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정규직 보호 완화 필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있어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수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대일 KDI 겸임연구위원 겸 서울대학교 교수는 11일 ‘노동시장의 인적자원 배분기능 효율성’이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대일 교수는 자체 분석을 통해 기술 발전, 재화수요의 증대와 같은 생산성 충격의 고용효과가 2000년대 중반 이후 크게 하락해, 노동시장의 인적자본 배분기능이 저하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또 생산성 충격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낮아지는 반면, 임금에 미치는 효과는 강화되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생산성 충격에 따라 해당 산업의 자본 투입을 증가시키는 효과는 강화되고 있는데 노동력의 경우 고용은 증가하지 않고 임금만 빠르게 인상되는 양상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동시장 인적자원 배분 기능 효율성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으며 이 같은 배경에는 정규직에 대한 고용 보호 수준이 강화돼 온 것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기업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노동시장 경직화는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노동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를 위해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수준을 완화하는 한편,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수준의 완화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연한을 규제하면, 정규직 고용을 증대시키기 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갱신이 비효율적으로 거절되는 양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