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9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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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감] 김용익, 국민연금 가입자 매년 1000억 손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19일 국민연금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수급액에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시점을 현행 4월에서 1월로 앞당길 경우 2014년 747억원, 2015년 1044억원, 2016년 1280억원을 각각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은 매년 1월부터...

2013-10-19 15:37
속속 드러난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안' 결정 과정 전말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복지부 이태한 인구정책실장에게 “지난번(14일) 국감에서 청와대와 접촉이 없었다고 했는데 차량기록이 있다”며 “9월2일 4시부터 9시까지 5시간 동안 방문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이 실장은 “최원영 수석과 비서관, 행정관 등과 만나 업무협의를 했다”고 답했다. 협의 내용 중에는 기초연금에 대한 것도 있었다고...

2013-10-18 09:17
[2013 국감]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경영성과 평균 76점…보육진흥원 최하위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기타공공기관 경영성과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종합점수 85.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보육진흥원은 62.7점을 받아 최하위를 기록했다. 10개 기관 평균점수인 76점 미만을 받은 기관도 보육진흥원을 포함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69.2점)...

2013-10-17 08:17
[2013 국감] 복지위, 기초연금 정부안 놓고 ‘공방’

이언주·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복지부가 지난 8월말 청와대에 제출한 ‘주요 정책 추진계획’ 문건을 공개했다. 이들은 당시 진영 복지부 장관 등 복지부 공무원들은 대통령직인수위가 당초 제시한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방식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손해가 되고 특히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한 저소득층이 더 불리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 문건 내용을 적시하며...

2013-10-15 08:16
“복지부 ‘국민·기초연금 연계 여건 안 된다’ 청와대 보고”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김용익(민주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복지부의 '주요 정책 추진계획' 문건에 따르면 복지부는 청와대 보고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직접 연계한 기초연금 방식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자 손해'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이 문건은 지난 8월30일 복지부가 청와대 대면보고 때 제출한 자료로 진영 전 장관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를 반대한 논리가...

2013-10-13 13:18
"인터넷 포털에서 '불법 의약품' 판매 도 넘어"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가 온라인상에서 불법 의약품 거래를 발견해 포털사이트 등에 차단(게시물 삭제)을 요청한 건수는 2010년 822건에서 지난해 1만912건으로 13배 이상 급증했다. 올 들어서도 8782건(8월말 기준)의 게시물 삭제요청이 접수돼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었다. 8월...

2013-10-11 19:09
수도권 소규모 어린이집 30% 석면 검출돼

김용익 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집 건축물 석면사용 실태조사 및 석면관리 표준모델 개발’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석면 안전관리법’에 따라 조사의무 적용을 받지 않는 430㎡이하 수도권 어린이집 100개소 중 30%인 30개소 어린이집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축형태별로...

2013-10-09 11:52
민주 초선 35명 “손학규, 재보선 출마해야”

성명에는 김관영 김광진 김기식 김성주 김용익 김현 남윤인순 박범계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신경민 유대운 유은혜 윤관석 윤후덕 은수미 이언주 이학영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전순옥 전정희 진선미 진성준 최동익 최민희 최원식 한정애 홍종학 홍의락 홍익표 황주홍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2013-10-07 11:01
빈곤 노인은 못받고 타워팰리스 노인은 받는 기초연금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기초연금 정부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부(富)의 상징’인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거주 노인 56명이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타워팰리스 거주자 56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29명은 소득인정액이 ‘0원’으로 나타났다....

2013-10-02 14:01
국회 긴급현안질의…여야 폭로전 점입가경

텔레비전 토론회 때에서 밝혔다”며 “(야당 주장은)정부안을 제대로 보지 않고 무조건 정부가 하는 일에 발목을 잡으려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기초연금 공약은 모든 노인이 아니라 70%의 노인에게 지급한다는 점에서 공약의 파기이며, 국민연금과 연계해 감액 지급한다는 점을 가리고 홍보했다는 점에서 공약의 사기”라고 맞섰다.

