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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의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된만큼 민간보험료 인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민주당)이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에 따라 민간의료보험의 보장성이 줄어드는 만큼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익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문형표 복지부 장관에게 “정부가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보장성이 확대되는 만큼 민간보험사는...

2014-02-14 11:13
기초연금·기름유출·AI 쟁점…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이밖에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여수 앞바다 기름 유출 등이 도마에 올랐다. 대정부질문은 새누리당에서 유승우 이노근 김현숙 문정림 박인숙 최봉홍 의원, 민주당에서는 유승희 김용익 최동익 김경협 이언주 의원,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등 총 12명이 질문자로 나섰다.

2014-02-12 10:21
여야정, 기초연금법 실무협의 착수… 입장차로 난항 예고

새누리당 유재중·안종범 의원, 민주당 이목희·김용익 의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 5명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첫 회의를 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여부 등 쟁점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며 의견차를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2014-02-09 20:30
여야정 협의체 “기초연금안 20일까지 마련… ‘5인 실무협의체’ 구성”

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서는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유재중 김현숙 안종범 의원, 민주당에서는 장병완 정책위의장과 이목희 김성주 김용익 의원, 정부에서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이날 두 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우선 여야는 2월 임시국회 회기내인 20일까지 여야정 협의체 논의를 완료해 기초연금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또...

2014-02-06 16:03
김기현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 6일부터 가동”

새누리당에서는 김 위의장과 유재중 김현숙 안종범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장병완 정책위의장과 이목희 김성주 김용익 의원이, 정부에서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각각 참여한다. 김 위의장은 “4개월가량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면 늦어도 2월 임시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02-05 10:29
국회, 다음달 6~12일 대정부질문 실시

심재권 문병호 이인영 홍익표(이상 민주당) 미확정(통합진보당) △ 경제(11일) = 김재원 이학재 이한성 조원진 권은희 강은희(이상 새누리당) 김우남 김영록 민병두 김기준 전정희(이상 민주당) 박원석(정의당) △ 교육·사회·문화(12일) = 유승우 이노근 김현숙 문정림 박인숙 최봉홍(이상 새누리당) 유승희 김용익 최동익 김경협 이언주(이상 민주당) 김미희(통합진보당)

2014-01-28 22:24
최경환 “민주 김용익, 노무현 정부 당시 의료영리화 지휘”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익 의원이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으로 의료영리화를 진두지휘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의료 민영화·영리화 논란의 원죄를 가진 집단과 장본인이 의료 영리화와 아무 상관없는 박근혜정부 정책에...

2014-01-21 10:19
여야, '의료영리화' 공방전 치열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김용익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영리화는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것'이라는 새누리당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1년 2개월 전 의료영리화 정책과 인연을 완전히 끊었고 사과한 바 있다"고 맞섰다. 김 위원장은 "2012년 11월 문재인 후보의 의료정책 공약발표회에서 '의료영리화 관련 정책 일체를 폐기하며...

2014-01-19 17:14
“원격진료가 민영화와 무슨 상관” vs“의료영리화, 천민자본주의식 사고”

생략되고 국회 차원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의료 영리화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민영화는 절대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의료영리화저지특위를 만들어 당 차원의 대응을 이미 주문한 상태다. 특위 위원장에는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김용익 의원을 선임했다.

2014-01-10 11:11
민주, 이번엔 "의료영리화 저지"...여야 ‘공공부문 민영화’ 2라운드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 9일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장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용익 의원을 선임했다. 이날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의료영리화 저지 특위를 중심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시장논리로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영리화를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지난해...

2014-01-10 08:39
국민연금, 매년 1월 물가상승률 반영해 지급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민주당)은 국민연금연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물가상승률 반영 시점이 매년 4월로 정해진 탓에 공무원 연금 수급자 등과 비교해 큰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물가상승률 적용시점을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길 경우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2014년 747억원, 2015년 1044억원, 2016년...

2013-11-28 08:11
국민연금, 매년 1월 물가상승률 반영해 지급 추진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민주당)이 국민연금연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지급액에 영향을 주는 물가상승률의 반영 시점이 매년 1월이 아닌 3개월 늦은 4월로 정해진 탓에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공무원 연금 수급자 등과 비교해 해마다 큰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률 적용시점을 매년 4월에서 1월로...

2013-11-28 07:05
여야, 복지정책·재원조달책 두고 또다시 정면충돌

민주당 정책위 제4정조위원장인 김용익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가 어려워서’ 기초연금을 더 줄 수가 없다는 말씀은 ‘정부재정이 어려워서’라고 해야 맞다”면서 “정부재정이 부족한 것을 경제가 어렵다고 얼버무리지 말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 정부 재정이 전체경제에서 지난해 기준 30.2%에 불과해 OECD 평균인 42.7%(2012년)에 크게...

2013-11-25 10:00
"자살시도자도 내년부터 건강보험 받는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자살시도자 건강보험급여 적용 제외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원칙적으로 모든 자살시도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이를 위해 "2014년 상반기 중으로 건강보험공단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2013-11-20 14:14
[2013 국감]380억 자산가인 아들 두고도 기초노령연금 챙겨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인정액 0원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자녀의 재산현황'에 따르면 10억원 이상 재산을 소유한 자녀와 함께 사는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111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00억원 이상의 재산가 자녀를 둔 노인은 12명이었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2013-10-31 15:35
“문형표 후보자, 2010년분 종합소득세 올해 7월 납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문 후보자는 지난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6만3220원을 제때 내지 않다가 지난 7월에야 냈다.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2011년 5월말까지 내야 한다. 문 후보자는 체납 기간인 2011년 8월부터 안식년을 맞아 1년간 미국에 체류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납세의지가 있었다면 출국 전이나 귀국 후...

2013-10-30 19:05
[2013 국감]노인인력개발원, 부실운영으로 세금만 낭비

28일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민주당)이 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대한 보건복지부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까지 총 95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고령친화기업 사업은 한마디로 총체적인 부실사업이었다. 지난 2011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선정된 A기업은 개발원으로부터 1억원의 지원을 받아 4000만원을...

2013-10-28 15:58
[2013 국감]“국민연금, 4대강 사업 건설사들 채권 집중 매입”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4대강 사업이 시작된 2009년부터 4대강 사업에 참여한 16개 건설사 채권을 매입하기 시작해 2013년 3월까지 총 1조9300억원을 투자했다. 반면 2006년과 2007년 참여정부 시절에는 동일한 건설사들에 대한 채권 투자는 한 차례, 금액은 50억...

2013-10-24 14:08
국민연금공단도 기초연금 정부안에 우려 표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정부발표 후 상황관리 및 고객대응방안’에 따르면 공단은 “노령연금 수급시기가 근접한 지역가입자의 일부 동요가 예상된다”면서 “소득파악률이 낮은 40~50대 지역가입자의 경우 어려운 경제상황 등과 맞물려 소득하향·납부예외 신청사례 발생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공단이 제시한...

2013-10-24 10:25
[2013 국감]“이유식ㆍ쥬스에서 기준 초과 납 검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3년 수입 과일주스 납 검사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과일주스 납 검출 국제기준(CODEX)인 0.05ppm을 초과하는 과일주스 37개(327t)가 유통됐다. 특히 골드메달 애플주스, 세레스 주스 등 유명 과일주스에서도 국제기준치의 2~4배를 넘는 납이 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내년...

2013-10-2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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