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사 단기 실적주의 경계...이익 사유화 용납 안해" [금감원 업무계획]

올해 '공정한 금융' 중점 추진..."책임 회피한 금융사 시장 퇴출도 불사"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제공= 금감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들이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단기 실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 등을 일으킨 금융회사들의 업무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손실인식을 미루고 책임을 회피하는 금융사는 시장 퇴출도 불사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5일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 모두 발언을 통해 올해 업무를 통해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감독방향인 '공정한 금융'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리스크관리에는 소홀한 채 단기적 이익은 사유화하고 뒤따를 위험을 소비자 등 사회에 전가하는 행태 등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로는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PF 집중 투자, ELS 불완전판매를 통한 과도한 성과급·수수료 수취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그는 또 "금융회사가 과점적 체제에 안주해 혁신이나 소비자 효익 제고 노력 없이 규제(라이센스) 차익을 향유하거나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만을 이용해 소비자의 몫을 가로채는 행위를 엄격히 차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은행의 과도한 이자장사 및 부당 수수료 수취, 꺾기·보험금지급거절 등 부당관행 등을 바로 잡겠다는 각오다.

민생금융범죄에 대해서도 경고장을 날렸다.

이 원장은 "주가조작, 보험사기, 불법추심 등 파렴치한 민생금융범죄에는가장 강한 수준의 제재 등으로 일벌백계하겠다"라고 말했다.

기본 원칙과 시장 질서를 엄격히 바로잡는다.

이 원장은 "그간에는 금융시장 환경 등 제반 요건을 신중히 감안해왔다"면서 "올해부터는 고객의 이익을 외면하고 정당한 손실 인식을 미루는 그릇된 결정을 내리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퇴출도 불사하겠다는 원칙 하에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안정 △민생 △신뢰 △미래라는 4가지 키워드를 금융감독·검사의 추진방향으로 삼아 12개의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부동산 PF에 대해서는 면밀한 사업장 평가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 구조조정 및 재구조화가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해 개별 자산의 부실이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을 차단해 나간다. 이를 통해 자금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한다.

더불어 가계‧기업부채 누증에 대한 건전성 관리 강화 등 취약부문에 대한 리스크 관리 수준을 대폭 상향할 방침이다.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운영을 통해 현장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적극 발굴해 국민들이 달라진 금융거래 환경을 조성한다.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원내 대응 협의체’를 설치하고 예방부터 단속, 피해구제에 이르는 전단계에 걸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공매도 거래 전산체계 구축과 글로벌IB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불법 공매도를 근절시킬 예정이다.

끝으로 이 원장은 "H지수 ELS와 관련해서는 확인된 불완전판매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합당한 수준의 피해구제를 추진하겠다"며 "고위험 상품 판매규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을 통해 다시는 후진적인 형태의 불완전판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