와 중소기업의 대기업 독립을 외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특검이...

2017-01-24 15:51
유일호 부총리 “금융권 리스크 관리 강화해야...성과주의 앞장서 달라”

주고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의 역할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금융인들에게 “성과중심의 근로문화 확산에 앞장서 달라” 며 “금융 분야는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대표적인 일자리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왜곡과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바로 임금의 공정성과 신축성에 있다”고 당부했다.

2017-01-03 14:00
[신년사] 이주열 “새해 통화정책, 완화기조 지속하며 금융안정에 유의”

이와 함께,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해서는 눈앞의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방치해 두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저출산‧고령화, 가계부채 누증, 노동시장 이중구조, 소득 불균형 등에 대응한 개혁과제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

2016-12-31 12:00
4차 산업혁명시대, 화이트칼라 일자리 줄어든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인공지능에 의한 화이트칼라 일자리가 감소하고 최고급 숙련과 저숙련의 이중구조가 심화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노동시장 전략연구회 연구결과 발표회'를 개최해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 노동시장을 둘러싼 거대한 변화를 진단하고 향후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노동시장 전략연구회는...

2016-12-14 10:00
OECD,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3%→2.6% 하향조정…올해 2.7% 유지

거시정책에서는 추가적인 통화완화 가능성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적정 총수요 관리를 위한 보다 확장적인 재정정책 필요하고 구조개혁에서는 노동 생산성 제고를 위해 차질없는 규제개혁과 함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구조개혁 강화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서는 세계경제가 올해는 2.9% 성장률을 보인데 이어 내년에는 3.3%, 내후년(2018년)에는 3.6...

2016-11-28 19:00
42개 중앙행정기관 업무평가 돌입 ...국조실 “정권 말 더 엄격하게 심사”

국정과제, 규제개혁, 정책홍보, 정상화과제, 기관공통사항 등 5개 부문 평가와 5개 부문 평가 결과를 합산해 기관 종합 평가를 하는데 공무원연금 개혁,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공공·노동·교육·금융개혁과 경제혁신 분야 등 25개 핵심개혁과제에 대해 과제별로 최대 2점 가감점을 부여해 전년보다 1점 상향했다. 또 협업 부문에서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확충 등 22개...

2016-10-28 10:21
장병화 “韓, 잠재성장률 계속 약화...3%대 초반 추정”

장 부총재는 “저출산·고령화, 과다한 유휴 생산능력, 가계부채 누증,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이 경제의 성장세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인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며 “이 중에서도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총수요 및 총공급 양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UN이...

2016-10-28 09:10
대기업 2ㆍ3차 협력사도 상생결제 도입 유도...활용시 인센티브 부여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및 상생고용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점검 결과 고용노동부는 정부의 지원과 노·사의 노력으로 산업현장에서 상생협력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우선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는 협력업체는 올해...

2016-09-30 11:00
"대기업 노동계 파업 중단해야"… 목소리 높인 중소기업단체들

박 회장은 "현대차를 내세운 것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가장 잘 대변해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 대기업 노조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이날 8개 중소기업단체장들이 모여 '현대차 파업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2016-09-28 13:20
박 대통령, 금융·공공노조 파업에 “기득권 불법행위 적극 대응”

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추진해 온 성과연봉제 등 임금체계개편과 관련해 “구조개혁의 핵심과제 중 하나”라면서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성과와 직무중심으로 우리 노동시장을 개편해 나가기 위한 노동개혁의 필수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성과연봉제는 공정한 평가시스템이 생명”이라면서 “성과연봉제가 공공에서...

2016-09-22 14:21
청와대 “韓 성장전력 이행실적, G20 회원국 중 최상위”

그러면서 “OECD 협의를 통해 선정한 올해 26개 중점과제 가운데 ‘노동시장 이중구조완화”를 제외한 25개 과제가 이행완료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IMF와 OECD는 우리의 성장전략에 힘입어 2018년까지 GDP가 43조 원(2018년 예상 국내총생산 대비 3.1%)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면서 “이는 G20 국가들의 전체 성장률 제고 효과인 1.0%를 크게 상회하는...

2016-09-05 21:04
김성태 “주택시장 규제, 가계부채 근본대책 될 수 없어”

그는 “가계부채 증가와 궤를 같이 하는 노동시장의 심각한 이중구조 문제는 물론, 사내 유보금이 600조원을 돌파할 정도로 기업의 덩치는 커지는 데 반해 실질적인 가계소득은 정체돼 있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는 가계부채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고용안정과 가계소득 증가로 채무상환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 핵심”...

2016-08-26 16:02
이주열 “저성장ㆍ저물가, 통화ㆍ재정정책으로 불충분…구조개혁 병행해야”

아울러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규제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이 총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해야한다”며 “진입 및 경쟁 장벽을 제거해 기업간 경쟁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6-07-27 07:30
새누리 “고용불안 해소 위해 파견법 관철할 것…노동개혁은 숙명”

그는 “20대 국회 벽두에 노동개혁 4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며 “소득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없애려면 노동개혁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숙명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뿌리산업 현장에는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해서 실제로 비어 있는 일자리가 많다” 며 “소득·주거에 대한 지원으로 더 많은 청년이...

2016-07-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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