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공개한 정부의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추징업무를 신용정보회사로 위탁하는 ‘건강보험공단 효율화 방안’을 추진중이다.
건강보험공단은 2011년부터 징수업무 효율화를 위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새정치연합에서는 문희상 전 국회부의장, 정세균 전 대표를 비롯해 박남춘·김용익·한정애·전해철 의원 등이 참석한다.
한편 이날 추도식은 '사람 사는 세상'을 주제로 유정아 노무현시민학교 교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과 2013년 노무현 장학생인 오재호(한양대 1학년)씨가 추도사를 낭독한다.
이번 추도식은 애국가·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또한 현재 근로자가 없는 자영업자의 44%가 무등록 상태인데, 고용보험 제도에 편입할 인센티브가 부여되어 공식고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전순옥의원을 비롯하여 안규백, 박홍근, 부좌현, 윤후덕, 김기준, 최원식, 황주홍, 조정식, 박주선, 김용익, 김광진, 정성호 의원 등 13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의안과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한 의원은 새누리당 김기현·박성효·서병수·유정복·윤진식,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이낙연·이용섭 의원 등 모두 8명이다.
이 가운데 기초연금법 처리에 반발해 사표를 던진 새정치연합 김용익 의원을 제외한 7명은 모두 6·4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들이다.
선거법상 출마를 원하는 공무원은 선거일 90일 전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7일 소속의원들을 향해 자신을 제명해 의원직을 유지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사직서를 철회하고 즉각 복귀를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동료 의원들께 드리는 편지’란 글을 블로그에 올리고 “지난 금요일 밤 기초연금법이 법사위를 통과한 직후 나는 국회의원...
특히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기초연금법안에 대해선 “아이를 차마 죽게 할 수 없던 솔로몬 재판정에서의 진짜 엄마 심정으로 어쩔 수 없이 기초연금법 처리를 결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제 집중할 일은 더 나은 복지를 위한 노력과 이를 관철해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으로, (의원직 사퇴의사 밝힌) 김용익 의원이 하루 빨리 복귀해주길 간절히 요청한다”고...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2일 국회의원직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가 기초연금법안을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키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식인 김 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여당의 법안을 통과시켜주기 위해 하루 동안에 보건복지위, 법사위, 본회의까지 통과시켜 주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여야정은 내일(1일) 각자 수정안을 가져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새누리당 유재중 안종범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김용익 의원으로 구성된 협의체 실무회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정은 실무회의 재개 첫날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유일호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차등 지급이지만 90%는 똑같이 20만원을 받는 안이기 때문에...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가입기간별, 수급액별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덜 받는 기초연금안을 도입하면 고액의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이 적은 연금을 받는 노인보다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는 현상이 발생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금안의...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하고 31일부터 기초연금법안 논의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이번 논의에는 이들 외에도 새누리당 유일호 정책위의장과 김현숙 안종범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정책위의장과 김성주 김용익 의원도 참여한다.
여야는 지난달 9일부터 23일까지 여야정 협의체의 첫 가동 기간 기초연금에 대한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진선미ㆍ김용익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40여명은 24일 부산 형제복지원 관련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를 골자로 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부산 형제복지원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관련자의 진상 규명 신청과 조사, 조사와 관련된 동행명령 가능, 청문회...
앞서 지난 11일 진선미,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염원과 의지를 모아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실제 24일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진행되고 있다. 형제복지원...
그간 노무현 시민학교는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을 시작으로 김용익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현 민주당 국회의원), 조기숙 전 홍보수석(이화여대 교수), 이백만 전 홍보수석, 양정철 전 홍보기획비서관(우석대 교수) 등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이 교장을 맡아 왔다.
이어 제6대 '노무현시민학교' 교장에 임명된 유정아 전 KBS 아나운서는 1997년 프리랜서로 전향한 후...
그간 노무현시민학교는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을 시작으로 김용익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현 민주당 국회의원), 조기숙 전 홍보수석(이화여대 교수), 이백만 전 홍보수석, 양정철 전 홍보기획비서관(우석대 교수) 등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이 교장을 맡았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축하해요"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정부의...
여야는 박근혜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기초연금안 후퇴 논란과 관련해 지난 6일 새누리당 유재중·안종범 의원, 민주당 이목희·김용익 의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 5명의 ‘기초연금안 여야정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도입안 논의해 왔다.
하지만 당초 협상 완료시점으로 지정한 20일을 넘기면서도 이견이 팽팽히 맞서자 여야는 이날 원내대표 회담을 가질...
여야정은 전날에 이어 새누리당 유재중·안종범 의원, 민주당 이목희·김용익 의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 5명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에서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으나 견해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매월 기초연금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군·구별 의원급 의료기관의 만성질환 내원환자수 자료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원격진료 시범사업 결과를 적용, 이를 분석한 결과 '원격진료센터'가 들어설 경우 해당 지역 만성질환자를 흡수해 주변 동네의원에 연간 최대 3312만원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산업부 원격진료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새누리당 유재중·안종범 의원, 민주당 이목희·김용익 의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 5명으로 구성된 여야정 협의체는 최종 마감일을 하루 앞둔 19일 5시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었지만, 상호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돌아섰다
현재 정부와 새누리당은 소득하위 70%에 매달 10만~20만원 차등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지급 기준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