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정보호사건 6년새 6배↑

(자료제공=금태섭 의원실)

가정폭력으로 인해 접근제한을 청구하는 등 가정보호사건이 한해 2만 건 가량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에 비해 6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가정폭력행위로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이 1만8971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가정보호사건 접수 인원수는 2011년 3087명, 2012년 3801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5년(2만131명)부터 2만 명을 넘어섰다. 2016년 2만2482명을 기록한 뒤 지난해 1만8971명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2011년과 비교하면 6배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상해·폭행으로 인한 접수 접수인원수는 2011년 2645명에서 1만5549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전체 사건의 82%를 차지했다. 재물손괴 1628명(8.6%), 협박 1577명(8.3%) 등이 뒤를 이었다.

가정폭력행위의 가장 큰 원인은 분노(30%)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현실불만(21%), 부당한 대우나 학대(6%), 취중(5%) 등 순으로 조사됐다. 다만 부당한 대우나 술에 취해 가정폭력을 저지른 경우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사람은 배우자가 70%로 가장 많았으며 사실혼 관계인 동거인간 폭력은 12%로 나타났다. 직계존비속간 가정폭력 비중은 2011년 88명, 2012년 6명에서 지난해 309명(15%)로 대폭 증가했다. 전 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 비중은 2%(46명)로 조사됐다.

금태섭 의원은 “그동안 가정폭력을 사적인 불화나 갈등으로 취급해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했다”며 “분노나 현실불만에 의한 가정폭력이 많다는 점에서 정신요법이나 상담 등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