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고용률 2017년 정점 찍고 하락 전망”

"청년여성 고용 확대·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촉구"

30∼54세의 핵심연령층 인구가 줄고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지연되면서 고용률이 2017년에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의 남민호·이흥후 과장과 황설웅 조사역은 29일 발표한 ‘연령대별 고용여건 점검 및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시나리오별 고용 상황을 이같이 발표했다.

우선 현재 연령대별 고용률이 유지되면 취업자 수는 2018년 증가 폭이 5만명 내외로 줄고 2020년께 감소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은퇴연령층과 여성 핵심연령층의 고용률이 높아지는 낙관적 시나리오의 가정하에서는 취업자 수가 2025년께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2017년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15∼64세 기준으로는 고용률이 매년 0.2∼0.3%포인트 상승하겠지만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목표로 내세운 고용률 70%는 2030년까지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연구진은 내다봤다.

독일처럼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성공해 청년층과 여성층의 고용률이 높아지는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취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고용률도 2025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남민호 과장은 “향후 고용실적은 노동시장 구조개선 추진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나리오별로 영향을 분석했다”면서 “고용률이 높은 핵심연령층인구 감소와 고용률이 낮은 고령층 인구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제약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30∼54세의 핵심연령층 인구의 비중은 작년 48.0%에서 2020년엔 43.5%로 줄어드는 반면 고령층 인구 비중은 15.1%에서 18.4%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청년·여성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노동공급을 확충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