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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비트코인 베팅’ 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 범죄와의 전쟁에 재선 성공
    [종합] ‘비트코인 베팅’ 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 범죄와의 전쟁에 재선 성공
    부켈레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절반 규모의 부지에 거대 감옥을 짓고 갱단 조직원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들이는 초강력 ‘범죄와의 전쟁’을 펼쳤다. 그 결과 엘살바도르는 현재 인구의 1.6%가 수감 상태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투옥률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그만큼 치안 상황도 대폭 개선됐다. 한때 ‘세계 살인의 수도’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던 엘살바도르의 살인 건수는...
    2024-02-05 14:23
  • "설 명절 노린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 주의하세요"
    "설 명절 노린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 주의하세요"
    5일 금융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침해 금융범죄로부터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등록대부업체가 맞는지 확인 △대부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 △피해를 입었다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활용 등 피해 예방 요령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전국 대부업체의 상호, 전화번호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사이트를...
    2024-02-05 12:00
  • 이복현 "금융사 단기 실적주의 경계...이익 사유화 용납 안해"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융사 단기 실적주의 경계...이익 사유화 용납 안해" [금감원 업무계획]
    민생금융범죄에 대해서도 경고장을 날렸다. 이 원장은 "주가조작, 보험사기, 불법추심 등 파렴치한 민생금융범죄에는가장 강한 수준의 제재 등으로 일벌백계하겠다"라고 말했다. 기본 원칙과 시장 질서를 엄격히 바로잡는다. 이 원장은 "그간에는 금융시장 환경 등 제반 요건을 신중히 감안해왔다"면서 "올해부터는 고객의 이익을 외면하고...
    2024-02-05 10:00
  •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대응 협의체 운영한다 [금감원 업무계획]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대응 협의체 운영한다 [금감원 업무계획]
    금융감독원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전 단계에 걸쳐 유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금융거래 관행개선, 금융애로 해소 등을 적극 추진한다. 금감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범죄에 대한 유기적 대응을 위해 내부 협의체와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예방‧단속‧피해구제 등 전...
    2024-02-05 10:00
  • 디지털 금융혁신의 명암…“금융범죄 대응체계도 강화돼야”
    디지털 금융혁신의 명암…“금융범죄 대응체계도 강화돼야”
    3일 금융연구원은 ‘디지털 금융혁신의 명암과 대응’ 연구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범죄가 점차 고도화되고 정교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와 금융권의 대응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 ‘오픈뱅킹’을 통해 한 은행의 계좌에만 접근하더라도 다른 모든 은행의 내 계좌를 마음대로 조회하거나 원하는 금융거래가 가능하다고...
    2024-02-03 09:00
  • 이틀 뒤 이재용 1심 판결, 삼성 미래 달렸다
    이틀 뒤 이재용 1심 판결, 삼성 미래 달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수사를 맡았다. 5일 법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 삼성은 또다시 '사법리스크'를 맞을 수도 있다. 이 회장은 2021년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그해 8월 가석방됐고 이듬해 8월 사면됐다. 다만 이 회장은 현재까지도 등기이사로 복귀하지 않고 있다. 4대...
    2024-02-03 06:00
  • 8월부터 통장협박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빨라진다
    8월부터 통장협박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빨라진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간편송금 방식을 통해 이전시킴으로써 계좌의 추적을 어렵게하는 지능적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간편송금업자 간 계좌정보 공유를 의무화해 범인 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인 8월 초께 시행될 예정이다....
    2024-02-01 17:58
  • 신생아 학대하더니 집단 은폐까지…산부인과 관계자 12명 기소
    신생아 학대하더니 집단 은폐까지…산부인과 관계자 12명 기소
    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장욱환)는 증거위조, 의료법 위반, 위증, 위증교사 등 혐의로 전날 부산의 모 산부인과 행정부장 A 씨(56)와 수간호사 B 씨(45)를 구속기소했다. 이어 검찰은 대표병원장과 병원장, 의사,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C 씨(49)를 포함한 7명의 간호조무사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24-02-01 17:15
  • 이복현 “불법리딩·총선 테마주 등 불공정 거래 강력 대응”
    이복현 “불법리딩·총선 테마주 등 불공정 거래 강력 대응”
    이 원장은 지난 16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민생침해 금융 범죄 대응과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설 연휴를 앞두고 최근 발표한 정부 정책에 편승한 금융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피해 예방과 대처방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 원장은 “불법사금융업자 및...
