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피할려고 간접고용 비정규직만 늘려

용역·파견 형태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6년전에 비해 17% 증가

공공기관들이 용역·파견 등 간접고용 형태의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부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 직접 고용 형태의 비정규직은 줄이는 대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간접고용 형태의 비정규직은 늘리는 것이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는 비정규직 인력은 최근 들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 규모는 2012년에 4만5074명까지 늘어났지만 2013년 이후부터 감소해 지난해에는 4만3136명까지 줄었다.

반면 주로 청소나 경비 업무 등 용역·파견 형태의 근로자인 소속 외 인력은 같은 기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324개 공공기관의 ‘소속 외 인력’은 2009년 5만2717명에서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에는 6만4070명까지 증가했다. 2009년과 비교하면 17% 가량이나 증가한 수치다.

소속 외 인력들은 공공기관이 외주업체를 통해 고용한 파견·용역 형태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전환 등 정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관별로 보면 간접고용 비정규직 가장 많은 곳은 한국전력공사(7612명)이고 인천국제공항공사(6288명), 한국철도공사(5247명), 한국공항공사(3225명), 주택관리공단(2415명)의 순이다.

앞서 정부는 2013년부터 공공기관이 노동시장 이중구조해소에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3년간(2013∼2015년) 1만1784명의 정규직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월 청와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체회의' 토론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실적을 공공기관 평가기준의 중요한 항목에 포함시켜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 성적 등에 반영되는 직접 고용 형태의 비정규직은 줄이는 생색만 내고 한편에서는 간접고용형태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공공부문이 비정규직의 정규직을 유도한다면서 한편으로는 고용환경이 더 취약한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늘리고 있다”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실태에 대해서도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