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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수익 은닉 가상자산, 환수 쉬워진다…대검, 국고귀속 절차 개선
    범죄수익 은닉 가상자산, 환수 쉬워진다…대검, 국고귀속 절차 개선
    까다로웠던 가상자산 범죄수익 환수 절차가 개선된다. 그간 가상자산 환수시 검찰 직원 개인 명의 계정을 만들어 현금화하고 이후 국고수납하던 것을 검찰청 명의 계정으로 간소화하면서다. 대검찰청은 13일 ‘범죄수익인 가상자산의 국고귀속 절차 개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여태까지는 이를 국고귀속하기 위해 검찰 직원 개인 명의...
    2023-12-13 09:42
  • 현대차증권,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금융감독원장상 수상
    현대차증권,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금융감독원장상 수상
    현대차증권 관계자는 "현대차증권은 금융기관으로서의 소명의식과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척결·예방 활동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금융 범죄 근절에 기여하는 현대차증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3-12-12 10:26
  • 민생침해 범죄 척결…8개 기관·7명 개인에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포상
    민생침해 범죄 척결…8개 기관·7명 개인에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포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조심할 수 있도록 피해사례·유형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앞으로도 금융범죄로부터 안전하고 국민의 일상이 편안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과 금융회사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1 14:00
  •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또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됐을 경우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하도록 했다. 펀드 불완전 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와 임원의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2023-12-08 17:14
  •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금융사 지배구조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기촉법) 등을 의결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붙은 교권 보호 법안 중 하나다. 이는 교원의 정당한...
    2023-12-07 16:40
  • 비트코인 랠리에 공매도 세력 60억 달러 손실… JP모건 “정부가 금지해야”
    비트코인 랠리에 공매도 세력 60억 달러 손실… JP모건 “정부가 금지해야”
    CEO "실사용은 범죄가 유일" 故 찰리 멍거 "거래중지 중국이 옳아" 올해 비트코인의 강력한 랠리에 관련 공매도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월가의 황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는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금융정보업체 S3파트너스는...
    2023-12-07 16:17
  • 선취매 후 추천해 매도 30억 차익…금감원, 핀플루언서 2명 검찰 이첩
    선취매 후 추천해 매도 30억 차익…금감원, 핀플루언서 2명 검찰 이첩
    금융감독원이 유명 핀플루언서(금융과 인플루언서를 합친 신조어) 2명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이를 검찰에 넘겼다. 7일 금감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5일 해당 혐의를 확정한 경제전문 유튜버 A 씨와 유명 투자방 운영자 B 씨를 패스트트랙을 통해 검찰에 이첩했다. 금감원은 A 씨가 미리 특정 주식을 사들인 뒤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유튜브...
    2023-12-07 16:15
  • 신한금융-경찰청, 제3회 '서민경제 수호 영웅상' 시상식 개최
    신한금융-경찰청, 제3회 '서민경제 수호 영웅상' 시상식 개최
    서민경제 수호 영웅상 시상식은 2021년 7월 신한금융그룹과 경찰청이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매년 말 개최되고 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수천억 원을 유사수신한 불법 다단계 조직, 불법 대부업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을 검거한 경찰관 5명과 신속한 신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자 검거를 도운 시민 5명을 포함한 총 10명이...
    2023-12-06 09:11
  • 오세진 코빗 대표, 마약 근절 캠페인 ‘노 엑시트(No Exit)’ 동참
    오세진 코빗 대표, 마약 근절 캠페인 ‘노 엑시트(No Exit)’ 동참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은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 범죄를 예방하고자 올해 4월부터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범국민적 릴레이 캠페인이다. 마약을 투약하는 순간 중독에서 헤어 나오기 어렵다는 의미를 담은 ‘출구 없는 미로 노 엑시트(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문구와 함께 참여 인증사진을...
    2023-12-06 09:07
  •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피해 임차인들은 한순간에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잃을 위기 처하고 동시에 주거 불안에도 직면했다”며 “전세사기는 주거 사다리를 파괴하는 아주 질 나쁜 민생범죄다. 임차인 주거 안정은 민생에 기본 버팀목인 만큼 정부는 임차인의 불안을 끊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원 사각지대...
    2023-12-05 14:37
  • Sh수협은행, '금융사기예방 진단표 체크' 사당역지점 행원... 보이스피싱 막았다
    Sh수협은행, '금융사기예방 진단표 체크' 사당역지점 행원... 보이스피싱 막았다
    당시 고객을 응대한 이소라 행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직감하고 금융감독원의 '금융사기예방 진단표'를 체크하며 해당하는 상황이 있는지 확인했다. 고객은 "검찰청 수사관이라며 대포통장 범죄에 연루돼 예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하니, 현금을 찾아 인근 공원에서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다"며 "현금 인출 시 은행원에게는 '현금 중 일부를 부모님에게...