    2024-02-01 11:17
  • 금융위 앞에 모인 고파이 투자자들 “바이낸스-고팍스 인수 승인해야”
    금융위 앞에 모인 고파이 투자자들 “바이낸스-고팍스 인수 승인해야”
    지난해 미국 정부로부터 확인이 되었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2월 초 VASP 요건 등을 강화하는 특금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FIU가 VASP 대주주의 범죄 경제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특금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2024-01-31 17:08
  • “제2의 신당역 사건 방지”…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센터’ 개관
    “제2의 신당역 사건 방지”…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센터’ 개관
    최근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는 기존의 전형적인 수법에서 금융이나 중고거래,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 접근해 협박하는 등 신종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또 감금, 강간, 폭행 등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유형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최초로 문을 여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는 스토킹 범죄와 관련한 서비스를...
    2024-01-31 11:15
  • 바이낸스 “고팍스 지분 매각 계약 논의 중…1~2달 안에 결론 예상”
    바이낸스 “고팍스 지분 매각 계약 논의 중…1~2달 안에 결론 예상”
    바이낸스가 고팍스 지분을 매각하기로 한 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제 도입,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범죄·제재 이력 제출 의무화 등 새로운 제도를 추진하면서까지 바이낸스의 국내 진출을 막았기 때문이다. 김 이사는 “고팍스 단일로 봤을 때 부채 이슈는 출자 전환 통해서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VASP) 신고제...
    2024-01-30 15:33
  • 검찰, 부동산 정보로 차익 누린 메리츠증권 임원 압수수색
    검찰, 부동산 정보로 차익 누린 메리츠증권 임원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 등) 등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임원 박모 씨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메리츠증권 본점도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PF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하직원들에게...
    2024-01-30 11:30
  • 한컴위드, 간편인증서 기반 본인확인 중계 서비스 출시
    한컴위드, 간편인증서 기반 본인확인 중계 서비스 출시
    정부나 금융 서비스에서 주로 활용하는 전자서명 기술을 적용해 보안성도 뛰어나다. 서비스 구축과 과금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이용 기관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다. 사이버 범죄로부터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기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클라이언트단에서 비정상 인증 시도를 예방할 수 있는 기능들도 추가해 보안을 강화했다. 새로운 보안...
    2024-01-30 11:06
  • 검찰, ‘이재명 습격범’ 구속기소…“공범·배후 없어”
    검찰, ‘이재명 습격범’ 구속기소…“공범·배후 없어”
    등산용 칼 날카롭게 개조해 연습…앞서 4차례 범행 시도 불발 ‘차기 대통령 저지하겠다’ 의도로 범행…檢 “정치적 테러 범죄”김 씨 변명문 전달한 70대 남성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흉기 습격 사건의 피의자 김모(66)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씨가 주관적인 정치 신념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2024-01-29 15:36
  • "보험사기 혐의 병원 신고하면 특별포상금 5000만 원"
    "보험사기 혐의 병원 신고하면 특별포상금 5000만 원"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보험사기 혐의 병원과 브로커를 신고하면 특별포상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준다고 29일 밝혔다. 신고는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나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신고인이 병원관계자면 5000만 원 포상을 받을 수 있다. 신고인이 브로커면 3000만 원, 병원 이용자(환자)의 경우 1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2024-01-29 12:08
  • 민생침해 범죄 칼 빼든 금감원, 불법 저지른 대부회사 대표 수사의뢰
    민생침해 범죄 칼 빼든 금감원, 불법 저지른 대부회사 대표 수사의뢰
    금융감독원이 민생침해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 중 불법을 저지를 대부업자를 적발하고 수사 의뢰했다. 금감원은 29일 '민생침해 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 과정에서 대부업자 A사의 주식을 100% 소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B 씨)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B 씨는 장기간에 걸쳐(2011년8월～2023년12월)...
    2024-01-29 12:00
  •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 유도·공모주 대량 입고 사기 주의…”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 유도·공모주 대량 입고 사기 주의…”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은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고 공모주 대량 입고 등율 이유로 고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하는 금융투자 사기 행태에 대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사기 범죄자들은 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해 재테크 책을 무료로 증정한다는 광고글로 투자자를 유인한 후 금융회사 임직원, 교수 등을 사칭해 투자자문을...
    2024-01-28 12:00
  • 금감원, 대부중개플랫폼 점검...위법 발견시 '영업정지'
    금감원, 대부중개플랫폼 점검...위법 발견시 '영업정지'
    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는 수사 의뢰하는 등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자체,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불법사금융과 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28 12:00
  • 강호동 경남 합천 율곡농협 조합장, 제25대 농협중앙회장 당선
    강호동 경남 합천 율곡농협 조합장, 제25대 농협중앙회장 당선
    조합장 외에도 한국딸기생산자협의회장, 한국친환경협의회 이사,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합천지구 협의회장 등 사회 현안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강 당선인은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농협중앙회를 지역에 기반을 둔 조합과 조합원에게 돌려주고 농촌과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도농상생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2024-01-2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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