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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걸려도 남는 장사’…금융당국 만성적 ‘인력난’도 문제[자본시장의 公敵]③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범죄자가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게 불공정거래 부당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가 부당이득 산정 인과성 규명 작업도 맡게 된 셈으로 금융위 내부에선 “변동성이 큰 주가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작업이 쉽지는 않다”며 다가올 업무 과중에 대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감원도...
    2023-11-30 07:21
  • [종합] 이복현 대대적 혁신 예고...금감원 인사 키워드 ‘세대교체’
    [종합] 이복현 대대적 혁신 예고...금감원 인사 키워드 ‘세대교체’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강력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춘 조직개편도 실시했다. ◇부서장 84% 변경...70년대생 전진배치 '세대교체'= 금감원은 29일 보직자 81명 중 68명(84%)을 변경하는 대규모 부서장 인사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성과주의에 기반을 둔 평가를 통해 주력 승진대상을 '기존권역·공채1기'에서 '공채 2~4기 및 경력직원'으로...
    2023-11-29 13:40
  • 금감원, 소보처 전면개편 '불법사금융' 척결...조직개편 단행
    금감원, 소보처 전면개편 '불법사금융' 척결...조직개편 단행
    금융감독원이 약탈적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소비자보호처를 전면 개편한다. 금융 범죄 대응 조직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전담 지원국을 신설하는 등 최근 상생금융 강화 분위기를 반영해 조직도 대폭 정비했다. 또 가상자산 전담부서를 신설해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23-11-29 13:01
  • 단순 리딩방에서 핀플루언서까지....진화하는 불공정의 세계[자본시장의 公敵]②
    단순 리딩방에서 핀플루언서까지....진화하는 불공정의 세계[자본시장의 公敵]②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유명인과 ’핀플루언서’의 영향력에 기대 손쉽게 투자자들의 지갑을 열게 만든 후 사칭 계정의 이름을 바꿔가며 범죄를 지속하는 불법행위가 늘고 있다. ‘핀플루언서’는 ‘금융(Financial)’과 ‘인플루언서(Influencer)’의 합성어로, SNS를 통해 금융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을 말한다.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SNS에서 유명인을...
    2023-11-29 10:26
  • 미래에셋증권, ‘자금세탁방지의 날’ 국무총리상 수상
    미래에셋증권, ‘자금세탁방지의 날’ 국무총리상 수상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금융거래를 이용한 범죄행위 예방과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미래에셋증권 임직원 모두가 업무수행과 관련해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있고, 앞으로도 철저한 자금세탁방지 업무 이행을 바탕으로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금세탁방지의 날은 금융정보분석원 설립일(2001년 11월...
    2023-11-28 16:24
  • 김범수 ‘탈세 의혹’ 다시 들여다보는 경찰…카카오 수사 확대
    김범수 ‘탈세 의혹’ 다시 들여다보는 경찰…카카오 수사 확대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김범수 창업자와 케이큐브홀딩스 등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22일 수서경찰서로 이송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26일 “카카오의 지주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는 2014년 카카오와 다음의 합병 때 얻은 양도차익을 애초 보유 중인 주식의 주가가 올라 발생한...
    2023-11-28 15:41
  • [사설] 금융당국이 은행을 이렇게 들볶아도 되나
    하물며 걸핏하면 수장들을 소집해 범죄인 다루듯이 몰아세울 명분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금융당국은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아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존재 기반인 금융위원회법은 금융산업 선진화와 금융시장 안정, 건전한 신용 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 확립 등의 가치를 강조한다. 아울러 제2조에서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해치지...
    2023-11-28 05:00
  • SNS 사칭 투자광고, 한국거래소도 못 피했다
    SNS 사칭 투자광고, 한국거래소도 못 피했다
    지난달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명인 사칭해 불법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시정요구 의결 및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또 지난 7일에도 재차 '민생침해 경제범죄정보'를 연말까지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방심위는 민간기구인 만큼 시정요구에 강제성이 없고 심의 신청 후 시정 요구에 이르기까지 오랜...
    2023-11-27 15:00
  • 이복현 "내실있는 상생금융안 도출해 달라"
    이복현 "내실있는 상생금융안 도출해 달라"
    금융범죄 예방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 진전에 따라 금융회사는 비용절감 및 신규사업 진출 등 편익이 있는 반면, 금융소비자는 비대면 금융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등 부작용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금감원은 은행권과 함께 비대면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2023-11-27 14:00
  • [단독] ‘SG발 주가폭락 사태’ 라덕연 대표, 구속기간 6개월 연장
    [단독] ‘SG발 주가폭락 사태’ 라덕연 대표, 구속기간 6개월 연장
    대표 등은 2019년 5월부터 4월까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고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약 7305억 원의 부당 이익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라 대표 등 총 15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현재 관련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2023-11-27 11:15
  • 이복현 금감원장 “유명 핀플루언서 범죄 2~3건 포착…조속히 결론”
    이복현 금감원장 “유명 핀플루언서 범죄 2~3건 포착…조속히 결론”
    “현재 유명 핀플루언서(금융과 인플루언서 합친 신조어)가 저지른 범죄 2~3건을 포착해 조사 중이며, 조속히 결론을 내려고 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여의도 페어몬트 엠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창립 70주년 기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명 핀플루언서가 영향력을 이용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고 유도한 다음 보유하고 있는 차명 계좌에서 매도하는...
