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기술개발비는 2013년 2억1810만 원에서 2014년 2억1788만 원, 2015년 2억886만 원으로 정체된 상태다. 기업의 R&D 투자는 2015년 51조1000억 원으로 2014년 대비 1조3000억 원 증가했다.
2015년 기준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율은 26.43%, 노동소득분배율은 62.72%였다. 기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는 2014년 12월 18.8명에서 2015년 12월 18.0명으로 소폭 하락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생산활동으로 발생한 국민소득에서 노동의 대가로 분배된 소득 비중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가 노동으로 번 소득까지 포함했다.
산업별는 광업 분야 노동소득분배율이 35.6%로 21년 전보다 15.2%포인트 낮아졌다. 이어 제조업(46.8%) 7.93%포인트, 금융·보험(52.4%) 10.47%포인트, 도소매·음식(55.5%) 6.84%포인트...
우선 소득측면에서는 소득증가세가 둔화됐고 노동소득분배율도 떨어졌다. 특히 소득분배율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는 선진국의 경우 자동화, 저가 수입품과의 경쟁, 해외 생산 확대로 중위 숙련자가 일자리를 잃고 저임금 근로자로 이동한 것이, 신흥국의 경우 세계화에 의한 자본집약도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했던 실업률도...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도 전년보다 0.9% 증가한 1만5632달러에 그치며 3년째 1만5000달러대에 머물고 있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 중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4.5%에서 2016년 6.1% 늘어난 반면, 민간은 3.1%에서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노동소득분배율도 2015년 63.2%에서 2016년 64.0%에 머물렀다.
부작용으로 노동소득 분배율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원은 “미국 경제에서 기업들이 더 많은 부가가치를 가져가게 되면 기업이익 신장에는 긍정적이겠지만 역으로 민간소비가 성장의 중심축인 미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밸류에이션 하향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분배율은 소득분배에서 근로자의 비중을 가리키는 지수로 미국은 60%에 달하지만 중국은 40%에 그치고 있다.
그러면서 신문은 시진핑 지도부가 중시하는 지표를 바꾸기만 해도 개혁이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고용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미국처럼 고용통계를 충실하게 하고 이를 금융정책의 판단자료로 쓰면 된다. 중국의 실업률은 지난...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일정수준 이상을 지급토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ㆍ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서 정한다.
매년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이 참여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산정 기준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노동소득분배율이 63%여서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980조 원이었다. 이를 2015년 전체 취업자 2590만 명으로 나누면 월평균 315만 원이 된다.
저소득층 1160만 명은 임금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포퓰리스트 정치인들도 가세한다. 작아진 파이를 나눠 먹자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은 것도 아니다. 한국에서는 사실상 근로소득이지만 통계상...
한국노동연구원 홍민기 연구위원은 29일 사회경제평론 최신호에 실린 '최상위 소득 집단의 직업 구성과 직업별 소득 분배율' 보고서에서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자료를 토대로 전체 직업을 16개로 세분화 해 평균소득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2014년 직업별 비중을 평균해...
그는 저성장의 원인으로 수요측면에서는 소득불균형 심화,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 불확실성 증대 등의 구조적 요인을, 공급측 요인으로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증가율 둔화와 노동공급 감소, 고령화 진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기술혁신 정체를 주원인으로 지목했다.
장 부총재는 “저출산·고령화, 과다한 유휴 생산능력, 가계부채 누증,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정안은 또 현행법 제4조의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는 규정에서 ‘생계비’의 정의를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포함한다’로 구체화했다.
우 의원은 “국제노동기구(ILO)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을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 노동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1988년부터 ‘미혼 단신 노동자’를 기준으로 생계비를 책정해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저임금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 4명당 1명꼴로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들은 222만명에 달한다.
지속되는 불황 속에서도 전세계 국가들은 최저임금...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전문위원회에서 심사한 생계비 및 임금실태,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결과와 현장방문 결과 등을 검토한 후, ‘생계비’와 ‘임금수준’을 최저임금 심의 보고안건으로 최종 접수했다.
또 시급ㆍ월급 등 최저임금 결정단위와 사업의 종류, 최저임금 수준 등에 대해서는 오는 9일 열리는 제3차 전원회의에서...
요청서에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되,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고 노동시장 내 격차를 해소해 소득분배 상황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으로 심의ㆍ의결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할 것인지, 사업의 종류별로 다른...
요청서에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되,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향상하고 노동시장 내 격차를 해소해 소득분배 상황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으로 심의ㆍ의결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할 것인지, 사업의 종류별로...
국민총소득(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과 노동소득 분배율, 중산층 비중을 각각 70%대로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더민주는 성과공유제 시행 기업에 세제를 지원하고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한편,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제를 전국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이 역시 철저하게 경제에 초점을 맞춘 공약들이다....
그는 이어 “독일,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파견업종과 기간을 과감히 완화해 고용률 70%가 넘게 됐고, 고용률 70% 이상이 돼야 노동소득분배율도 높아지게 된다”며 “다양한 학회, 연구기관의 분석을 토대로 파견이 확대되면 늘어난 일자리의 40% 이상이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이고 또 30% 정도는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 효과도 입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더민주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을 2014년 61.9%에서 2020년까지 ‘70%’대로 끌어올리고 △노동자에게 배분되는 몫인 노동소득분배율을 2012년 68.1%에서 ‘70%’대로 제고하며 △중산층 비중을 1997년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70%’대로 복원하는 등 세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불평등...
재벌 대기업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노동소득분배율은 제자리걸음을 하는데 근로자들만 세대 간에 피 튀기는 일자리 싸움을 하라는 것이다.
이미 대다수 국민들은 IMF 이후부터 심각한 고용불안과 저임금 비정규직 등 지나친 노동유연성에 고통받아 왔다. 고용의 불안정성뿐 아니라 현재 우리 근로자들은 지나치게 긴 노동시간에 시달리고 있다. 법으로는 40시간...
노동계는 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점도 위법하다고 봤다.
최임위에 따르면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 6030원(8.1%)에는 임금인상 전망치 등 4.4%, 소득분배개선분 2.1%, 협상조정분 1.6%가 반영됐으며 생계비의 경우 협상조정분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생계비가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