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금태섭 “개인 파산신청, 20대만 유독 증가”

개인의 파산과 면책 신청이 줄고 있는 가운데, 20대의 파산·면책 신청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17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4년간 20대의 파산 신청은 484명에서 743명으로 1.5배 늘었다. 면책 신청도 628명에서 730명으로 1.2배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개인 파산 신청은 5만8951명에서 5만2310명으로 감소했다. 면책 신청 역시 5만6935명에서 5만155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연령별 개인 파산 접수 인원을 보면 50대가 1만 8044명(34.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40대(27.8%), 60대(17.5%), 30대(10.3%) 순이었다. 연령별 개인 면책 접수 인원은 50대(35.9%), 40대(28.9%), 60대 순이었다.

한편 법인의 회생과 파산 신청은 2016년 한 해 동안 각각 936건, 740건을 기록했다.

금태섭 의원은 “개인 파산·면책 제도는 파탄에 직면한 개인의 채무를 조정해 잔여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절차로 20대의 신청 증가는 그만큼 재정적 고통을 겪고 있는 20대가 많다는 의미”라며 “학자금 대출, 취업난 등으로 생활고에 허덕이는 청년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태섭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