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소득분배율,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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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고용부 장관에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이에 대해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의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는 최저임금법 17조와, 최저임금은 근로자 생계비·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는 4조가 지켜지지 않아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양대노총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최저임금 여론조사 결과도 이날 발표했다....

2015-07-16 10:50
‘1만원 vs 동결’ 노사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 첫 제시…이견 커 타결 험로 예고

최저임금은 미혼ㆍ단신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8월 5일까지 고용부 장관이 최종 결정ㆍ고시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작년보다 7.1% 오른 5580원이다. 월급으로는 116만 6220원(월 209시간...

2015-06-18 23:22
최저임금 결정 때 ‘임금평균’도 분배지표 로 활용…내년 대폭 인상 가능성 높아지나

기존에는 ‘중위임금’만을 최저임금을 비교하기 위한 소득분배 지표로 삼았다. 5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소득분배율에 관한 지표를 활용한다. 지금까지는 이 소득분배율을 산출하는 기준이 하위 10%번째 근로자의 임금을 하위 50%번째...

2015-06-05 17:34
가계 살림살이 빠듯해진 이유 5가지는?

한은은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해결책으로 가계 재산소득이 노동소득의 흐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음식·숙박 및 도소매업에 시설투자, IT 기술 지원 등을 함으로써 점진적으로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복지수준 격차 완화...

2015-04-16 09:30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얼마나 오를까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며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대표위원, 사용자대표위원, 공익대표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며, 위원들은 생계비전문위원회...

2015-04-09 14:21
[박기성 칼럼] 노동분배율과 경제성장

야당이 주장하던 소득주도형 경제성장을 최근 정부와 여당이 받아들여 추진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팀은 기업에게 임금인상을 유도 내지 강요하고 있고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생산된 부가가치 중에서 근로자가 차지하는 몫의 비율을 노동분배율이라고 하는데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고임금과 고용안정을 요구하므로 노동분배율을...

2015-03-31 13:37
[국회경제포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경기부양책

대한 노동소득분배율은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가 진정 유효수요 창출을 원한다면 이제는 가계소득 중심의 경제성장론을 수용할 때다. 부자감세 철회를 비롯한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전망 구축이 바로 그것이다. 낮은 가계소득과 열악한 분배구조가 서민과 가계의 소비를 제약하고 그것이 다시 기업의 투자를...

2015-03-25 10:33
[종합]작년 1인당 국민소득 2만8천달러 돌파…환율효과 ‘톡톡’

8%)했던 설비투자는 지난해는 5.8% 증가해 호전됐다. 지난해 총저축률은 34.7%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국내총투자율은 1년전과 동일한 29.0%를 기록했다.노동소득분배율은 62.6%로 역시 전년(61.7%)보다 상승했다. 가장 포괄적인 물가수준을 보여주는 GDP 디플레이터는 지난해 0.6%로 전년(0.9%)보다 다소 낮아지면서 0%대 수준을 지속했다.

2015-03-25 10:22
[종합]작년 1인당 국민소득 2만8180달러…성장률 3.3%

8%)했던 설비투자는 지난해는 5.8% 증가해 호전됐다. 지난해 총저축률은 34.7%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국내총투자율은 1년 전과 동일한 29.0%를 기록했다.노동소득분배율은 62.6%로 역시 전년(61.7%)보다 상승했다. 가장 포괄적인 물가수준을 보여주는 GDP 디플레이터는 지난해 0.6%로 전년(0.9%)보다 다소 낮아지면서 0%대 수준을 지속했다.

2015-03-25 08:42
최저임금 인상하면 고용 효과 있다? 없다?

국무총리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지난 6일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임금 인상을 통한 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이 내수 확대의 원천이 돼 경제 성장과 고용 증대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국책 연구기관이 직접 최저임금 인상을 옹호하는 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내수 진작을 위해...

2015-03-10 08:21
“일자리 확대하려면 임금인상 필요”

6일 국무총리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 보고서에서 “임금 인상을 통한 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이 내수 확대의 원천이 돼 경제 성장과 고용 증대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고임금계층보다 소비성향이 높은 저임금계층의 임금 인상이 내수 확대에 더 큰 역할을 하므로,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 등 저임금계층의 임금...

