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확대하려면 임금인상 필요”

직업능력개발원 보고서

일자리를 늘리려면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소의 보고서가 나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최저임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언급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6일 국무총리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 보고서에서 “임금 인상을 통한 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이 내수 확대의 원천이 돼 경제 성장과 고용 증대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고임금계층보다 소비성향이 높은 저임금계층의 임금 인상이 내수 확대에 더 큰 역할을 하므로,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 등 저임금계층의 임금 인상에 정부 정책의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임금 인상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최저 임금 인상”이라며 “최저 임금 결정 과정에 정부의 역할이 큰 만큼 실현 가능성도 크다”고 강조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정부는 공공부문의 사업자로서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임금이 민간부문보다 뒤처지지 않도록 적정 수준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 임금 억제만을 고수하던 자세에서 벗어나 임금 인상 특히, 최저 임금 인상에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