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해마다 900여명 지연”

민주 금태섭 “자발적으로 신상정보 제출 않은 이는 공개까지 87일 걸려”

적잖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이 지연돼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24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매년 1만 명 이상의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중 8% 이상이 제출기한인 30일 내에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아 직권으로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법무부가 직접 등록한 경우는 3383건에 달했다.

문제는 법무부가 신상정보 미제출자의 제출여부 확인하는 데에 한 달 넘게 걸리고, 수사의뢰 이후 경찰로부터 통보받는 데엔 평균 22.3일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성범죄자의 경우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공개·고지정보 자료로 활용하기까지 최장 87일이 걸린다는 얘기다.

한편 경찰은 최근 5년 간 신상등록규정을 위반한 성범죄자 8180명을 형사입건했다. 지난해 입건된 2766명은 ‘변경정보제출관련위반’이 17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규정보제출관련위반’ 761명, ‘사진촬영관련위반’ 274명 순이었다.

금태섭 의원은 “법무부가 관리하는 성범죄자 등록정보원부는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되는 것은 물론 공개와 고지를 통해 국민들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활용되는 자료”라며 “신규정보의 신속한 등록뿐 아니라 성범죄자의 변경정보 관리에도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