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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중독 보고서③] "주식ㆍ코인 족집게 과외합니다"...투자자 금전 피해 속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만, 범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밝혀내기 모호하다는 이유로 처벌은 미미한 상황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같은 불법금융투자 콘텐츠와 관련해 경찰에 의뢰하고, 구글에 공조를 요청하는 등 엄중 대응했다고 밝혔지만,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적용과 모니터링 강화 등을...

2024-03-13 05:00
검찰,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복원 후 구속 인원 2.7배↑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전문수사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금융·증권범죄를 엄단하고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라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범죄수익은 한 푼도 챙길 수 없다’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10 12:00
검찰,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 변호사•회계사 등 41명 추가기소

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와 관련해 3년여 간 무등록 투자일임업과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자문 변호사·회계사 2명, 이사급 임원 6명, 매매팀장 8명, 매매팀원 24명, 수익금 정산 관련 업체 운영자 1명 등 총 41명을 자본시장위반법 등으로 추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가조작 범행의...

2024-03-07 13:27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자 1인당 1700만원 뜯겼다...전년보다 1.5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인당 피해금액이 확대되고 있다. 2030세대의 피해금액이 큰 폭으로 늘면서 보이스피싱이 더이상 고령층만을 노린 범죄가 아니라는 경종을 울렸다. 특히 정부·기관사칭형 사기수법으로 1억 원 이상의 고액피해자와 20대 이하 사회초년생의 피해가 집중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024-03-07 12:00
DB손보, '1사1교 금융교육' 우수 금융회사 금감원장상 수상

총 118회에 걸쳐 '함께 성장하는 금융교실'을 운영해 학생들이 금융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한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고객과 함께 행복한 사회를 추구하는 글로벌 보험그룹'이라는 비전 아래 경영진들이 관심을 갖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옐로카펫 설치', '청각장애인학교 후원 활동' 등 학생들을 위한 여러 사회공헌...

2024-03-07 11:51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총력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TF와 협조해 불법 카페 계정 차단, 포털 자정유도, 수사의뢰 등 추진한다.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무료지원 및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활성화 적극 지원한다. 또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금융거래 차단 서비스의 도입 추진한다. 은행권의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탐지 및...

2024-03-06 10:00
잘 모르고 긁은 카드·받은 대출에 빚 굴레 빠진 청년[2030 금융역량 UP ㊤]

청년층이 전세사기, 불법사금융 등 금융사기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이유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 6063건 중 70%에 달하는 4227건이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잘 알지 못한 채 하는 금융활동’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들은 이자율에 대한 꼼꼼한 비교 없이 더...

2024-03-06 05:00
‘GDP 3%’ 베트남 16조 원대 금융사기 재판 시작

반틴팟홀딩스 회장 등 80여명 기소계열사 은행 통해 불법 대출 혐의“유죄 시 사형 가능” 2022년 베트남 국내총생산(GDP)의 3%에 달하는 125억 달러(16조6775억 원) 상당의 초대형 금융사기와 관련한 재판이 시작했다. 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체 반틴팟홀딩스의 쯔엉 미 란 회장을 비롯한 피고 86명이 호찌민 인민 법정에 출석해 첫 재판을...

2024-03-05 15:36
김영주 “이재명 다급했나…채용비리? 이미 다 끝난 일”

들어 금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조사하라는 게 나왔다”며 “2019년 한 잡지사 기자가 채용비리에 연루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해서 깜짝 놀랐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KBS시사직격에 마치 제가 연루된 것 같이 기사가 나왔다”며 “옛날 기록을 보니 은행에서 경찰에서 압수한 것을 갖고 범죄일람표를...

2024-03-03 18:34
금감원-국수본 6개월간 불법리딩방 수사 협업 61건·암행점검 700건 이상 시행

끝으로, 금감원은 경찰 수사관을 대상으로 주가조작, 회계부정 관련 연수를 실시해 경찰 금융범죄에 대한 수사능력 향상을 지원했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연수에서 조사·감리사례 등의 연수를 양 기관 최초로 실시했고, 금감원 직원이 전국 시·도 경찰청을 방문해 재무제표 분석사례 등을 공유하기도 했다. 향후 금감원과 국수본은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총선...

