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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호동 경남 합천 율곡농협 조합장, 제25대 농협중앙회장 당선
    강호동 경남 합천 율곡농협 조합장, 제25대 농협중앙회장 당선
    조합장 외에도 한국딸기생산자협의회장, 한국친환경협의회 이사,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합천지구 협의회장 등 사회 현안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강 당선인은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농협중앙회를 지역에 기반을 둔 조합과 조합원에게 돌려주고 농촌과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도농상생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2024-01-25 19:20
  •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만 해도 처벌...'보험사기특별법' 8년 만 첫 개정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만 해도 처벌...'보험사기특별법' 8년 만 첫 개정
    보험사기 범죄자에 처벌이 강화된다. 보험 사기를 목적으로 한 아르바이트 모집 글만 인터넷 등에 올려도 처벌을 받는다. 보험사기 알선‧광고 행위 금지‧처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2016년 관련법이 제정된 지 8년 만에 첫 개정작업이 이뤄진 것이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2024-01-25 16:47
  • 영화보다 더한 ‘시민덕희’ 속 ‘시민성자’ 이야기 [이슈크래커]
    영화보다 더한 ‘시민덕희’ 속 ‘시민성자’ 이야기 [이슈크래커]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금융조치를 도입하고, 새로운 범행유형이나 수법 등을 법령상 가능한 범위에서 공유하는 등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 확산 차단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지만, 예방과 구제가 쉽지 않은 보이스피싱 범죄.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노력으로 ‘시민덕희’ 속 카타르시스가 현실에서도 재현되길 기대해봅니다.
    2024-01-25 16:35
  • “온라인서 성행하는 ‘유령 유사수신 업체’ 조심하세요”
    “온라인서 성행하는 ‘유령 유사수신 업체’ 조심하세요”
    금감원 관계자는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 유사수신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신·변종 사기수법 출현시 신속하게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대국민 맞춤형 대국민 집중홍보를 실시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1-25 12:08
  • 코인원, 지난해 보이스피싱 및 투자 사기 피해 예방액 48억 원 달해
    코인원, 지난해 보이스피싱 및 투자 사기 피해 예방액 48억 원 달해
    또한 로맨스 스캠으로 대표되는 신종 투자 사기 범죄 피해 예방액도 35억8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용자보호센터의 촘촘한 이상거래탐지 모니터링과 의심 계정에 대한 선제적인 조처의 성과라는 게 코인원 측 설명이다. 코인원 이용자보호센터는 과거 접수된 피해 신고 내용을 토대로 최신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유형을 분석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2024-01-25 08:31
  • [피플]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 발생後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
    [피플]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 발생後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
    “은행연합회와 협력하면 금융사기범죄 예방에 큰 도움”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만 ‘지급정지’ 제도 도입대검, 온라인도박‧마약거래 계좌도 지급정지 추진금융위‧금감원‧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논의진행 중2021년 피해액 7744억…작년 3916억 ‘반토막’ 성과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침해 범죄가 발생한 연후에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금융권과 협력해 사전에...
    2024-01-24 16:07
  • 대검·은행연,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대검·은행연,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인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온라인 도박 근절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은행권은 민생침해범죄를 예방·차단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민간기관들과 업무협력을 더욱 강화해 민생침해범죄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은행연합회는 범죄예방 금융조치 확대 등 금융권의 ESG경영 실천에 앞장설 방침이다.
    2024-01-24 15:00
  • 공인 전문검사 24명 선정…1급 ‘블랙벨트’ 1명
    공인 전문검사 24명 선정…1급 ‘블랙벨트’ 1명
    지금까지 △경제 △성 범죄 △증권‧금융 △피해자 보호 △법무‧법제 △송무 △강력 분야에서 각 1명씩 7명만이 1급 블랙벨트 인증을 받았다. 8번째 1급 ‘블랙벨트’ 영광을 안은 주인공은 정명원(사법연수원 35기‧사진) 대구지검 공판1부장 검사다. 정 부장검사는 8개 분야에서 블랙벨트 인증을 신청한 9명 중 위원장인 이주형 서울고검장을 포함해 심사위원...
    2024-01-24 14:23
  • 보험사기 '유죄' 판결났는데…100% 반환 못 받는 보험사
    보험사기 '유죄' 판결났는데…100% 반환 못 받는 보험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보험범죄 합동대책단 설치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보험사기 편취보험금 환수 △보험사기 보험 계약 해지 △보험 산업 관계자 가중처벌 △보험사기업자 명단 공표 △금융위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자료 제공 요청권 도입 △보험사기 목적 강력범 가중처벌 등을 골자로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안건 상정만...
    2024-01-24 05:00
  • 경찰, 10억원대 바우처 사업 보조금 편취 교육업체들 수사
    경찰, 10억원대 바우처 사업 보조금 편취 교육업체들 수사
    23일 연합뉴스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K-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보조금법 위반·사기)로 한 수학교육업체 대표 김모 씨와 영어교육업체 우모 씨 등을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들은 허위 사업계획서로 약 2년간 10억 원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의 인터넷 교육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처럼 속이거나, 새로운...
