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건 줄고 가정폭력사건 늘어

음주운전사건은 줄어든 반면 가정폭력사건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사범은 18만1708명으로 2013년 23만6969명에 비해 77% 수준으로 감소했다. 음주운전사범은 2014년 22만1720, 2015년 21만2373명, 2016년 20만6401명 등으로 꾸준히 줄고 있다.

다만 구속 비율은 2013년 347명에서 지난해 571명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범죄사실이 중해 검사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는 대신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비율도 2.7배 늘었다. 법원에서 벌금형 대신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하는 경우는 2013년 1.2%(5978명)에서 지난해 6.8%(1만2121명)으로 증가했다. 음주측정거부사범 중 27%(955명)는 재판에 넘겨졌으며 다섯명 중 한명 꼴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가정폭력으로 인해 접근제한을 청구하는 등 지난해 가정보호사건은 2013년 6468명보다 3배가량 증가한 1만8971명으로 집계됐다. 2011년(3087명)과 비교하면 6배 늘어난 수준이다. 가정보호사건 접수 인원수는 2011년 3087명, 2012년 3801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5년(2만131명)부터 2만 명을 넘어선 바 있다.

지난해 상해·폭행으로 인한 접수 접수인원수는 2011년 2645명에서 1만5549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전체 사건의 82%를 차지했다. 재물손괴 1628명(8.6%), 협박 1577명(8.3%) 등이 뒤를 이었다.

가정폭력행위의 가장 큰 원인은 분노(30%)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현실불만(21%), 부당한 대우나 학대(6%), 취중(5%) 등 순으로 조사됐다. 다만 부당한 대우나 술에 취해 가정폭력을 저지른 경우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사람은 배우자가 70%로 가장 많았으며 사실혼 관계인 동거인간 폭력은 12%로 나타났다. 직계존비속간 가정폭력 비중은 2011년 88명, 2012년 6명에서 지난해 309명(15%)로 대폭 증가했다. 전 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 비중은 2%(46명)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