    2023-12-05 11:22
  • ‘불법사금융 근절’ 목소리 높이지만…현장 “예산ㆍ인력 부족”[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불법사금융 근절’ 목소리 높이지만…현장 “예산ㆍ인력 부족”[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최근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설치하고 책임자를 부서장에서 부원장보로 격상하는 등 불법사금융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범정부 차원에서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관련 개선 검토 과제를 살피고 있다. 금융당국과 정부의 노력에도 한계는 분명하다. 불법사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현장에서 턱없이 부족한...
    2023-12-05 05:00
  • 금감원, 한화손보와 '금융사기·저출산 극복' 맞손
    금감원, 한화손보와 '금융사기·저출산 극복' 맞손
    금감원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금융범죄, 저출산 등을 금융권이 지역 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같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금융회사가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소명의식을 갖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했다.
    2023-12-04 11:00
  • 연 2만8000% 이자 못 내면 인신매매…사채로 내몰리는 서민[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연 2만8000% 이자 못 내면 인신매매…사채로 내몰리는 서민[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말뿐인 척결’이 아닌 실효성 있는 예방책,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지원책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3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상담ㆍ신고된 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는 6784건이다. 이는 상반기 기준 2019년 이후...
    2023-12-04 05:00
  • '그알' 사라진 지적장애 아들, 알고 보니 전세 사기 연루?…방송 직전 극적 재회
    '그알' 사라진 지적장애 아들, 알고 보니 전세 사기 연루?…방송 직전 극적 재회
    경찰은 지난달 백씨의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발부 받아 11월 27일 자로 22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편성했다. 경찰은 “최종 수익금이 얼마나 갔느냐, 자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진행한다면 또 다른 범죄 피해자인지 확인 가능할 것이다.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방송 전날인 12월 1일, 경찰로부터 백지원과 최재훈의 신병을 확보했다는...
    2023-12-03 01:08
  • SKT, 기술력 입증…글로벌 텔레콤 어워드 7년 연속 수상
    SKT, 기술력 입증…글로벌 텔레콤 어워드 7년 연속 수상
    SKT는 경찰청과 중앙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 8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서 사칭문자 탐지ㆍ차단 기술 개발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추진 활동을 진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SKT는 올해 수상으로 글로벌 텔레콤 어워드 7년 연속 수상 행진을 이어갔다. SKT는 지난 7년 간 5G 상용화 및 연구 개발 성과, 클라우드...
    2023-12-01 09:47
  • [사설] 악질 사채, 제도 보완 없는 단속으로 근절될까
    그러나 올해 1∼9월 불법 사금융 관련 범죄 검거 건수는 10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했다. 구속 인원은 4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배 늘었다. 되레 독버섯이 번지고 있다. 단속과 처벌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무관용 원칙도 필요하다. 하지만 피해자가 제 발로 불법 사채업체를 찾는 환경적 모순은 내버려둔 채로 ‘특별단속’으로만 대응하는 것은...
    2023-12-01 05:00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7년만에 개정…1조원 보험금 누수 줄어드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7년만에 개정…1조원 보험금 누수 줄어드나
    30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범죄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에는 보험사기를 알선하고 권유한 사람도 보험사기 행위자와 같은 수준(10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보험사가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하고 해당...
    2023-11-30 14:01
  • 금융사고 피해방지·본인 계좌 일괄 조회…금감원,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한 사이트 소개
    금융사고 피해방지·본인 계좌 일괄 조회…금감원,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한 사이트 소개
    본인 명의로 개설된 전 금융권 계좌 및 대출, 보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에서는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를 일괄 지급정지해 범죄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소액비활동성 계좌 등 숨은 금융자산도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본인 신용정보 열람 서비스’는 금융회사 등에서 받은 대출내역 및 연체 정보 등 본인 명의 대출, 연체...
    2023-11-30 12:00
  • ‘걸려도 남는 장사’…금융당국 만성적 ‘인력난’도 문제[자본시장의 公敵]③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범죄자가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게 불공정거래 부당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가 부당이득 산정 인과성 규명 작업도 맡게 된 셈으로 금융위 내부에선 “변동성이 큰 주가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작업이 쉽지는 않다”며 다가올 업무 과중에 대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감원도...
    2023-11-30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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