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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유플러스, 신종 스미싱ㆍ보이스피싱 사기 주의 안내
    LG유플러스, 신종 스미싱ㆍ보이스피싱 사기 주의 안내
    최근에는 신용카드사를 사칭해 카드 발급, 해외이용 문자를 발송하며 전화를 걸게 해 개인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수법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섣불리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지 말 것을 당부했다. 범죄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인터넷 문자를 대량으로...
    2023-12-27 10:12
  • 금감원, 온라인서 '당일입금·싼 이자'… 불법사금융 소비자경보 '주의'
    금감원, 온라인서 '당일입금·싼 이자'… 불법사금융 소비자경보 '주의'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업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50만∼300만 원 당일입금', '비교불가 싼 이자' 등 자극적인 광고 문구로 소액 대출·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를 유혹했다. 불법업체는 범죄 공모자를 모집하기 위해 구인·구직 커뮤니티 등에 불법 광고 게시글도 올렸다. 이들은 주로 '손쉽게 고수익을 낼 수 있다', '해외선물 중개업체 파트너 모집' 등의 문구로...
    2023-12-27 08:21
  • 내년부터 악성앱 설치 스미싱 피해 보상 받는다
    내년부터 악성앱 설치 스미싱 피해 보상 받는다
    은행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관련 사고예방과 적극 배상을 통해 민생을 보호하는 이중 안전망(배상책임강화가 사고예방노력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 체계를 구축했다. 보상 범위는 내년 1월1일부터 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비대면 금융사고다. 배상비율은 이용자 과실을 고려해 정해진다....
    2023-12-26 12:00
  • "올해 채무자대리인 3286건 무료지원…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올해 채무자대리인 3286건 무료지원…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이에 대한 구제를 위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내년 중 시행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서민층의 일상생활을 파괴하는 악질적인 민생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6 12:00
  •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정부는 지난달 향후 불법사금융 관련 처벌 및 범죄수익환수, 피해구제와 예방 강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검찰은 불법채권추심 관련 '채권추심법'을 적용해 확인된 위법행위를 기소하고, 경찰은 법무부와 함께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지원 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국세청은 불법사금융...
    2023-12-25 11:09
  • 금감원 “전자금융업, 자금세탁 통로로 이용되지 않게 자금세탁방지 인식 제고” 당부
    금감원 “전자금융업, 자금세탁 통로로 이용되지 않게 자금세탁방지 인식 제고” 당부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권이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등 불법자금의 자금세탁 통로로 이용되지 않도록 자금세탁방지(AML) 내부통제 체계 개선을 위한 인식 제고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주요 전자금융업자 46개사 최고경영자(CEO)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이 주문하는 한편, AML 업무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김준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2023-12-22 10:18
  • KB국민은행, 국방부조사본부-경찰청과 군장병 대상 보이스피싱 근절 위한 협약 체결
    KB국민은행, 국방부조사본부-경찰청과 군장병 대상 보이스피싱 근절 위한 협약 체결
    박헌수 국방부조사본부장은 "군장병 대상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과 금융회사가 협력해주는데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보이스피싱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식 경찰청 수사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군장병과 가족에게까지 보이스피싱의 위험성과...
    2023-12-21 18:06
  • 금융위 "내년 예산 4조30억…새출발기금·혁신성장펀드 등 지속 운영"
    금융위 "내년 예산 4조30억…새출발기금·혁신성장펀드 등 지속 운영"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예산을 확보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악질적인 불법사금융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산업의 육성과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도 예산 2400억 원 등을 바탕으로 3조 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2023-12-21 17:53
  • '소액생계비대출' 담당 등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시상
    '소액생계비대출' 담당 등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시상
    김주현 위원장은 "이번에 선정된 사례들을 보니 금융소비자들을 보듬고 금융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민체감도 높은 적극적인 정책들"이라며 "앞으로도 추진하는 정책이 국민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맡은 업무들을 잘 챙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12-21 17:00
  • 경남은행 간부 횡령액 1600억 추가…피해금액 3000억 넘어
    경남은행 간부 횡령액 1600억 추가…피해금액 3000억 넘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가 자신이 관리하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자금 1652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해 21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올해 9월 이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할 당시 공소장에 기재한...
    2023-12-21 13:46
  • 생명ㆍ손해보험협회, 보험범죄 근절 유공자 121명 시상 실시
    생명ㆍ손해보험협회, 보험범죄 근절 유공자 121명 시상 실시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은 매년 경찰청·금융위·금융감독원이 후원하고 보험개발원 등 보험산업 관련 유관기관장 및 보험업계 임직원의 참여하는 큰 행사다. 올해로 23회째를 맞이한 이번 시상식에는 '무면허 성형수술 보험사기 병원'과 '가짜 입원환자 보험사기 전문 사무장병원'의 대표 및 의사, 브로커·환자 등 약 800명을 검거(송치)한 부산경찰청...