2024-03-03 12:00
지난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대상 122만 명

신청 누락을 막고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자동신청 제도 대상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확대한다.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는 35만 명으로 국세청은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이나 계좌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라며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 범죄에 주의를 당부했다.

2024-02-29 12:50
토스뱅크, ‘나눠모으기 통장’ 출시 7일만에 1조원 돌파

한편 금융 범죄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나눠모으기 통장은 개인이 보유한 토스뱅크 통장을 통해서만 입출금이 가능하다. 이에 통장 개설 관리에 자유가 부여된 만큼 타행에서의 직접 입금 방지를 통해 보이스피싱, 중고거래 사기 등 금융 범죄 위험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좋은 고객 경험 제공을 위해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2024-02-26 09:22
엘리사 마드라조 FATF 신임의장 선출…케냐·나미비아, '강화된 관찰대상국가' 편입

회원국들은 차기 신임의장 임기 2년간 범죄와 부패 예방, 테러리스트의 국제 금융 시스템 악용 방지 및 지속 가능하고 포용력 있는 경제발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FATF가 주력해야 할 전략적 우선과제를 논의했다. FATF의 전략적 우선과제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의 효과적 이행 △글로벌 네트워크의 효과성 및 결집 강화 △FATF 국제기준의 효과적 이행 지원 △금융...

2024-02-25 12:00
미국 송환되는 권도형, 중형 불가피?…법조계 전망은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미국은 주(州)마다 다르긴 해도 다수 피해자에 대한 금융 범죄에 대해선 엄하게 다스린다”며 “우리나라에서 금융범죄인 라임 사건의 주범들이 조 단위 문제를 일으켜도 20년 안팎의 형량이 선고된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85조 원의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 주범인 버나드 메이도프는 징역 150년을...

2024-02-22 15:34
‘고딩엄빠’, 헬퍼→가출팸, 성 착취 당하는 청소년 범죄 집중 조명

21일 방송된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이하 고딩엄빠)’는 청소년들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한 청소년 범죄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특히 금융 사기와 성 착취를 당한 두 고딩엄마의 충격적인 사연을 통해 이를 막기 위한 방법과 사회적으로 필요한 안전장치, 법률 상담 등을 알아봤다. 먼저 ‘19세 고딩엄마’ 안소정(가명)이 얼굴을 가린 채 등장, 재연드라마를 통해...

2024-02-22 09:43
'테라' 권도형, 한국 아닌 미국 송환 결정…"100년 이상 징역형 가능"

21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포베다가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이 금융 운영 분야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로 그를 기소한 미국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권 씨는 테라·루나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권 씨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2024-02-22 06:57
금감원, 올해 탄력적 검사체계 구축…‘공정금융‧건전성‧영업행위’ 점검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관련해서는 불법 리딩방 등에 대한 일제점검이나 암행점검을 적극 실시하고 신고포상을 확대한다.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불법 추심행위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건전성 측면에서는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고 리스크 발생 우려 시 검사 인력을 집중 투입해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PF 리스크가 큰...

2024-02-21 16:54
코빗, 임직원 대상 자금세탁방지 교육 진행

코빗 라운지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준법감시분과 자문위원으로 지난해 새롭게 위촉된 금융범죄 및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호대학원 교수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가상자산사업자의 AML △가상자산 범죄 관련 유형과 주요 피해 사례 등에 관해 설명했다. 황 교수는 7월 시행 예정인...

2024-02-21 08:57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신속 수사‧재판 위해 업무 프로세스 다시 점검해야”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고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정부가 지정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 취임으로 조만간 검사장 등 고위 간부 인사가 소폭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최근...

2024-02-20 18:05
尹 지시에 ‘불법사금융 척결’ 나선 정부, 9개 기관 범정부 협업

서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 검찰의 사건처리기준(구속 및 구형기준) 등 처벌 강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금전적 피해를 넘어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 범죄가 이 땅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해서 처단하고 불법 이익은 박탈하기 위해 관계 기관이 협업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2-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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