    2023-11-23 17:12
  • KB국민은행-경찰청, 전 국민과 보이스피싱 예방 나선다
    KB국민은행-경찰청, 전 국민과 보이스피싱 예방 나선다
    'KB국민 지키미상'은 지난해 10월 KB국민은행과 경찰청이 맺은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범죄근절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보이스피싱 예방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됐다. KB국민은행과 경찰청은 올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공헌한 국민 10명을 선정했다. 수상자는 전국 시·도 경찰서에서 추천한...
    2023-11-23 16:27
  • 美 제재 위반 철퇴 맞은 바이낸스, 국내 진출 안갯속…FIU “심사는 원칙대로”
    美 제재 위반 철퇴 맞은 바이낸스, 국내 진출 안갯속…FIU “심사는 원칙대로”
    그간 국내 금융당국이 가장 우려하던 바이낸스의 범죄 사실이 확정된 것이다. FIU 관계자는 “언론 등을 통해서 바이낸스 소식을 인지했다“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원론적인 말씀밖에 못 드릴 거 같다. 법과 원칙에 따라 심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그간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에 따른 임원 변경 신고 수리를 기약 없이 미뤄왔다. 통상 임원...
    2023-11-22 16:13
  • '사실상 출마' 한동훈 후임 하마평 무성…박성재·오세인·이원석 등 거론
    '사실상 출마' 한동훈 후임 하마평 무성…박성재·오세인·이원석 등 거론
    박 전 고검장은 2006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으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과 각종 주가조작 사건을 처리했고, 중앙지검장 시절 포스코 등 굵직한 기업비리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당초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 인선 당시에도 유력 후보 중 한 명이었다. 강원 양양 출신인 오 전 고검장은 강릉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2011년 검사장 승진...
    2023-11-22 16:05
  • IBK기업은행, AI 기반 '비대면 신분증 검증 절차' 강화…금융사기 예방
    IBK기업은행, AI 기반 '비대면 신분증 검증 절차' 강화…금융사기 예방
    기업은행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금융사기로 탈취한 신분증 사본을 이용한 금융사고를 근절하는 데 있어 금융소비자에게 안전한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갈수록 치밀해지는 비대면 금융범죄에 더욱 빈틈없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2 10:25
  • 尹, 영국의회 연설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디지털·AI 등 협력 확대"
    尹, 영국의회 연설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디지털·AI 등 협력 확대"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이한 올해는 양국 관계가 새롭게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양국 간 정보 공유, 사이버 안보 협력 체계가 새롭게 구축되는 점부터 국제사회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공조 강화, FTA 개선 협상을 비롯한 경제 협력 확대 방침도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양국의 교역과 투자는 금융, 유통, 서비스...
    2023-11-22 09:54
  • ‘바이낸스’, 자오 창업자 사임ㆍ43억 달러 벌금으로 미국 수사 종료
    ‘바이낸스’, 자오 창업자 사임ㆍ43억 달러 벌금으로 미국 수사 종료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바이낸스와 합의에 대해 “어디에 있는 어느 기관이든 미국 금융체계의 혜택을 누리고 싶다면 우리 모두를 테러리스트, 외국 적대 세력과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태어나 12세에 캐나다로 이주한 억만장자 자오 CEO는 2017년에 바이낸스를 설립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2023-11-22 09:14
  •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살길 열리나…미국, 벌금 5조 원으로 수사 종결 검토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살길 열리나…미국, 벌금 5조 원으로 수사 종결 검토
    법무부는 2020년부터 바이낸스의 돈세탁과 금융제재 위반,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또 이란과 러시아에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하마스의 부정 자금 조달 허용 여부 등과 관련해서도 수사했다. 이번 협상안은 가상자산 투자자에게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거래소 붕괴를 감수하기보다는 바이낸스가 계속...
    2023-11-21 15:15
  • [박덕배의 금융의 창]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박덕배의 금융의 창]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정부도 올해 초부터의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에 불법 사금융과 관련한 검거나 구속 건수, 범죄수익 보전 금액 등의 면에서 괄목한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면 처벌과 단속이 더욱 강화되면서 한동안 불법 사금융이 활개를 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불법 사금융을 완전히 잠재울 수 있는지를 냉정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2023-11-20 05:00
  • [단독] "하나 만들면 10만원씩 줄게"…‘대포통장’ 공범 몰린 청년, 2심은 "무죄"
    [단독] "하나 만들면 10만원씩 줄게"…‘대포통장’ 공범 몰린 청년, 2심은 "무죄"
    이 일로 A 씨는 2018년부터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수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약식기소했다. 은행 직원을 기망해 정당한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다. A 씨는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2023-11-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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