    2024-01-23 20:18
  • 삼성SDS, 2024년 사이버 보안 최대 화두 “AI 기반 보안 위협”
    삼성SDS, 2024년 사이버 보안 최대 화두 “AI 기반 보안 위협”
    이번 조사에는 IT·제조·금융·운송·회계 등 국내 대기업과 공공 부문 보안 전문가 700여 명의 설문 결과를 반영했으며, 삼성SDS의 글로벌 보안 운영 경험과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한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 AI를 악용한 보안 위협 생성형 AI로 촉발된 기술이 산업 전반에 빠르게 확산하면서 새로운 보안 위협도 등장하고 있다. 해커는 ‘웜 GPT’, ‘사기 GPT’ 등...
    2024-01-23 09:12
  • 이재명 “윤심·한심 나눠 싸우는 정부, 한심하다...민생부터 챙겨야”
    이재명 “윤심·한심 나눠 싸우는 정부, 한심하다...민생부터 챙겨야”
    이 대표는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언급하며 “하나같이 재정 기반을 훼손하는 심각한 결정”이라며 “불평등을 심화하는 우리 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과도 완벽하게 어긋나는, 나라 망치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윤 정부를 향해 “무법천지”라며 “법에 규정된 것들을 어기는 정부 행태를 절대로 그냥...
    2024-01-22 10:06
  • 케이뱅크, '통장묶기 즉시해제 제도' 도입…신종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케이뱅크, '통장묶기 즉시해제 제도' 도입…신종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케이뱅크는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인 통장묶기 피해 방지를 위해 ‘통장묶기 즉시해제 제도’를 금융권 최초로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통장묶기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를 동결시키는 금융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신종 사기수법이다. ‘핑돈(피싱 피해금)’, ‘통장협박’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최근에는 누군가의 의뢰를 받고 원한 있는 사람의...
    2024-01-22 09:26
  • 영향력 커진 스테이블 코인 USDT…자금세탁·범죄 악용 우려는 계속
    영향력 커진 스테이블 코인 USDT…자금세탁·범죄 악용 우려는 계속
    USDT 환치기 일당 검거…“이상 거래 모니터링” 국내에서도 ‘환치기’ 등 금융 범죄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관세청은 지난달 5일 USDT를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로 160억 원 상당을 해외로 빼돌린 일당을 검거한 바 있다. 현재 USDT는 빗썸과 코인원, 포블 등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 중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이상 거래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2024-01-20 05:00
  • 5만원권 5장 찢어 6장 만든 30대, 결국 징역형…거주지엔 훼손된 지폐 수두룩
    5만원권 5장 찢어 6장 만든 30대, 결국 징역형…거주지엔 훼손된 지폐 수두룩
    당시 A씨는 지폐의 좌우 위·아래 등을 찢은 뒤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지폐로 바꾸고, 찢어낸 조각들을 테이프로 이어붙여 지폐 1장을 더 만드는 식의 수법을 섰다. 5만원권 지폐 1매당 약 20%가 훼손됐을 경우 금융기관서 새 지폐로 교환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그러나 중앙은행에서 발행되지 않고 서로 다른 조각을 임의로 이어 붙인 지폐는 위조에 해당한다....
    2024-01-20 00:54
  • 2023년 가상자산 범죄 수익 전년比 39% 감소…체이널리시스 분석
    2023년 가상자산 범죄 수익 전년比 39% 감소…체이널리시스 분석
    2023년 불법 가상자산 수익 154억 달러(약 20조 1000억 원)제재 대상 거래량 총 149억 달러(약 20조 원)…전체 61.5%랜섬웨어·다크넷 활발…하이드라 폐쇄에도 2021년 최고치 근접 지난해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전년 대비 39%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기업 체이널리시스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 가상자산 범죄 보고서 – 개요(Intro)...
    2024-01-19 11:13
  • 수백억대 사기친 ‘건축왕’의 적반하장…“임차인 여러분, 희망 잃지 마시라”
    수백억대 사기친 ‘건축왕’의 적반하장…“임차인 여러분, 희망 잃지 마시라”
    동시에 검찰은 재판부에 범죄 수익 115억여 원을 추징할 것을 추가로 요청했다. 또한, 검찰은 A 씨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 대해서는 징역 7년에서 10년을 구형했다. 국내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최초로 A 씨와 그 공범들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성립하는 범죄인...
    2024-01-18 16:53
  • 월가 황제 다이먼의 경고…“미국 경제, 내년까지 금융·지정학적 위험 직면”
    월가 황제 다이먼의 경고…“미국 경제, 내년까지 금융·지정학적 위험 직면”
    전쟁·연준 양적긴축 등 최대 위협으로 꼽아 “대규모 부양책 기억해야”…증시 낙관론 찬물 “트럼프, 나토·이민 등 중요한 문제서 옳았다” “비트코인, 애완용 돌에 불과…관여하지 말라”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가 향후 2년간 금융·지정학적 위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미국 경제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1-18 15:42
  • 빗썸 이정훈, 2심도 무죄…法 “1100억원 피해 안타깝지만 사기죄는 아냐”
    빗썸 이정훈, 2심도 무죄…法 “1100억원 피해 안타깝지만 사기죄는 아냐”
    경제 금융 범죄 이력이 있으면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소유하지 못 하게 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금융당국은 또 관련 시행령 도입을 위해 막바지 논의를 하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당사는 이번 판결이 그동안의 오해들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와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
    2024-01-18 15:39
  • 19일부터 주가조작 처벌 대폭 강화...금융위 “부당이익 과징금 최대 2배 부과”
    19일부터 주가조작 처벌 대폭 강화...금융위 “부당이익 과징금 최대 2배 부과”
    다만 전화를 통한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는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양산하는 중대범죄”라며 “앞으로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해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자본시장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4-01-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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