2013-10-02 08:07
[종합]여야, 긴급현안질의 …기초연금·채동욱 사태 ‘공방’

반면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기초연금 공약은 모든 노인이 아니라 70%의 노인에게 지급한다는 점에서 공약의 파기이며, 국민연금과 연계해 감액 지급한다는 점을 가리고 홍보했다는 점에서 공약의 사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등원 이후 처음으로 긴급현안질의에 나선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재원 조달방법만 찾는 것은...

2013-10-01 17:41
여야, 국회 정상화되자마자 기초연금-채동욱 현안질의 ‘대격돌’

새누리당 안종범 류성걸 김현숙 의원과 민주당 강기정 김용익 의원이 등이 맞붙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비교섭단체 몫으로 질의에 나섰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20만원을 주겠다’는 공약을 축소해‘소득 하위 70% 노인’에게만 지급하겠다고 밝힌 부분을 집중 거론하며 복지공약후퇴에 초점을...

2013-10-01 10:30
진영 사임에 민주당 “부적절한 시기, 부적절한 방식의 사퇴”

같은 당 김용익 의원도 “(진영 장관 사퇴가) 사기극 2막이냐”며 “부적절한 시기의, 부적절한 방식의 사퇴다. 이런 중요한 발표를 해놓고 장관이 설명도 없이 사퇴를 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타의에 의해 경질된 것이라면 이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 정부의 인사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영...

2013-09-27 12:29
야당 복지위원 “박 대통령, 무상보육 공약 이행해야”

복지위 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과 김성주 김용익 남윤인순 양승조 오제세 이언주 최동익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보육은 박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생색은 자기가 내고 예산 분담의 고통은 지자체가 지는 것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2013-09-26 14:34
“간호사 연간 이직률 17%…노동시장 이탈 막아야”

그러나 간호사 취업률이 40~42%, 이직률이 17%에 달하는 것을 볼 때 간호사인력 부족은 배출의 문제가 아닌 간호사의 노동시장 이탈이 원인입니다.”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예방의학 전문의는 23일 ‘간호인력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국회 토론회(민주당 김용익·남윤인순 의원 주최)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약 700여명의...

2013-09-23 16:44
여야 “담뱃값 올려 세수 메우려 해 … 기금운영 취지 살려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 6명(새누리당 김명연 류지영 문정림, 민주당 김성주 김용익 남인순 의원)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담배부담금의 올바른 사용방안’ 토론회를 열고, 담배부담금이 기금 취지에 맞는 금연사업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담뱃값을 올려 세수를 메우려 한다”고 비판한 뒤 질병예방 등 기금 운영의...

2013-08-28 08:07
마약제조에 이용된 ‘슈도에페드린’제제 전문약 전환 추진

지난 4월 슈도에페드린이 함유된 감기약으로 필로폰을 제조한 사례가 적발되고, 4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과 이목희 의원 등이 전문약 전환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전문약 전환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슈도에페드린 120mg이 함유된 제품은 전문약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60mg과 30mg 함유 제품은 판매처가...

2013-08-14 15:02
홍준표,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증인 불출석

한편 공공의료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홍 지사는 국조에 응할 마지막 기회를 잃었다”며“이제 국조는 여야가 홍지사를 합의 결정해서 고발하는 것 밖에 다른 길이 없게 됐다”고 했다. 이어 “위원장과 여야간사가 홍 지사의 불출석경우 고발키로 의견 접근을 이뤘기 때문에 오늘이나 12일중으로 (고발)...

2013-07-09 10:11
공공의료국조특위, 진주의료원 해산 재의 요구 결의안 채택 두고 공방

국정조사의 범위는 △지방의료원 재정상태와 공익적 역할, 경영상황 등 운영실태 전반 △진주의료원 휴·폐업과 관련한 사항 일체 △지자체 및 지방의회 등의 지방의료원 조사 감독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일체 등이다. 특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으며 같은 당 김희국 의원과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했다.

2013-06-12 21:14
순환단전 순서 재검토키로, 야정정책협의회

이날 야정정책협의회에는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 문병호 수석부의장, 김현미 제2정조위원장, 김용익 제4정조위원장, 이목희 복지위 간사, 윤후덕 제3정조위원장, 오영식 산업위 간사, 홍영표 환노위 간사, 유승희 미방위 간사, 김경협 부의장, 한정애 부의장, 김관영 수석대변인 등 12명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13-06-1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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