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여야정, 기초연금 논의 첫날 합의 불발…내일 재논의키로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31일 국회에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9인협 회의를 재가동했지만, 기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일단 이른 시일 내 합의를 도출하자는 공감대만 형성했다.

정부·여당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차등지급하는 안을 고수한 반면, 야당은 소득하위 70%노인에게 월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여야정은 내일(1일) 각자 수정안을 가져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새누리당 유재중 안종범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김용익 의원으로 구성된 협의체 실무회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정은 실무회의 재개 첫날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유일호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차등 지급이지만 90%는 똑같이 20만원을 받는 안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정리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하루라도 법이 빨리 통과돼야 기초연금을 드릴 수 있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문 장관이 진전된 안을 모색하겠다 했으나 전혀 이야기가 없다”면서 “소득수준과 연계하는 안을 검토할 용의가 있었는데 장관이 아무 안을 가져오지 않아 우리의 안을 제시할 수 없다”고 맞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대신에 수급대상자의 소득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 등 3가지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4월 국회에서 절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특히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연금 시행이 지연될 경우, 여야 모두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고 있어 4월 국회에서 극적 가능성이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