2015-03-06 14:14
경제개혁연구소 “대기업 소득 낙수효과 없다… 내부 쌓아두고 돈 안풀어”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순부가가치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노동소득분배율'의 경우 SK텔레콤(21.57%), 포스코(31.2%), 삼성전자(38.16%)에서 낮았다. 더불어 기업 대부분이 이익잉여금 처분가능액의 90% 이상을 사내유보하고 있었다. 보고서는 영업잉여와 감가상각비의 대부분은 기업 내부에 유보되는 반면 가계소득의 핵심 원천이 되는...

2015-01-27 15:37
“기업-가계 소득격차 확대…임금부진·이자소득 감소 원인”

보고서는 “기업와 가계의 소득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부정적 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통해 노동소득 분배율을 높이고, 가계부채 안정화, 자영업의 과당 경쟁구조 완화, 수출부문의 낙수효과 증대 등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5-01-08 19:14
[正論] 미·중의 경제역전 -정유신 한국벤처투자 대표

소비주도가 되려면 개인소득이 그만큼 높아져야 하는데, 중국의 1인당소득은 아직 낮고 계층별 소득격차도 지니계수가 0.4~0.5일 정도로 너무 크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최저임금인상, 국유기업에 대한 노동 분배율 인상요청, 사회보장제도 정비 등 간접적 수단 정도로 소위 중국의 국가자본주의의 힘을 발휘할 만한 여지는 크지 않다. 또 3차산업은 장사 기질이 강한...

2014-05-23 11:11
[숫자로 본 뉴스] 노동소득분배율 감소세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노동소득분배율은 2007년 61.1%에서 2012년 59.7%로 감소했다. 2000년 이후를 보면 초반에는 늘어나기 시작했으나 2006년에 61.3%로 정점을 찍고, 2007년(61.1%), 2008년(61.0%), 2009년(60.9%), 2010년(58.9%) 감소했다. 다만 2011년(59.5%), 2012년(59.7%)에는 소폭 늘었다. 특히...

2013-10-22 10:14
“시중돈 기업에 몰린다”…한은, 법인세 인상 불 붙였나

추이를 보더라도 이 같은 분배 불균형 현상이 장기간 계속된 것을 알 수 있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M2 증가율은 2010년 8%대에서 올 7월 2%대로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다. 반면 같은 기간 기업은 10%대에서 8%대로 축소되는 데 그쳤다. 또 기업이익 중 근로자 임금으로 돌아가는 몫을 보여주는 노동소득분배율이 2006년 61.3%에서 2010년 58.9%로 내려간 뒤 회복을 못 하고...

2013-09-12 10:56
[종합] KDI “한국 소득불평등 1992∼2009년 확대”

그는 “일반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이 소득불평등 확대를 가져오지만 한국은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지 않았다”며 “자영업자의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공동 콘퍼런스는 ‘'재정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창조적 복지시스템’을 주제로 열렸으며 김준경 KDI 원장, 장용성 KAEA 부회장, 에릭...

2013-08-05 19:36
한노총 “최저임금 인상 한 자릿수 결정…생활 안정에 부족”

강 대변인은 “다만, 소득분배율이 반영된 것은 의미가 있다”며 “지금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낮은데 전체 노동자들의 소득 중위 수준 중간값의 37.5% 수준이다. 이것을 5년 동안 절반 수준까지 맞추겠다고 했고 이번에 2.5%가 반영됐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그동안 최저임금을 결정에서 소득분배율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번에 처음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2013-07-05 09:16
5790원 vs 4910원, 최저임금 협상 결렬…법정 시한 넘겨

노동부 장관은 8월5일까지 이를 확정해 월말까지 고시하도록 돼 있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 대표간 임금결정과정에 참여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지난 1988년 도입된 최저임금제는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2013-06-28 07:32
김성태 "최저임금 미지급시 최고 5천만원 벌금 추진"

또 최저임금 결정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외에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장과 소득분배 구조 개선을 위해 중요하나 국내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 생계비보다 적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2013-06-0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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