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KDI “한국 소득불평등 1992∼2009년 확대”

우리나라 소득불균형이 1990년대 초반부터 급속도로 악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자영업의 쇠퇴가 하위 부문 소득증가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경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5일 KDI와 한미경제학회(KAEA) 공동주최로 열린 콘퍼런스에서 “한국의 소득불평등도는 1992∼2009년 사이 크게 확대됐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선진국의 소득 불평등도는 1980~1990년대에 확대된 뒤 2000년대 들어 완화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또 “저소득층은 1995~2010년 사이 실질소득이 늘어나지 않은 데 비해 고소득층 상위 10%는 소득이 30%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이 소득불평등 확대를 가져오지만 한국은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지 않았다”며 “자영업자의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공동 콘퍼런스는 ‘'재정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창조적 복지시스템’을 주제로 열렸으며 김준경 KDI 원장, 장용성 KAEA 부회장, 에릭 리퍼 미국 인디애나대 교수, 윤택 서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리퍼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은 과도한 조세 의존을 줄이고 정부 부채의 실질 규모를 재조정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