    2023-12-21 12:00
  • “사설 환전업체에 법인 자금까지”…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272건 적발
    “사설 환전업체에 법인 자금까지”…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272건 적발
    이번에 적발된 행위는 국세청･관세청･법무부･금융위･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범죄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앞으로도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해 정기적으로 기획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초점을 맞춰 실거래 기획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2023-12-21 11:00
  • 부고 문자 스미싱 범죄에 경찰관도 당했다…‘클릭’ 주의
    부고 문자 스미싱 범죄에 경찰관도 당했다…‘클릭’ 주의
    금액은 2018년 2억3500만 원에서 2019년 4억1900만 원, 2020년 11억700만 원, 2021년 49억8500만 원, 2022년 41억300만 원으로 5년 동안 108억여 원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등 정부 기관은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처 불명확한 인터넷주소, 전화번호 클릭 금지 △개인정보·금융정보 요구 시 알려주거나 입력하지 않기 △출처 불명확한 앱 설치 제한 등을 당부하고 있다.
    2023-12-20 13:41
  • 고파이 투자자 vs 금융당국, '민사→형사' 법률 공방 2차전 돌입
    고파이 투자자 vs 금융당국, '민사→형사' 법률 공방 2차전 돌입
    고팍스 변경신고 수리 지연, 민사법원 "소송주체 고팍스여야"투자자 측 "FIU의 위법성 인정 목적 달성"…손배소는 일단락일부 투자자 "금융당국 직무유기 형사고발, 법률대리인 선임"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이후 변경신고 수리 지연으로 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한 고파이 투자자들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손해배상...
    2023-12-20 05: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년 가계부채ㆍ부동산 PF 등 금융안정에 집중"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년 가계부채ㆍ부동산 PF 등 금융안정에 집중"
    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에서는 시장교란행위, 민생금융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 원장은 "금융혁신을 통해 편익을 증진하는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대출중개사이트 광고 차단 등 불법사금융을 근절해야 한다"고 했다. 신 원장은 "ELS 불완전판매 대응과 불공정거래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
    2023-12-18 15:03
  • 검찰, ‘디스커버리’ 장하원 대표 등 불구속 기소
    검찰, ‘디스커버리’ 장하원 대표 등 불구속 기소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장 대표와 김모 전 투자본부장, A 전 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관계자들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미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최고 60% 고리 일수채권에 투자하는 DCO 펀드 운용 중 대량 불량채권이...
    2023-12-14 15:53
  • 금투협, 연말 저소득층·범죄피해가정 아동에 학용품 지원
    금투협, 연말 저소득층·범죄피해가정 아동에 학용품 지원
    해당 학용품은 저소득층 아동 및 범죄피해가정 아동 1000명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 참여해 각 시설에 물품을 건넨 서유석 회장은 “한참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시기의 우리 아이들이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도록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금융투자업계의 사회적 책임과 나눔 실천을 위해...
    2023-12-14 11:13
  • KB국민은행, 내부통제용 상시감사시스템 FDS 개발 착수
    KB국민은행, 내부통제용 상시감사시스템 FDS 개발 착수
    일반적으로 은행권 FDS는 은행계좌 등이 외부 범죄에 악용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구축돼 있다. 국민은행은 내부 평판 리스크를 관리하고 금융사고를 방지하고자 디지털 신기술을 기반으로 FDS를 임직원 부정거래 예방 용도로 확장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구축이 완료되는 내부통제용 FDS는 인공지능(AI) 등 데이터 분석·예측 기술 및 각종 사고 탐지 솔루션을...
    2023-12-14 10:42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30억 원으로 상향...익명신고 방식도 도입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30억 원으로 상향...익명신고 방식도 도입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을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적극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익명신고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지난 9월에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신고 포상금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2023-12-13 12:00
  •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이환기 등 부장검사 출신 6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이환기 등 부장검사 출신 6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장형수 변호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수원지검 안산지청(건축, 지재)·청주지검 영동지청(특수, 공안)·수원지검·서울중앙지검(첨단범죄, 여성아동범죄)·부산지검 서부지청(강력, 마약) 검사로 활동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을 역임하고, 인청지검 공판송무2부장검사를 거쳐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장을 끝으로 동인에 합류했다. 장 변호사는...
    2023-12-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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