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근로조건 취약한 용역근로 간접고용 늘렸다

(표=통계청)

취업준비생 A씨(32ㆍ남)는 용역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으로 중소기업 공장 생산직에서 한 달간 일했다. A씨는 “공장에서 정규직들이 하기 꺼리는 가장 힘든 일을 시키고, 성수기가 끝나면 가차 없이 잘랐다”면서 “1년에 휴무 한 번 없이 2교대로 부려 먹는 곳이 허다하다”고 말했다.

경기 둔화가 맞물리면서 기업들이 용역근로와 같은 간접 고용 등 근로조건이 취약한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정규직의 근무환경이 더욱 열악해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양극화가 심화하는 양상이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도 고용안정성이 가장 취약한 일일(단기)근로, 파견, 용역 등 비전형 근로자의 수는 214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0명(-0.1%) 감소했다.

비전형 근로자 중 특수형태근로가 4만9000명(-8.9%), 가정내근로가 3만2000명(-40.4%) 감소한 반면, 일일근로는 4만1000명(5.2%), 용역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인 파견과 용역은 각각 2만4000명(14.1%), 2만4000명(3.7%) 증가했다.

간접고용은 해당 기관에서 상시적인 업무를 하지만 소속은 파견회사나 용역회사에 두는 고용 형태다.

더 큰 문제는 비정규직 일자리의 근로 조건이 갈수록 열악해진다는 점이다. 임금, 근속기간 등 근로 여건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지난 3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임금 근로자는 1879만 명이며, 이중 비정규직은 601만 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0만 명 정도 늘었다.

비정규직이 받는 월평균 임금은 146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0.5％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정규직 월급은 4.3％ 늘어난 271만3000원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7년 3월에는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55만9000원, 55％ 정도 더 많이 받았지만 점차 차이가 벌어져 지난 3월에는 2배에 이른다.

평균 근속시간도 감소하며 비정규직 2명 중 1명은 1년 안에 회사를 옮기고 있는 실정이다.

비정규직의 평균 근속기간도 2년5개월로 지난해보다 2개월 감소했다. 비정규직의 절반(52.2%) 가량은 근속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집계됐다. 3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는 24.6%에 그쳤다. 반면 정규직 근로자는 7년3개월로 1년 전보다 오히려 2개월 늘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노사정 대타협까지 불발되면서 비정규직의 서러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